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판례" 검색결과 281-300 / 1,10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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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 행정법1 (행정법총론) 필기

  판례- 전라북도의 조례안(우수농산물)은 내국민대우원칙을 규정한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인에 대하여는 국제협정의 ... 인정되는 경우(행정소송을 통한 구제 가능)- 두밀분교폐교조례에 관한 경기도조례- 경남 진주의료원 폐원조례: 집행행위 없이 조례 자체로 직접 진주의료원을 해산함으로써 항고소송의 대상이 ... (의회입법원칙)- 법률우위의 원칙(소극적): 행정은 법에 위반될 수 X- 법률유보와 달리 모든 행정영역에 타당한 원칙- 법은 행정법의 법원이 되는 모든 형태의 법규를 포함- 법률유보의

  시험자료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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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약오류 판례 분석

  느낀점과제를 하기 위해 투약오류를 찾아보니 판례내용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사건은 한정적이어서 아쉬웠다. ... 간호사는 의사의 서면처방의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자신의 투약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 ...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1) 의사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처방 체계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수술 후 회복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인공호흡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약제가 잘못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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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간호학실습 법 표준 윤리 보고서 격리강박

  격리 강박을 실시하고 있는 천**님에게 간호사는 어떤 간호를 제공해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2단계:윤리적 갈등사례와 사실관계(법적판례)정신질환자 격리 강박 때 설명의무 다해야정신질환자를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사인은 '폐동맥혈전색전증'으로 판명됐다.A씨 가족은 치료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고, 설명의무도 위반했으므로, 피고는 소속 ... 강박치료 실시를 망인에 대한 치료방법의 하나로 수인하였다거나 망인 또는 망인의 가족의 승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정신보건법 제46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9.10.09 | 수정일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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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과실상계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자배법 제10조 제1항). ... 객관적인 자료로는 판례와 법령,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분쟁조정 사례 등이 활용된다. ... 인정되는데, 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것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자동차 사고의 경우에서 말하는 과실이라는 것은 자동차의 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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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윤리 사례 보고서 (투약 사고)

  선고 97도2124 판결 [의료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사례2.사례3.횡문근육종으로 수술받은 환자는 다음 날 병실에 올라왔다. ... 자신도 윤리적, 법적인 책임을 지어야 한다. ... 아니라, 문제가 되는 점은 의료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투약 오류 후 이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병동, 그리고 병원 내에서 이를 은폐하려고 했다는 점이 더 큰 문제-의료진은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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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정신간호실습 법, 간호표준, 윤리적 갈등상황에서의 문제해결단계를 적용한 보고서

  격리와 억제대를 사용하고 있는 김00님에게 어떤 간호를 제공해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2단계윤리적 갈등사례와 사실관계(법적판례)정신질환자 팔다리 묶는 'RT용법' 부당집행 때 폭행 ... 이른바 'RT 요법'을 시행한된 것이다.이후 격리에서 풀려난 A씨는 김씨와 황씨를 고소했고, 이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법정에서 김씨 ... 의료인들은 김00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했는지 또 격리와 억제대 사용 말고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의문을 던질 수 있다.5.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0.21 | 수정일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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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책임

  또한 상고이유가 되는 법령위반은 제424조의 절대적 상고이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실체법위반을 의미하는데, 이때에는 증명책임규정의 위반이 상고이유가 되는지가 문제된다.2. ... 위험영역설은 적극적 계약침해에서의 채무자의 과실증명책임을 둘러싸고 일정한 사안유형의 대해 독일의 판례상 발전한 이론이다. 그리고 이것을 일반화하려고 사람이 J. Prolss이다. ... 다만, 공해소송, 제조물책임소송, 약화(藥禍), 의료과오, 해상 또는 항공사고 등 특수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이론을 참고하여 증명책임의 경감 내지 전환을 어느 정도 시도할 수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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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첨과 칠드레스가 제시한 생명윤리 4원칙과 연명의료결정법으로 본 존엄사에 대하여

