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의 선거제도" 검색결과 281-300 / 5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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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정당제도][정당조직][정당정치개혁]미국 정당제도와 정당조직 및 정당정치개혁(정당 특성, 정당 유형, 미국 정당제도, 정치적 정당, 정당의 기능, 역할, 양당체제, 당 조직, 정당의 귀속의식, 정당정치개혁)

  이러한 점에서 이익단체(interest group) 또는 기타 사회단체와 구별된다.3 정당은 의회제도 및 선거제도와 더불어 존재한다. ... 개요미국의 정당조직은 주로 선거운동조직의 성격을 띠며 참다운 의미의 정당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 정당은 민주제도 특히 의회제도와 선거제도가 확립되지 않고서는 존립할 수가 없다.4 정당은 공익성을 그 요건으로 한다. 18세기 영국에서 정당과 의회의 공익성을 주창한 E.버크는 “정당이란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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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독립혁명의 전개과정과 해석

  선거인단이 선거하는 것도 이때 결정된 것(선거인단 르크스주의적 해석 - 제국학파, 진보학파. (19세기 말-20세기 초)휘그사관의 편협한 애국주의를 배격하면서 독립혁명의 과학적 연구를 ... 본국 제국 통상 규제권을 인정하나 식민지에 대한 수입목적 과세권을 거부한다는 일관적 입장.- Boorstin : ‘영국의 제도’, ‘영국적 헌정주의’에 대한 신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오랜 ... 추구하는 미국인들의 ‘정치적 헌정적 운동’, 국왕과 대신들에 대한 반역이 아닌 영국적 체제와 정신적 상황에 대한 반역.2) 진보학파 (사회경제학파)진보학파는 제국학파와는 대조적으로 영미간의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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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권보장의 변천에 대하여 평가하고 서술하시오

  또 선거연령을 21세에서 20세로 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였다. ... 1945년 10월 9일의 미군정권법령 제 11호는 일제악법을 폐지하고 법률적 평등과 자유를 보장하였다.1948년 4월 7일에는 「조선인민의 권리에 관한 선고」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영미법적인 ... 그러나 반면에 제 1공화국 헌법에서의 특징적이었던 공무원면책청원권과 이익분배균점권을 삭제하고, 대통령 자신의 판단에 의한 긴급명령제도를 부활시켰다. )이 헌법에서는 특히 정당정치제도를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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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정치개혁 - 고이즈미와 포스트 고이즈미, 그리고 파벌정치

  따라서 의회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으로써 선거민주주의의 제도화는 한국과 같이 일본에서 또한 일찍부터 이루어진 셈이다. ... 이 시기 선거제도 개혁을 중심으로 규제완화와 정보공개를 포함, 대대적인 정치경제 개혁이 검토, 단행되는데) 기존 안보와 헌법을 둘러싼 보혁 대결구도와는 새로운 정치적 갈등 축을 낳는 ... 이는 70년대 후반부터 영미권을 중심으로 전세계에 파급된 오일쇼크와 작은 정부로의 대대적인 개혁의 물결이 일본에도 불어 닥친 것이었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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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에서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의회의원과 주민은 엄연히 다른지위를 지니는 것으로서 의원과는 달리 정치적,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주민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 중 안건에 관하여 발언한다는 것은 선거제도를 ... 원칙과 사상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며, 따라서 신헌법의 기본이 영미법의 전통과 사상을 받아들인 것이라면 거기에 규정된 지방자치도 마찬가지로 그 기반위에서 해석하여야 함은 당연하며 이러한 ... 행정해석에 의하여 그 실태를 잃어버리게 되었으며, 이러한 불명확한 법문에 관하여는 자연법에 그 근거를 구할 수 밖에 없음은 당연한 것이라고 한다.셋째, 일본 헌법의 토대가 바로 영미법의

  리포트 | 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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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행정론 - 지방자치의 기초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중앙선거의 그것에 비해 낮은 경향이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 핵심이 되고, 후자에 있어서는 ‘민주화’가 그 핵심이 된다.단체자치는 원래 유럽대륙계 국가에서 절대군주의 국가권력에 대항하는 법인이론에 의한 법률원리로서 발달하였고, 주민자치는 영미계 ... 또 펜실바니아와 같은 주에서는 다수인 신교도들이 퀘이커 교도들의 선거권을 박탈한 일까지도 있었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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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 내의 인권문제와 해결방안

