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의 절차" 검색결과 281-300 / 9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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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사법규의 여러가지 원칙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1)긴급체포- 의의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긴급체포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지하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목적 : ... 영장주의의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중대 범인을 놓치는 것을 방지- 요건 : 범인의 중대성, 긴급체포의 필요성, 긴급성(2)현행범인 체포- 취지 : 현행범인의 경우 체포가 긴급하고 범인이 ...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1)의의검사·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긴급체포·현행체포에 의해 체포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2)긴급행위설에서의 적용범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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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수사의 의의와 구조 - 수사와 수사기관, 수사의 구조, 수사의 조건

  관할구역 외 수사의 보고(제210조), 검사장의 수사중지명령권과 교체임용요구권(「검찰청법」제54조), 검사의 구속장소감찰(제198조 제1항)，검사의 영장청구권(제2이조, 제215조), 긴급체포에 ... 공판과는 별개의 절차로 파악하여 수사절차의 독자성과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피의자는 수사의 객체가 아니라 수사의 주체이다.3. ... 수사의 구조(1) 수사구조른의 의의수사구조론이란 수사과정을 전체로서의 형사절차에 어떻게 위치시키고, 수사절차에서 등장하는 검사 ? 사법경찰관리 ? 피의자 ?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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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정책] 형사사법제도론 - 형사사법제도의 의의와 체계, 수사절차와 수사기관, 공판절차와 재판기관, 행형과 행형기관

  한편, 수사기관이 상대방의 의사여하를 불문하고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강제수사에는 구인,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구속, 압수?수색?검증, 증인신문, 감정처분 등이 있다. ... 이러한 법원이 각각의 형사절차에서 가지는 권한을 보면 먼저 수사절차에서는 강제처분의 주체로서 영장의 발부, 체포? ... 수사절차와 수사기관1. 수사절차2. 수사기관(1) 검사(2) 사법경찰관리3.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Ⅲ. 공판절차와 재판기관1. 공판절차2. 재판기관3.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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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정부별 주요 사건

  이 헌법의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 이승만이 당선되었다. 1960년 4월 19일 4·19혁명으로 제2 공화국이 탄생하기 전까지 12년 동안 존속하였던 대한민국 역사상 ... 12·12사태(1979.12.12.) :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일부 병력을 동원하여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 및 주요 사령관 등을 체포 ... 그리고 초헌법적인 국가긴급권을 발동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동시에 전국적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10일 이내에 헌법개정안을 작성하여 국민투표로써 확정하도록 지시하였다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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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강제처분

  불구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긴급체포의 권한을 남용하여 긴급체포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긴급체포를 빌미로 피의자를 체포하였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석방하였다면 ...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라는 장래의 전망은 경미사건의 경우 체포사유에서 제외된다.(3) 체포시의 절차1) 체포영장의 청구체포영장의 청구는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야 ... 집행이 정지된 경우에는 검사는 지체없이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2) 재체포의 제한체포된 피의자는 체포적부심사절차를 통하여 석방될 수 있다.

  리포트 | 3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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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경찰과 검찰의 비교(발표문 및 한글슬라이드(PPT)자료로 활용가능) - 수사권을 중심으로

  때검찰의 수사상 권한 비교분류검사의 기소권한검사의 수사상 지위검사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수사종결권기소독점주의기소편의주의수사권수사지휘권자체수사력검찰영장청구권헌법규정인권옹호직무방해죄유무체포구속장소감찰권변사체검시권긴급체포 ... 수사의 보조를 시킬 수 있다.사법경찰관의 수사상 권한 비교분류경찰수사의 일반근거(조항)독자적 수사권대인적 강제수사권대물적 강제수사권훈방권수사종결권독자적 영장청구권무영장 인신구속권(긴급체포 ... 한국경찰의 『훈방권』즉결심판절차법 제 3조를 인용, 경찰서장의 훈방권을 인정하고는있으나 유명무실 ⇒ 관련규정, 책임관계 모호?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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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제도

  긴급체포의 절차(1) 긴급체포의 방법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긴급체포를 한다는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 체포의 절차(1) 체포영장의 청구체포영장의 청구권이 있는 검사가 피의자가 위 요건에 충족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 집행 완료 후 신속히 체포영장을 제시해야한다.4)집행 후 절차피의자 체포 후 변호인 또는 변호인 선임권자가운데 지정자에게 그 취지를 알려야 한다.4.

  시험자료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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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수사권독립의 찬성과 반대의견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2항).이 때 승인건의는 12시간(다른 시도에서 긴급체포한 때에는 24시간)이내에 원칙적으로 ... 연장기간은 통상 1개월 정도이며, 일반적으로 1차 연장기간 내에 송치하도록 요구되고 있다.다섯째, 긴급체포 및 긴급통신제한조치 후의 사후승인이다. ... 사법경찰관은 체포?긴급체포?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건의하여야 한다(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6조 1항,4항).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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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영장실질심사제도 (A+학점 - 법대답안)

  형사소송법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의 체포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고, 체포되지 ...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의의형사소송법은 구속영장의 발부절차에 있어서 영장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하였다.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2.05 | 수정일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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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주의와 임의동행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때까지 위 피고인을 유치하면서 검사가 같은 달 9.과 10.에 이 사건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이 사건 긴급체포서에는 긴급체포의 사유로서 ... _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 박종진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긴급체포의 요건 및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긴급체포치 않으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있음'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왜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사정이 그와 같다면, 위 피고인은 현직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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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세븐데이즈`의 형사소송법적 고찰

  긴급체포의 여건으로는 먼저 범죄의 중대성을 든다. ... 또한 검사가 신청한 증인 부르스 정의 증언한 내용 긴급체포① 강상만의 아들이 범인이라 오해하여 증거를 인멸한 강상만은 법원에서 김성렬에 의하여 긴급체포 된다. ... 우려가 있는 경우이다.③ 긴급을 요한상황인데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긴급을 요하거나 영장을 받을 시각이 없을 경우에 한하고 있다.그런데 강상만이 긴급체포의 요건에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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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의 기본구조 공통]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중심제의 차이를 설명하고 우리나라 헌법상의 통치형태에 대해서 언급하시기 바랍니다.

