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와취소 법률행위" 검색결과 281-300 / 4,1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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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보호원칙 중요판례 정리

  것은 당사자에게 원래의 임용행위가 당초부터 당연무효이었음을 통지하여 확 인시켜 주는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의미에서 당초의 임용처분을 취 소함에 있어서는 신의칙 ...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요건판례는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 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 위 위반행위가 있은 이후에 장기간에 걸쳐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가 3년여가 지난 후에 행정제재를 하면서 가장 무거운 운전면허를 취소하 는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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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회 공인중개사 합격자 민법 핵심 요약

  의사가 완전히 박탈되면 취소가 아닌 무효가됨16. ... 무효①의의: 법률행위가 성립한 처음부터 법률효과가 생기지 않음②원인: 의사무능력, 반사회질서, 불공정,년 / 법률행위를 한날부터 10년25. ... 사기 강박 (110조)①의의: 사기자의 고의와 기망행위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어야함②효과: 취소할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있으나 선의3자에게는 대항못함③판례: 강박에 의하여

  시험자료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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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의 선의취득

  또한 거래당사자에게 무능력.대리권흠결.착오.사기.강박 등의 사유가 있어 거래행위가 취소.무효되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없다. ... 화물상환증.창고증권.선하증권과 같은 증권에 의하여 표상되는 동산, 부동산등기에 의하여 공시된 동산은 선의취득이 가능하나 등기,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되는 지상물, 법률상 ... 즉 양도인이 무능력자나 무권대리인인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양수인은 동산물권취득에 관한 유효한 거래행위에 의해 동산의 점유를 취득하여야 한다.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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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 - 혼인의 효과 - 2쪽

  계약이 취소되면, 그 효과는 소급하므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못한다(828조). 제3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Ⅲ. ... 성년의제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계없는 다른 법률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이다. 혼인이 취소 또는 해소되는 경우에도 효과는 소멸하지 않는다.5. ... 부부간의 계약취소권부부간의~있다(828조). 법률혼의 부부 사이에 체결된 계약, 혼인 중에 체결한 계약이어야 한다. 시효정지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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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고시 행정법 판례 암기 자료-직접편집가능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 (취소)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의 관점에 의하여 처분청은 명문의 근거가 없어도 취소가 가능하다. ... 본질적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부관인 허가기간에의 전환귀속재산을 불하받은 자가 사망한 후에 그 수불하자에 대하여 한 불하취소처분은 사망자에 대한 행정처분이므로 무효이지만

  시험자료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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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22847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그렇기 때문에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하는 취지에서 영업 양도 계약의 무효를 확인할 수 있는 이익이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져야 하는데, 주식회사의 주주에게는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고 본 것이다. ...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이 사건의 계약이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와 1심의 판단2) 이 사건 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와 원고에게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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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답노트] 32회 공인중개사 1차시험(민법,부동산학개론) 대비

  전환규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준용가능(경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이 준용되지 않음)표시된 동기가 ‘반사회적’이면, 법률행위도 무효다(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설정한 ‘허위의 근저당권 ... 유효 / 가장행위->무효)후퇴국면= 가격하락= 매수자 중심부동산 경기변동은 일반경기변동보다 진폭이 크다동기의 착오, 표시된 동기는 취소 가능침묵도 기망(사기)행위가 될수 있다사기로 ... ’은 반사회적 행위가 아님)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유지경과실 착오= 취소가능(손해배상X)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능대리행위의

  시험자료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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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2년간 갈고닦은 행정법총론 전체정리본 입니다! 두꺼운 책 말고, 이걸로 공부해도 문제 다 풀려요(경험담)

  연령미달인 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도로교통법]상 무효가 아니라 취소이다.= 즉 연령을 속여 발급받은 운전면허라 하더라도 당연무효는 ... 무효인 조례 규정에 터잡은 행정지도에 따라, 스스로 납세의무자로 믿고 자진신고 납부하였다고하더라도,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한 무효행위가 아니다.ㅌ. ... 확정력 또는 존속력이란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일정한 경우 취소,변경할 수 없게되어, 행정행위를 그대로 유지, 존속시키는 힘을 말한다.3-1, 불가쟁력 (형식정 확정력) (인정범위

  시험자료 | 225페이지 | 13,000원 | 등록일 2021.07.02 | 수정일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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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내용과 판례

  즉 기속행위는 법령에 근거가 없이 효과제한적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부관을 부과하더라도 그 부관은 당연무효에 해당이 된다. ... 이러한 예외적 인 개발행위의 허가는 상대방에게 수익적인 것이 틀림이 없으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재 량행위에 속한다.? ... 판례정리 ④ : 학교법인이사취임승인처분이사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 적 행정행위로서 기속행위에 속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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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보호원칙과 자기구속원칙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따라서 행정행위가 일반원칙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권위 있는 문서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위법의 정도를 판단하여 무효 또는 취소를 결정한다. ... 그리고 당해언동 및 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고 공익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두 원칙 모두 일반 행정원칙이며 행정기관이 이를 위반하여 행정행위, 처분, 법률해석을 한 경우 그 효력은 부정된다.(2) 차이점이론적으로는 자기구속법의 인식 기반을 신탁보호 원칙으로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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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 기말고사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결의가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하지만, 다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고, 또한 결의를 전제로 법률관계가 전개되므로 일반원칙에 따라 무제한 무효 주장을 ... 적용범위상법 제 395조의 취지가 거래안전의 보호에 있으므로 법률행위에만 적용이 된다.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민법 제35조나 제756조에 따라 회사가 책임부담을 지게 된다. ... 인정하면 법률관계의 안전을 해친다.