  선거권, 공직취임권, 자녀부양권, 총기소지권, 배우자에 대한 권리, 사생활의 권리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 인권선진국인 영미나 유럽에서도 오랫동안 수형자의 권리를 인정하는데 매우 인색하였고, 그 결과 형벌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었으며, 시설의 생활은 비위생적이고 수형자를 권리를 향휴할 수 ... 하지만,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처우의 개별화’라는 각종 교정처우제도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수형자의 고유한 인격을 무시하고 수형자를 교정의 주체가 아닌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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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정권

  이렇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아이엠에프가 강요한 영미식 신자유주의가 실업과 취약한 사회복지 그리고 점증하는 빈부격차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의 재성장을 가져왔기 때문일 것이다. ... 이러한 정치판의 움직임을 두고 정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진보-보수’의 대결구도가 형성될운 제도 채택” 함에 이르렀다.) ... 즉, 대다수 국민들은 실업과 빈곤한 사회복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제도의 도입은 지지하지만 아이엠에프에 의해 ‘강요된’ 신자유주의의 기본 원칙(시장의 자유를 위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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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행정학]우리나라와 각국의 수사체제 비교

  외국의 수사제도 --------------------------------- 51. 대륙법계 국가의 수사체제2. 영미법계 국가의 수사체제3. 일본의 수사체제Ⅳ. ... 영미법계 국가의 수사구조(1) 영 국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및 북아일랜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지방마다 제도와 문호, 종교, 인동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이러한 ... 현상은 법제도의 면에 나타나고 있다.

  리포트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09.09 | 수정일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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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찰의 수사활동 과 외국경찰의 수사활동 비교

  영미법계적 외투를 입히는 독특한 형사소송제도를 마련하여 형사소송법을 대폭 개정하였으며,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조치로 공안위원회제도를 신설, 경찰주재수사권체제로 전환하였다.일본 ... 서언영미계와 대륙계의 수사경찰을 비교함에 있어서 검찰과의 관계, 즉, 수사권의 독자 성, 수사시 검찰의 지휘정도를 중심으로 비교한다.이를 위하여 각각 대표적인 해당 국가의 수사제도와 ... 관리업무.형사민원사건 수사(고소, 고발, 진정, 탄원).수사2계.지능범죄(형법상 사기.횡령.배임)에 관한 인지사건.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형법 제7장)수사.통화 및 유가증권 위ㆍ변조사범 수사.선거와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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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또한 해외로 이전한 일본기업의 U턴을 촉진하고자 수도권 집중억제제도인 ‘공업 등 제한법’과 ‘공장 재배치 촉진법’을 각각 폐지하였다.넷째는 국제적 외부효과이다. ... 하지만 장기불황속에 기업의 도산이 증가하면서 비효율의 원천으로 지적되어 고이즈미 정부는 그동안 취해왔던 호송선단방식을 버리고 신자유주의라는 영미식모델로 탈바꿈을 시도 하였다. ... 일본은 이러한 행위의 이유를 북한과 중국에서 찾고 있다.일본의 우경화가 확산되는 이유로는첫 번째로 혁신정당이 존재하지 않는다. 1993년 선거법개정으로 인해 보수를 대변하는 자민당과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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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의 제정, 개정, 저항권 등 시험자료

  외국헌법의 변천미국은 1830년 Madison 사건을 담당한 Marshall 대법원장의 판결이 계기가 되어 대법원이 위헌법률심사권을 행사하고 있고, 대통령 선거는 직접선거처럼 운용되고 ... 있는 국가긴급권을 말하며 계엄,긴급명령제도를 들 수 있다.(3) 초헌법적 국가긴급권국가긴급권이 헌법상 제도화되어 있든 없든 국가적 비상사태 하에서 독재적 조치를 강구하는 국가긴급권을 ... 국가긴급권의 유형(1) 국가긴급권의 유형국가긴급권은 기능을 기준으로 집행형,입법형,양자의 절충형 과 법계를 기준으로 영미형과 대륙형, 발동시기를 기준으로 사후 진압적 긴급권과 사전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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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인국‘브롭딩나그’와 당시 시대적배경을 견주어본 풍자적 성격과 특징

  노예제도 자체보다는 노예제도의 부수적인 악들이 18세기 영국사회와 경제생활을 더 황폐화시켰다. ... 군주의 친척이거나 부패선거구의 투표권을 지니고 있는 자에게는 대개 군주로부터 한직 형태의 직위(sinecure post)가 제공되었다. ... 더구나 불행하게도 영국의 국교는 노예매매와 노예제도를 아무런 반대 없이 받아들였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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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역사학파 생성과 신구역사학파의 특징

