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주체" 검색결과 281-300 / 23,77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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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민주생활과 인권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나 평화적 집회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없다.2.북한의 인권1)신분차별국제인권규범에서는 사람들이 법 앞에 평등한 보호를 받아야 ... 국제인권기준에서도 인간의 이동에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당위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 북한 헌법은 주체사상만이 국가운영의 기본담보가 되고 주체사상이 국가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또한 북한 헌법 제 68조에 따르면 공민이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고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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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원론 정리 ~중간

  적극적 개념이다.4) 법의 분쟁해결적 기능선과 악을 구별하는 사회적 가치판단의 기준이 됨으로써 사회적의의 척도 - 분쟁해결의 심판기능국제사회에서의 분쟁은 국제사회를 규율하는 법제가 ... 하는 법은 공법, 사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은 사법실제로 공익과 사익은 서로 구분되는 명확한 개념이 아닌 상대적인 개념② 주체설 : 법률관계의 주체가 국가, 공공단체인 경우에 ... , 사경제의 주체에게 귀속시키는 법을 사법이라 하여 법규의 귀속주체에 따라 공, 사법을 구분그러나 법률관계가 공법과 사법에 동시에 규율되는 경우를 설명하지 못한다⑥ 구별부인론 : 국가와

  시험자료 | 2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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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정책의 구성내용과 정책의 대상 및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서술하시오

  이는 아동복지법에서의 정기적인 실태조사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 주요 사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첫째,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UN아동권리협약 이행 추진이다.이는 UN아동권리협약과 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을 통하여 국제 수준의 아동정책의 ... 지원근거는 ‘아동수당법’이고 지원대상은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다.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금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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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논평 - The path-dependent design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ederalism in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기존의 이론과 접근법을 보완하며, 국제 기구의 핵심 기능과 동적을 이해하는 데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 이를 통해 기관이 참여 주체들에게 거부 권한을 부여하고 분배적 투쟁의 장소를 만들며 정치적 주체들이 IO의 변화를 제한하는 방식을 분석한다. ... 이러한 관점은 국제 정치 및 국제 기구 연구 분야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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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도법 요약정리

  전쟁 : 전쟁의사를 수반하는 국제법주체간의 무력투쟁(주관적요건:전쟁의사+객관적요건:무력투쟁)2. ... 현대적 발전 : 제2차대전 후 국제인도법 분야 강화, 국제적, 비국제적 무력충돌 포괄3. 명칭 : 전쟁법, 국제인도법, 무력충돌법- 주요 개념1. ... 국제법상 중립 : 전쟁에 참가하지 아니 한 제3국의 국제법상 지휘, 교전 당사자에 대한 공평과 무원조 必2.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2.06 | 수정일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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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미디어개론(멀티미디어 시스템 표준화 필요성 및 국내 및 국제 표준화 기구)

  조작 방법이 다를 경우 매 제품마다 각각의 사용 방법을 익혀야 하는 단점이 있는데 표준화의 과정을 거칠 경우 표준화 사양에 따라 제작된 제품을 사용할 때 사용자는 처음에 익힌 사용법을 ... 이는 기존의 산발적, 개별적으로 추진되었던 프로젝트나 작업 등지에서 추진 주체가 확립되어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표준화가 진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또한 멀티미디어 기술은 그 분야가 다양하고 ... 시스템 표준화의 개념을 다각도 측면에서 살펴볼 때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이러한 멀티미디어 시스템 표준화를 위해서는 우선 관련 종사자, 정부부처, 연구소 등의 다양한 주체에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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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권리와복지 레포트

  그 시작이 유엔아동권리 협약 이였고 우리나라도 함께 참여하고 영유아보육법이나 아동복지법 등을 꾸준히 개선하면서 아동들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보호하고자 한다. ... 최초로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한 국제협약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 아동권리 협약을 비준하는 비준국이 되었다. ... 그러다가 20세기에 들어서며 많은 학자들의 관심과 연구를 통해 아동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며 단순히 양육받는 객체적인 존재가 아닌 자신이 권리를 가진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인격체로 아동의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7.01 | 수정일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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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임용] 유아교육개론 챕터6- 아동복지요약,목록화