  나는 존엄사에 대하여 비첨과 칠드레스가 제시한 생명윤리의 4가지 원칙을 통한 시각으로 연명의료결정법과 김 모 할머니의 판례 사례를 바라보며 존엄사에 대한 나의 의견을 적어갈 것이다.본문미국의 ... 존엄사와 관련한 법령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약칭: 연명의료결정법 )은 법률 제14013호, 2016. 2. 3. ...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의 여지가 있는 환자 즉, 임종 과정에 있지 않은 환자에게는 연명의료결정법 (법률 제17218호)에 의하여 존엄사에 대한 결정권을 줄 수 없기에 논란이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5.28 | 수정일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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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모와 관련된 윤리적 의사결정 PPT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 입장 대리모를 통해 빈곤 해결 가능반대입장 – 친권주장 계약서상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아이에 대한 애착이 생겨 대리모가 친권 주장할 수 있음 ⇒ 2018 년 임신한 모를 친모로 보는 판례가 ... 대리모 관련 현황각 국가별 대리모에 관한 입법 현황 구분 Test 1 입법 내용 비상업적 대리모허용 영국 상업적 목적으로 시술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 대리모 허용 이스라엘

  리포트 | 3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6.02 | 수정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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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 심사를 하는 경우 이 심판의 소송구조 상의 특징과 구체적 규범통제는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지 그 한계를 설명하시오

  의료법 제61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는 그 의료법에 대한 헌법재판에서 ‘안마사자격에을 위한 필수적인 논거에 해당하는 헌법해석이나 중요한 이유 등에도 미친다고 본다. ... 국회는 안마사자격 관련 위헌결정이 이루어진 3개월 후에 그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된 사항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는 의료법을 의결하여 공포(2006. 9. 27.)가 이루어졌고, 그 ‘안

  리포트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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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학년 2학기 방통 교과서 총정리 (기말시험에 출제된 내용은 따로 밑줄표시) 이것만 보시면 80점이상은 받습니다!!

  간호업무의 법적 중요성- 의사와의 업무영역과 책임의 경계가 모호- 의사에게 의료책임과 총괄을 부여하는 법조계의 판례- 의료인의 과실 사례 중 ‘기본적 환자관리상의 과실’이 30% 이상으로 ... 시급한 간호법 제정- 현 의료법은 의사중심의 의사법이라는 것- 의료법이 간호업등을 복잡하게 기록하지 말 고 알렸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함- 의료과실이 발생했을 경우, 판단의 ... 기준이 됨· 규범적 표준- 권위적인 집단에위반하였다면 피해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4.

  방송통신대 | 18페이지 | 12,000원 | 등록일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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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비와 현대 사회의 부패

  즉, 비용은 손실과 달리 통상적이어야 하므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접대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 결국 이것이 문제될 때는 판례를 따르게 된다. 그렇다면 판례는 어떻게 접대비를 정의하는가? 우선 판례는 접대비의 범주를 비용의 개념 하에 묶어두려고 노력한다. ... 제약 및 의료기기회사의 사례를 통해 본 접대비의 폐해◎ 제약회사의 접대비- 제약회사의 접대비는 주로 리베이트 항목으로 지출된다.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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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중간시험 대비 법학개론 1주차 2주차 부분]

  ①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그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여야 한 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77조 제3항은 치과전문의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 해하므로 헌법에 ...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②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 결정했다.③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본문이 청구인들의 알 권리 (정보공개청구권)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④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기간

  시험자료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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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인공임신중절) 찬성 의견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잃을 경우에는 법적 공백이 생겨, 사회에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법 개정에 시한을 두는 것을 말한다. ... 낙태죄는 생명경시풍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이제까지에 판례를 보면 마치 여성에게만 태아에 대한 책임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인다.‘태어난 아기는 누가 책임지나?’ ... 예를 들면, 스웨덴에서는 임신 18주까지만 여성의 요청에 의해서 임신중지가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의료인, 사회복지사, 윤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꾸려져서 낙태에 대해 종합적인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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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생]경찰공무원 키워드로 정리하는 형법 전범위 서브노트 20p (3단구성)

