"공적소득보장" 검색결과 281-300 / 24,10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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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노인복지 서비스 중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 이유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쓰시오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 노인과 차상위 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노인 빈곤에 관한 사회적 차원 대책으로써 국가가 노인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게 최소한 ...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보다 공적연금이 늦게 도입되었고 이에 따라 혜택을 받는 고령층 비중이 낮으며 지급금액 또한 작아 공적연금을 활용한 고령층 소득 보전 기능이 무척이나 미흡한 상황이다 ... 우리나라는 연금 등의 공적 이전 소득 보전 체계 미흡에 따라 소득재분배 후 노인빈곤율 개선 정도가 약 14%P에 그쳐 노인빈곤율을 약 60~80%P까지 개선하는 주요 선진국 수준보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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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노인복지론)우리나라 노인소득보장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노후에 공적연금을 수급 받지 못하게 되어, 기초연금은 노후에 공적연금을 혜택이 없는 노인들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되었다.(3) 국민기초생활보장국민기초생활보장은 2000년부터 ... 제도의 개발 등을 통한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2) 기초연금기초연금 제도는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2008 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을 발전시킨 것이다.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특수직역연금 역시 공적연금이지만 가입 대상이 해당 직업에 한정되어 공적연금이라고 하지 않고, 국민연금을 공적연금이라고 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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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시오. (1)

  노후소득보장정책에 있어서도 보장수준이 낮아 공적 연금, 사적연금, 기초연금 그 어느 체계에서도 제대로 된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공적 소득보장에 있어 보장 수준을 높이고 동시에 노인 일자리 정책 개선을 통해 노인들에게도 ... 사적연금도 있지만 이 역시 국민연금과 같이 가입시기가 짧고 형편이 넉넉지 못한 경우 가입이 어려워 노후소득보장정책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나 수급자에게는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 주고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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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삶의 질 영향요인 분석_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소득원을 중심으로[논문재요약]

  연구방법1) 연구설계- 독립변수 : 인구사회적 특성(성별, 나이,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 가구형태, 만성질환 개수), 소득원(사회보장소득, 공적연금소득, 근로소득)- 종속변수 : ... 사회보장소득, 공적연금소득, 근로소득에 따라 삶의 질 수준이 유의한 차이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소득원에 따른 노인의 삶의 질 수준 차이묶음 개체입니다.3)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 2009; Plouffe, Tremblay, 2017), 이는 노인에게도 동일한 것으로 조사(김지훈ㆍ강욱모, 2014;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주요 사회보장소득제도인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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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

  특히 정부에서는 공적 부조제도로서 생계비 지원 중심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에게는 생계비를 지급하고 그 이상의 소득계층에게는 의료서비스 ... 이용권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있다.국가 복지 정책이란 사회보험제도, 공공부조제도,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프로그램들을 포함하며 이러한 제도들은 주로 소득보장 ... 다음으로 형평성 측면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에게는 유리하지만 고소득층에게는 불리하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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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간호학, 보건의료제도비교, 한국과 캐나다

  소득보장제도­ 노령보장제도, 공적소득비례연금제도인 캐나다/퀘벡 연금제도? ... 공공부조_최저보장(국가)_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 소득보장: 기초생활보장­ 의료보장: 의료보험(1종/2종을 구분, 1,2,3차 의료체계를 이용한다.)3. ... 사회서비스_전 국민을 대상으로 급여와 관계없이 보장­ 보건의료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노인?아동?장애인?가정 복지1. 소득 보장?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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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론] 노인소득보장 정책

  우리나라에서 공적 부조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공공부조라는 용어로 변경하였다. ... 보장해주는 정책을 소득보장정책이라 한다.Ⅱ . ... 사회부조와 공적부조는 급여 수급 요건으로 소득조사 또는 자산조사에 복종하는 것을 요하는 점에서 사회보험이나 공적 서비스와는 다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8.18 | 수정일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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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책과 스웨덴 장애인소득보장책 비교 설명하시오 (장애인복지론)

  장애인소득보장제도의 비교스웨덴에서는 1988년 공적연금 개혁 이후 노령장애연금 개념이 사라졌고, 이후 장애급여(주로 병가보상·활동보상)가 국민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됐다. ...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책과 스웨덴 장애인소득보장책 비교 설명하시오 (장애인복지론)(사회복지, 사회복지사, 장애인복지론)Ⅰ. ... 그래서 공적 지원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고 자립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로 2000년대 후반의 이민자들과 난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기준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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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 2강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기능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이번 과제에서는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소득재분배는 공적 메커니즘과 사적 메커니즘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적 소득이전은 정부의 소득이전 메커니즘으로 사회보험, 조세, 사회복지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 또한 경기가 가열됐을 때 조세 또는 사회보장비 부담의 증가를 통해 경기를 진정시킬 수 있고 불황 시에는 부담을 감소시키면서 경기를 자극시키는 효과가 나타난다.다음은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사회복지의 필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 산업화 이후 나타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정책을 통해서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생존권을 보장할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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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이로 인하여 빈곤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강력하게 지게 되었으며 이전에 단순보호에 그쳤던 공적 부조가 사회복지 수급자의 완전한 자립과 자활로 그 목적이 바뀌게 되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2. 2015년 개정내용 및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기준 변화Ⅲ. 결론참고문헌Ⅰ. ... 특히, 과거에는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수급비 신청과정에 이를 반영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반드시 보장기관 확인소득으로 계산하도록 하면서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대상이 늘어나는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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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의 노인복지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을 서술하시오