  시험자료 | 1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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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인의 시민윤리 )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나 과업을 책임지고 성실하게 완수하는 것이 현대인으로서 갖춰야 할 윤리적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약혼의 법정해제사유에 대해 약술하시오.한국 민법상에서는 양혼의 법정해제사유를 제 816조와 807조에서 정의 하고 있는데, 중대한 사유로 인한 신뢰상실, 중대한 법률 위반, 부정행위 ... 이러한 친족이 소멸하는 데에는 사망, 이혼, 입양의 취소 또는 해제 등이 있다.02. ... 혼인무효사유에 대해 약술하시오.혼인무효 사유는 혼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있는데,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거나 법적 연령이 미달되었을 때, 근친혼이나 중혼일 때 또는 결혼비자를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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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022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도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2. 행정행위의 하자로서 무효사유가 아닌 것은? ...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충하거나 법률이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면 당연히 이를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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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중간고사 요약

  단,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전 제하므로 사산인 경우,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이익볼사람)○책임능력 ;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의사능력의 관념은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 획 일적, 객관적 기준의사무능력과 행위무능력의 경합 ;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무효 주장할 수 있고, 행위 무능력 을 이유로 취소 주장할 수도 있다. ... ○무효 : 애초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음취소 : 취소할 때까지 효력있음, 취소하게 되면 다시 돌아가서 소급하여 취소.철회 : 철회시까지 효력있음,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 없애줌

  시험자료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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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중간 기말 레포트 퀴즈 족보입니다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답 4. 무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12.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갑이 을을 기망하여 을과 병 사이에 법률행위가 성립한 경우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답: 1. 을이 취소하는 경우 취소의 상대방은 갑 또는 병이다.5. ... 甲이 성년인지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물음에 단순히 대답하지 않은 경우, 甲은 乙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5.

  시험자료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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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급 9급 행정법 핵심 지문 및 처분 등 유사자료 정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함에 있어, 법률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상수도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내용의 부관을 부가한 경우, 그 부관은 위법하나 당연무효사유는 ... 따라서 가행정행위로 인해 권익침해를 받은자는 보통의 행정행위와 마찬가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는 별개의 행정행위에 의하여 원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인 데 반하여, 행정행위의 실효는 일정한 사유의 발생에 따라 당연히 기존의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시험자료 | 3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12.10 | 수정일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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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의 사법적 통제와 행정입법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이 사건은 ‘과징금 감경결정 취소청구’로서 ‘원고’인 서희건설이 ‘피고’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감경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로서 ‘항고소송’중 ‘취소소송’에 속한다. ... 행정기관은 명령의 위법성이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한 명령도 집행하여야 하고, 대법원이 위법으로 확인하였음에도 해당 명령을 적용한 처분은 무효가 될 것이다. ... 조항의 입법목적은 “과징금의 제재적 효과 실현, 추가감면제도를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 감면제도의 남용 방지의 필요성 등”이고 B결정의 해당 법률 조항의 입법목적은 “장애인을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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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경희대학교 교양과목 법치행정의 이해 중간고사 시험 출제 범위 정리

  그러나 부진정소급효를 갖는 변경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이 신뢰보호보다 우선한다.2)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으로 흠의 중대성 외에 ... 위반의 효과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조치는 위헌이 되거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하게 되어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된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 ... 명백성을 요구하는 통설적 견해는 상대방의 신뢰보호에 근거를 두고 있다.3)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권과 철회권의 제한: 신뢰보호의 원칙이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권과 철회권의 제한사유가

  시험자료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5.17 | 수정일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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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급 공무원 행정법 단원별 기출문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대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2007① 공정력은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② 공정력은 취소소송에 있어 입증책임의 소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③ 미성년자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에 근거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고시 또는 ?대외무역법? ... 아닌 한 하자승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④ 위법한 대집행이라 하더라도 그 대집행이 완료되면 그것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77.

  시험자료 | 5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1.11 | 수정일 20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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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 사례연습(A학점)

  무효이다.3. 갑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A가 취직할 회사에 대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도 자신의 은행 계좌로 입금 시킬려고 한다. 법률관계는?● 미성년후견인의 권한에 대한 제한 ... 추인 또는 표현대리로 인정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4) 특별대리인의 선임특별 대리인은 특정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선임되어야 하고, 그에게 모든 법률행위를 ... 법률관계는?

  리포트 | 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11.08 | 수정일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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