  아동복지법1) 아동복지법의 목적, 대상, 책임주체(1) 목적과 대상① 목적: 건강하게 출생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② 대상: 일반아동 + 보호대상아동o 아동권리에 대해 명시한 항목 ? ... )- 제네바 선언 7개항 (1938)3) UN 아동권리선언- 전문 + 10개조4) UN 아동 권리 협약(1) 아동권리 협약의 의의 및 특징- 국제법으로 공포 ▷실천적 효력을 갖는 국제협약 ... 국제사회의 아동권리 사상의 발전1) 국제 사회의 아동권리의 정립과정세계 아동헌장 ▶ 제네바 아동인권 선언 ▶ 세계 인권선언 ▶ 유엔 아동 권리선언 ▶ 제1회 아동의 해 지정 ▶ 유엔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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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권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 내용을 고찰해 보시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어린이의 권리보호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제사회 최초의 협약이다. 그리고 아동들도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정한 유일한 협약이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내용이 고찰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안전하고, 행복하며 충족된 환경에서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아동들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들을 규정한 국제법으로 시민·정치적 ... 산업혁명과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후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에 대한 권리보장을 향한 국제적인 관심은 커졌고 1989년 유엔은 아동권리보장에 관한 최초의 법적 구속력을 갖춘 아동권리협약을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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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19년 2학기 국제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법으로만 인식되어 왔음 ③ 국제사회에서는 국가 이외의 국제법적 실체가 등장하였음④ 최근 개인에게도 제한적이나마 국제법 주체성이 인정됨 ⑤ 아직도 국가만이 포괄적인 국제법 주체성을 ... 국제법의 의의1) 의의① 국제법이란 국제사회의 법으로서 주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임② 역사적으로 국제법은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유하는 범으로 시작되었으며, 오랫동안 국가 간의 ... 국제법의 법적 성격1) 법적 성격① 국내법은 법으로서의 실효성이나 강제성이라는 측면에서 통상적인 국내법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② 국제법은 국제사회의 공통의 이익을 보장하여 주기

  방송통신대 | 88페이지 | 10,800원 | 등록일 201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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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산업사회에서 아동복지가 중요하게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 2가지 이상의 이유를 제시하고 설명하시오

  이에 대한 대처와 예방을 위해 아동복지가 필요한 요구로 떠오르게 되었다.5) 국제적 동향과 영향: 다양한 국제 기구와 NGO들이 아동복지를 촉진하고, 정보와 리서치를 공유함으로써 국제적인 ... 이는 지식과 인식의 진보, 사회적 변화, 법과 제도의 발전 등이 모두 결합하여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호하려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어린이들도 생존, 보호, 발달, 참여에 대한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보호되고 지원받을 권리가 부각되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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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의 특성과 과제 그리고 향후 과제

  국제사회보장관계법을 준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국내법을 조정하며, 국제법과 국내법의 연계를 수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국제적인 사회보장 관계법의 확대와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다. ... 규정이 강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회복지 주체에게 재량권이 많이 주어진다. 빈틈이 많기 때문에 주체들의 재량이 커지는 것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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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사업의 범위와 종류를 현대의 현상학적 측면에서 재분류하고 설명하시오.

  이에 따라 관광사업의 범위와 종류를 관광사업진흥법에 따른 분류가 아닌, 관광 주체인 여행자의 시선에 맞춰 추가된 관광사업을 더해 새롭게 분류하려고 한다.2.본 론관광사업진흥법에 따르면 ... 관광교통업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시내순환관광업관광유람선업교통수단 임대⑤ 관광편의시설관광유흥음식점업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관광식당업관광토속주판매업⑥ 관광문화시설관광공연장업수영장 및 레포츠 시설동물원 및 식물원민속촌박물관 및 미술관⑦ 국제회의업국제회의시설업국제회의기획업⑧ ... 하지만 점차 여행주체가 적극적이고, 높은 수요에 따라 관광산업이 발전하고 변화함에 따라 사업의 범위와 종류도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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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무역과국제상무론_국제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