  문제점1) 소득보장정책 : 우리나라 소득보장제도의 재분배효과가 미약한 주요 이유는 소득보장의사각지대가 여전히 아주 넓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제도는 사각지대가 넓을 뿐만 아니라 보장을 해주는 수준이 낮아서 소득 격차를 완화시키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2) 의료보장제도 : 이 제도가 추구하는 ... 연금제도다.국민기초생활보장이란 사회보험보장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의 노인층에게 2차적인 사회안전망의 역할해주는 공공부조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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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의 소득재분배 유형 및 효과와 한계

  사회보장의 소득재분배 유형(1) 유형- 공적 매커니즘 : 정부의 소득이전 매커니즘을 말하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조세 가 이에 해당된다.- 사적 매커니즘 : 사적 이전소득은 민간부문에서 ... 사회보장의 소득재분배 유형 및 효과와 한계1. ... 사회보장연금에서 연금급여 도 소득에 비례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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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사회복지개론 중간고사

  미국의 경우 사회 보장과 공적 부조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 대공황 이후 뉴딜 정책의 시행을 간과하고 있다. ... FAP에서의 Income provision 방식【Earned Income Tax Credit(근로장려세)과 유사】-최소소득 지정-저소득층 일정 소득보장혜택 수급가능? ... 보장해주는 이유는 일을 하는대로 최소소득을 보장받아서 좋으니 일을 해야 하고자 하는 의지 꺾지 않기 위해서였다-Work and Training Provisions·그러나 의회통과 못함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09 | 수정일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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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를 기술 설명하시오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공적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 보험, 특수직연금이 있다. ... 전통적 공적연금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의 급여체계는 확정급여형이며 급여산정 과정에서는 과거 소득을 급여산정 직전 3개년도의 가입자 평균소득으로 재평가하는 과정을 거친다.다만, 최초 급여 ... 국민연금 급여는 본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의 소득을 반영하므로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수급권자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2) 고용보험제도고용보험은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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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시·군·구)의 현황을 조사 분석하시오. 서론

  , 사업소득은 1,137만원, 재산소득은 1,375만원, 공적 이전소득은 352만원, 사적 이전소득은 56만원이다. ... 사회경제적 지위 중 9.7%는 "하"로 분류되었다.노인가구: 근로소득의 평균은 291만원이며, 사업소득은 76만원, 재산소득은 1,036만원, 공적 이전소득은 633만원, 사적 이전소득은 ... 사회경제적 지위 중 37.1%는 "하"로 분류되었다.아동가구: 근로소득의 평균은 4,489만원이며, 사업소득은 1,572만원, 재산소득은 1,830만원, 공적 이전소득은 124만원,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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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논하시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으로 공공부조에 적용되는 빈곤 개념이 절대빈곤에서 상대 빈곤으로 변화한 것이 우리나라 공적 부조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생각한다. 3. ... 국민의 사회권, 복지권, 생존권 등을 헌법이 보장하는 법률로 보장하는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2) 2015년 개정된 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급여 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 이는 표준중위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표준중위소득을 공시해 급여 기준으로 활용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7.18 | 수정일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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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중심으로 문제와 해결 방안을 작성

  또한 기초연금의 경우 공적연금을 수급 받지 못하거나 공적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짧아 연금 수령액이 적은 노인의 소득을 보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저소득층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도록 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규정돼 있다. ... 기본 소득 보장을 가장 빈곤 혹은 가장 취약한 계층을 포함한 일반 노인 계층에 대한 소득 보장 방안으로 마련 한 후 기초연금에서 제외되는 상위 계층의 노인들이 수급권을 반납 하는 경우에는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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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한 공,사적 제도

  (납부한 기여금이나 세금이상으로)- 공적 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은 사적 연금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중요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1)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게 유리하다.2) 국민연금급여에 ... 대해 묵시적으로 지급보장의무가 부여되어 있다.3) 물가연동제에 의거하여 국민연금 급여를 매년 조정한다.4) 비용과 수익률 측면에서 사적 연금기금보다 훨씬 우월하다.- 공적연금연계제도 ... .- 공적연금이 필요한 이유1) 국민들의 미래에 발생할 수도있는 빈곤함을 분산하고, 감소시킴을 위해2) 사회 전체가 골고루 생계를 보정받을수있도록 해야한다.3) 저소득층의 빈곤해소를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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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대학교 사회복지학개론 중간과제

  사회복지학개론 중간과제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OECD 최하위권이다. ... 공적연금(국민연금)이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을 것이라고 내가 생각한 것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소득대체율을 합해도 우리나라 노인가구 최소생활비에는 미달한다 ... 따라서 최소생활비가 넘는 연금을 보장하여 노인들이 의료비, 음식 등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청년층의 감소로 비어버린 소비를 메꿀 수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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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실현이 취약한이유를 설명하고 각각의 이유에 대해 자신의 관점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공적지원과 지원의 권리는 국가가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가 헌법에서 자신의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생존권을 보장하고, 공적지원의 수급권은 복지권 ... 공적지원제도의 특징이다.2. ... 임금지급의 기본원칙을 비교해 보면, 자신의 자산과 업무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양자 우선권을 보호하는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완원칙, 즉 공적지원제도가 최후의 사회보장제도임을

  리포트 | 3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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