  그러나 경제학이 영미전통의 울타리에 남아 있기에는 영미의 비중은 감소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학이 탄생될 시기가 무르익은 셈이다. ... 리스트는 1825~1832년까지 미국에 머물렀으며 그동안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였다. 1828년의 대통령 선거 때에는 잭슨을 지지하여 선거운동을 돕기도 했다.리스트는 1830년 함부르크의 ... 영토를 소유하는 대국민에게 있어서만 문제시되며 군소국민은 보호주의가 전혀 응용되지 않거나 또는 이것을 응용하더라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보호관세제도는 이 제도를 채용하려는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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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경찰제도에관한 고찰

  미국의 경찰체제를 살펴보자.영국의 경찰조직영국은 말할 것도 없이 영미법 체계의 종주국으로서 그 경찰제도는 전통적으로 지방자치체 경찰제도로서, 내무성 직속의 수도 경찰청과 북아일랜드 ... 이러한 위원회제도가 영미법계의 제도상의 특성인 민주성과 중립성의 구체적 장치임은말할 것도 없다.영국 경찰은 연원적으로나 관념적으로나 일반 국민에 비하여 특별한 권력을 더 가지고 있는 ... 따라서 명령 강제권이 매우 약하여 정치적 영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저당정치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선거에의 이용이 원칙적으로배제되어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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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행정법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

  이러한 법규명령의 예로서 제정권자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등이 있고, 그 내용에 따라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다.(5) 자치법규(조례·규칙)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 ... 그라하여 독일의 ‘법치행정’ 또는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와 영미법계국가의 ‘법의 지배원리’가 대비된다.2. ... 영·미법상의 금반언의 법리와 유사한 제도이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급부행정영역에서 발전하여 오늘날에 행정의 전 영역에서 논의되는 경향에 있다.(2) 근거?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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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소송제도][집단소송][행정소송][마이크로소프트사(MS) 소송][PL분쟁 및 소송 사례]집단소송과 행정소송의 의의, 집단소송과 행정소송 유형, 마이크로소프트사(MS) 소송 사례, 다양한 PL분쟁 및 소송 사례

  현행법상 인정되는 민중소송으로 선거법상의 선거무효소송, 당선무효소송(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민투표법상의 국민투표무효소송(국민투표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4. ... Class Action은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다만 미국의 경우 1960년대 이후 연방대법원 (특히 Earl Warren ... 선정당사자제도는 개별적 수권이 있어야 비로소 타인의 소송수행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Class Action은 전체의 이익이 적절하게 대표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한 대표당사자는 특별한

  리포트 | 19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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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FTA 찬반논쟁

  독일의 법률시장 개방후 메이저 9개 회사중 7개 회사가 영미계 회사인 점이 예이다. ... (법률, 의류, 개성공단, 교육 관련 등) 또한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개성공단 같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들로 인해서 협상 속도가 느리다. ... 미국은 대부분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협상단의 여력 밖이라며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에게는 훨씬 넓은 범위의 ma가 전략적 차원의 한미 FTA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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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헌법과인권의역사를 읽고

  영미법계의 자연법적 사고에서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자의 혐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 이런 정치화된 민주화는 국민들에게 무엇인가를 자극적인 선전적인 것들을 보여줘야했고 그 대상은 대개가 독재정치, 언론탄압, 선거부정, 국회탄압, 국민들의 생활고 이런 것들 이였다. ... 물론 때때로 사법부에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건전한 비판을 통해 사법부의 자정을 유도해야 하며 이런한 인권과 인권을 수호하는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신뢰만이 인권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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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치의이해]한국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를 중심으로)

  이 제도는 주로 영미권 국가들에서 시행되는데 미국과 같이 완벽한 양당제인 경우 지역구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50% 이상을 득표해야 하므로 사실상 과반수제방식과 동일하나 정당경쟁이 양당이 ... 이처럼 선거제도를 논의하려는 것은 선거제도의 개혁이 정치개혁의 핵심이기 때문이다.2. ... 이 밖에도 당시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 움직임과 민노당의 적극적인 움직임도 선거제도의 개혁을 촉진시킨 요인이었다.이렇듯 새로운 선거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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