  +적정성 위반)단체협약 위반 벌금당직의료인 ‘수’·자격 등 배치기준 규정外)긴급 OR 부득이한 사정2)관습형법금지外)유리한 관습법, 조각사유 인정,형법 해석(수리방해죄~>수리권 근거 ... #1.죄형법정주의1.법률주의(=관습형법금지=성문법주의)1)포괄위임입법금지(위반 6개)총 부품≠총포퇴직금 청산기일 연장합의 제한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명확성 위반)집필 전면 금지( ... : 유리한 경우, 보호관찰, 전자감시,공개명령 선고전, 형사소송법, 판례변경, 양형기준변경, 계속되어 온 경우(부진정),5.18소급X: 사회봉사명령, 전자장치 가중,공개명령·유죄판결

  시험자료 | 2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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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산업혁명과 지적재산권 /중간~기말정리

  (한국의 공동불법행위와 유사)유럽, 중국유럽특허대상의 예외공공질서나 도덕에 위반되는 발명동물, 식물의 품종인체나 동물체에 대한 외과, 치료, 진단에 의한 처치 방법중국특허법 25조 ... 불특허 대상의료행위는 불특허 대상으로 규정질병의 진단과 치료방법동물 치료방법도 불특허방법 청구항(의료행위) // 특허법의 주제에서 배제할 수 없음4차산업혁명과 지적재산권 14-1영업비밀 ... ( )의 실시에 따른 특허권침해 여부 문제, 간접침해가 되는지 여부의 문제가 될 수 있다.또한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주관적

  시험자료 | 20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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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2학기 중간_간호윤리와법

  의료사고가 모두 의료과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의료인이 의료인으로서 마땅히 이행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나쁜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의료과실이라고 한다. ... 더 높은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학설 및 판례의 태도이다.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경우, 이를 의료과실이라고 하는데 민·형사상 책임추궁의 ... 의무가 강조되고 있어 간호업무수행의 법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④ 현대 의료분쟁 중 병원이 직접 나서는 형사소송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사가 피고인으로 대비하기 위한 법적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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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전문직 표준 및 간호실무의 법적, 윤리적 기준

  간호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의료법 제 30조),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의료법 제 25조 ...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선고 2002다48443).(3) 비밀누설 금지의무①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 의료법 제19조에는 의료인은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 조산 또는 간호에서 지득한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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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의 실태 조사

  이러한 행위는 방위사업법 제62조를 위반하는 엄연한 불법 행위이다.최근 뉴스에서 연일 보도되는 방산비리의 예는 다음과 같다.2015년에만 발각된 방산 비리는 약 1조원 규모이다. ... 필자는 이에 의문이 들어 과거의 소송의 판례를 찾아보았다.판례는 다음과 같다.최저임금에 못미치는 현역병 월급을 정한 공무원보수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 따라서 국방부는 턱없이 부족한 적정 장기 군의관 수를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의료기사 등 전문 인력 확보에 전념해야 한다.다음 기사는 꾸준히 논란으로 이어진 군대 내 오진, 의료조치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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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노사관계론 과제(근로기준법을 참고하고 기타 자료를 참고하여 취업규칙에 대해 작성하시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 판례 및 법해석, 노동부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 개정은 효력이 없다”며 “이를 일방적으로 서울대병원 이사회에서 의결한 것은 ... 근기법 위반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기도 하다.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노조를 통한 집단동의나 투표를 통해 노동자 과반 동의를 구해야하지만, 서울대병원 이사회는 과반 노동자가 투표에 참여했고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31 | 수정일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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