  (나) 불체포 특권 -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는)(6) 법원의 권한① 재판에 관한 권한 - 민사, 형사, 행정, 선거재판② 명령, 규칙, 처분 심사권 - 법원이 재판의 대상이 ... 관한 권한(가) 헌법개정안 발의, 심의, 의결권(나) 법률제정권(다) 조약 체결, 비준 동의권(라) 국회규칙제정권② 재정에 관한 권한(가) 조세법률주의(나) 예산안 심의확정권(다) 긴급재정경제처분 ... 비준 동의권조세법률주의는 조세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세율 등의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 징수 절차는

  방송통신대 | 1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6.10.01 | 수정일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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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의 자유와 감청(헌법)

  외환죄 등 약 150여종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 밟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처분에 의하여 행하는 監聽을 말한다. ... 특히 헌법상 영장주의가 의미하는 특정성, 공개성, 영장제시와는 달리 감청은 일반성, 비밀처분성, 영장제시의 결여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사실상 헌법상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적인 절차이기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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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입문 및 개론 정리 요약집( 헌법, 행정법, 형법, 민법)

  정당행위(예, 범인체포, 수술집도의사)2. 정당방위 :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방지위한 행위3. 긴급피난(예외, 군인 경찰 소방관..)4. ... 자구행위 : 법정절차에 의해 청구권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주로 자구행위는 채권채무라는 민사적 청구권에서 인정)5. ... (40조) / 국민 선출 국회의원 (40,41조) - 법률안 심의 표결권 보유2> 대의기관으로서의 지위- 직무 수행위해 1인 1표, 다수결 원칙, 의사 공개 및 기록의 원칙- 불체포특권

  시험자료 | 14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15.05.06 | 수정일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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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론 및 사례-실황조사서 작성의 강제수사 여부,혈액압수의 위법과 감정서의 증거능력

  이에 의하면 강제수사에는 체포 구속 압수 검증 이외에 증인심문청구 증거보전 및 공무소에의 조회 등이 포함된다. 종래 다수설의 견해이다. ... 적법절차의 원칙은 강제수사뿐만 아니라 임의수사에도 요구되는 원칙임으로 적법절차의 기준으로 강제수사와 임의수사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다. ... 그러나 적법절차는 강제수사에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적법절차의 요청을 기준으로 양자를 구별하는 것은 강제수사와 임의수사의 구별을 불명확하게 할 뿐이라고 해야 한다.2)검토물리적 강제력의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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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시민의 인권보호방안

  또한 체포 이후 조사나 보호유치 과정에서는 법에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한다. 체포 시 지켜야하는 절차에는? 체포하는 경찰관은 반드시 법이 부여한 권한만을 행사한다.? ... 그러나 긴급체포가 인정 안 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영장에 의한 체포가 이뤄지지 않을 때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한다.예를 들어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긴급 체포되어 연행된 경우 와 현행범이 ... 이 가운데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긴급체포의 경우이다.긴급체포를 인정하는 이유는 영장주의 원칙으로 일관하다가 중대 범죄를 지은 범인을 놓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6.30 | 수정일 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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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법 요약

  해가 진 후 검역장수에 들어온 선박 중 (응급환자 있, 화물을 긴급하게 하역할 필요, 안전사고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도 즉시 검역조사2. ... 우리나라에서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국외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생략-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 사람, 화물-범죄의 예방, 수사 업무, 피의자 체포업무를 ... 제 1조 목적우리나라고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 사람, 화물을 검역하는 절차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청,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방지->국민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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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

  형사소송법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의 체포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고(제201조의2 ... 구속전피의자심문의 절차1. 심문기일의 지정과 통지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심문기일을 정해야 한다. ... 심문기일의 절차1) 피의자의 출석심문기일에 지방법원판사는 구속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심문하고,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201조의2 제4항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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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수색 및 환부(8)

  범죄수사와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보통 통신제한조치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 ... 수색, 검증(제216조, 제217조)1) 체포(통상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 구속)현장에서는 영장 없이도 압수? ... 구속목적의 피의자수사(제216조 제1항 1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의 체포에 의하여 체포하거나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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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행정론] 경찰의 수단, 경찰활동의 기초, 경찰의 관할, 경찰의 기본이념, 민주경찰의 윤리적 토대에 대한 이해와 정리

  「행정절차법」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③ 조직내부의 민주화와 적절한 권한의 분배 ④ 경찰관의 민주의식의 확립2. 법치주의구 분내 용의 의? ... 제거책임 귀속예) 원칙적으로 교통사고 야기자에게 책임 귀속② 예외 : 경찰 긴급사태 발생시, 경찰비책임자에게 경찰권이 발동되는경우도 있음예) 화재발생시 주변 사람들에게 경찰권이 발동될 ... 불가침의 특권- 예 외 : 경찰상의 상태책임(화재, 전염병 발생 등)과 같이 관련하여 공안을 유지하기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교사절의 동의 없이도 공관에 들어갈 수있다(국제적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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