  즉, 국경을 넘어서는 국가 간의 거래인 국제전자상거래는 국가별 재판관할 및 준거법 등의 차이로 인하여 국내법의 효력이 부재하여 소비자문제발생시에 이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한 규정이 존재하지 ... 즉, 국내법의 효력이 없는 국제전자상거래에서는 소비자 스스로 낯선 상거래문화와 익숙하지 않은 외국어로 인해 해당되는 소비자문제의 해결이 용이하지 않아 소비자는 그 대응행동을 포기하고 ... 이에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기존 전자상거래의 주체인 기업 간 거래(B2B: business to business)에서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B2C: business to consumer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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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장애인 권리협약중 1개의 조항을 선택하여 한국의 상황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UN 장애인 권리 협약(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국제사회가 마련한 국제 인권 협약으로, 신체장애, 정신 장애, 지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주체가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하여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보장할 것다. ... 이런 시각은 차별금지에서 비롯하는데, 접근의 거부는 그 주체가 공공이든 민간이든 관계없이 차별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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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아동권리 협약의 형성배경과 내용을 설명하시오

  이 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전원일치의 찬성으로 채택되고, 1990년 9월 2일부터 국제법으로 발효되고 있다.아동권리협약은 전문과 54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은 ... 주체로 인식하는 아동관으로 변화되었다. ... 국제아동권리 협약의 형성배경과 내용을 설명하시오서론아동권리협약은 그 심의과정에서 ‘아동관’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리포트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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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일반환경] 법적·정치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기술적 환경, 국제적 환경

  국제적 환경* 참고문헌기업의 일반환경I. 법적 ? ... [기업의 일반환경] 법적·정치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기술적 환경, 국제적 환경목차기업의 일반환경I. 법적·정치적 환경II. 사회·문화적 환경III. 기술적 환경IV. ... 정치적 환경에 가장 핵심적인 주체는 정부로서 이러한 정치적 집단과 밀착관계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행사하는 법적 ? 정치적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II. 사회 ?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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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권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내용을 고찰해 보시오

  그러나 아동권리협약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국제적인 규범으로,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보호 대상으로 하면서 적극적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아동에 대한 권리의 국제문서이다. ... 국제아동협약1989년 국제연합에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문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다룬 권리 규범이다. ... 과목 : 아동권리와 복지주제 아동권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내용을 고찰해 보시오.-목차-Ⅰ. 서론Ⅱ. 본론1. 아동권리2. 국제아동협약Ⅲ.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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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권리가 지켜지지 않은 사례에 관해 3가지를 골라 자세히 서술하고 그 대안을 조사하시오.

  보호권은 학대, 착취, 인신매매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며, 참여권은 아동의 의견 표현과 참여를 존중합니다.보장의 주체:아동권리는 국가, 가정, 사회, 국제사회가 모두 보장해야 하는 ...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개선과 법적 제도 강화가 필요합니다. ... 국가는 법과 정책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며, 가정과 사회는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고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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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환경] 유역거버넌스의 필요성과 국내외 사례 PPT

  제정임 물관리 기본법은 통합 물관리의 요소를 법에 규정하여 근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됨국가 통합 물관리 154 유역 거버넌스의 해외 사례 16독일 17 독일연방관리청은 연방 전반의 ... ’ 18 독일은 ‘ 라인강 보존 국제위원회 ’ 의 회원국 위원회의 주요 역할 : 각 나라별로 라인강 유역을 관리하는 기관 간에 의견조율 및 각 나라의 유역관리 가관의 업무를 보조 ... ‘ 라인강 보존 국제위원회 ’ 의 주요 업무 지속가능한 개발과 북해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시키기 위해 라인강의 화학적 및 생태학적 상태를 향상시킴 라인 맞추기 위한 국가 간의 통합조정

  리포트 | 2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17 | 수정일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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