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환경법 판례" 검색결과 281-300 / 9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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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 임금 차별(한글 프리젠테이션 발표자료)

  주요 외국의 관련 법규Ⅲ. 주요 외국의 관련 법규□ 관련법규와 지침? 미국은 동일임금법과 시민권법 제7편(고용기회평등법), 캐나다는 인권법, 영국은 동일임금법과 성차별적용대상? ... 주요 외국의 관련 법규6V. 우리나라의 관련법규와 판례7VI.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관련 개선 방향12Ⅰ. 남녀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의의??Ⅹ?Ⅸ. 남녀동일가치노동? ... 우리나라의 관련 법규와 판례□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 법 중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법은 남녀고용평등법이 유일?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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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행정론 B형) 의원내각제인 영국과 대통령중심제인 미국의 행정체제를 비교 설명하시오

  오늘날 영국은 불문헌법국가로서 성문헌법전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중요한 헌법적 규범(constitutional rule)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비롯하여 재판소의 판례에 의해 형성된 보통법 ... 그리하여 현대행정은 공공성·공익성·정치성·관리기술성·환경변동에의 대응성 및 안정성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종합적으로 관련되어 전개되고 있다. ... 그리하여 국민들의 사회적 욕구는 행정의 기능과 성격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2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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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영화법 제12조 등에 대한 위헌 제청, 언론 출판의 자유와 영화 사전검열에 대하여

  해당 판결에서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 사상과 자라온 환경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영상물을 시청해도 느끼는 바는 다를 수밖에 없다. ... 첫 번째로 영화의 제작과 상영에 대한 헌법상의 보장인데, 처음 이 판례를 접했을 때 영화는 당연히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서 보장 되어야한다고 생각했다.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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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대집행에 관하여

  건물의 높이 등 인접건물과의 조화, 적정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한 건폐율, 용적율, 기타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예방한다는 더 큰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 그 주요한 내용은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 그러나 어떤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인가에 관하는 판단 자체가 용이 하지 않으므로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판례에 의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1)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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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법률][법][변호사]직장내성희롱예방의 법리, 인터넷성표현물규제의 법리, 프랜차이즈계약의 법리, 상품권잔액환급제도의 법리, 재산권침해의 법리, 전자외상매출채권의 법리 분석

  따라서 여기서는 성 표현물에 관한 규제 입법을 주요한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우리나라에서 음란물을 다루거나 규제하는 법 조항은 여러 군데에 분산되어 있는 실정인데 형법을 비롯해 방송법 ... 악화시키는 환경형 성희롱으로 유형화한다. ...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인터넷 음란물을 둘러싼 분쟁이 법적 소송으로 제기된 경우가 많지 않아 법원이 이 문제를 어떤 시각에서 다루고 있는가를 판별할 수 있는 판례가 충분할 정도로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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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에 나타난 한국 사회 복지의 위기, 문제점 분석

  이번 판결은 2011년 대법원 판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어서 충격적이다.학습지 교사에 대해 법적으로 근로자의 자격을 인정한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사례도 있다. ... 세계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은 앞다퉈 노동자의 경제적 형편과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인정을 해주고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3.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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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에 대한 불법행위책임(국제자유도시와토시사법)

  극복하기 위하여 인과관계의 존재라는 종합적 사실을 몇 개의 주요사실로 분석하여 간접사실에 의한 증명을 허용하는 이론이다.3) 판례는 1974년 한국전력사건에서 개연성설을 취하였고 ... 1984년 진해화학사건에서는 신개연성설을 취하였다.3.관련판례판례1)대법원 2001. 2. 9. ... 판례도 이와 같은 이론 구성을 취한다.4) 위법성 : 가해자의 환경오염행위로 피해자에게 수인한도초과의 피해가 발생하고 그 환경오염행위에 가해자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가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6 | 수정일 20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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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중간고사 대비 핵심요약 ! ( ~ 친족 · 상속파트 까지 포함)

  있음. ④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⑤ 환경권 ⑥ 혼인과 가족생활 등의 보호Ⅴ. ... 법인격은 없으나 민법상 당사자 능력과 부동산등비법상 부동 산 등기능력은 인정됨 (교회, 중종, 동창회, 학회, 노동자조합, 소비자조합/ 고아원, 유치원, 양노원 등)- 판례 : 사단법인에 ... 국회의 주요기능① 입법기능(일반적 :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 ② 재정에 관한 기능(국가의 예산안 을 심의·확정) ③ 행정부 견제기능(국정감사권, 국정조사권, 탄핵소추발의권

  시험자료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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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보안학] 인적 자원 관리와 보안 - 인적 보안 위해요소 및 효율적인 인적 보안관리

  인적 자원 관리와 보안 참고문헌이창무, 김민지 저, 산업보안이론, 법문사 2013최선태, CPP 저, 기업보안론(산업보안실무), 진영사 2014현대호, 이호용 저, 산업기술 보호법, ... 여기서의 위해요소들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의 자료와 언론의 보도, 기존의 문헌연구, 그리고 일반에 공개된 사건들 및 관련 판례 등을 종합하여 분석, 정리한 것이다.1) 산업스파이 ... SNS는 사용자 참여 중심의 역동적 인터넷 환경을 지칭하는 웹2.0(Web 2.0)의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웹 2.0의 총아’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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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전문직의 표준과 법적, 윤리적 기준

  또한 의료법에 의료행위 및 간호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건의료관련법과 대법원 판례, 관련 행정부의 유권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3. ... 과정 및 결과적 측면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간호에 대한 기대수준으로 달성 가능한 질의 정도나 목표를 말한다. 1930년대 이후 미국간호협회(ANA)는 전문직을 위한 표준개발에 주요한 ... 역할을 수행하였다. 1973년에는 처음으로 간호의 질을 결정하는 수단으로 제공하기 위해 간호수행의 표준을 마련하였고, 시대적 환경변화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임상가호수행의 표준’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5.18 | 수정일 201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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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문제점, 공동모금회법개선방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판례, 느낀점)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법▣ 법제이론▣ 법 개요▣ 법 내용▣ 문제점(혹은 쟁점) 및 개선방안▣ 해당법률 판례▣ 조사의견▣ 참고자료▣ 주요키워드- 기본 원칙, 목적, 관리운용(25조)- ... 주요사업?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공동모금재원의 배분? 공동모금재원의 운용 및 관리?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관한 조사?연구?홍보 및 교육?훈련?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②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 보장③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3.03 | 수정일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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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습의 정의

  관습이 영국의 판례에 나타난 것은 1862년의 일이며, F.O.B.가 영국의 판례에 나타난 것은 19세기 초엽이지만,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 두 정형거래조건은 이 당시의 형태 그대로 ... 본 과정에서는 무역상담시 종종 발생하는 실수를 사전에 막고 효율적인 무역마케팅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대상국의 상관습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이 필요하다.2. ... 매계약의 관습인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COTERMS), 결제조건에 관한 관습인 신용장통일규칙, 운송 및 보험에 관한 상관습(헤이그 규칙)등의 국제관습법이 존재하나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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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사회복지법제론, 아동복지법개요, 아동복지법판례, 아동복지법적용사례)

  해당법률 관련 판례Ⅵ. 참고자료[아동복지법]Ⅰ. 법제이론1. ...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수립2) 기본계획의 포함사항①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② 아동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③ 주요 ... 사회서비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13 | 수정일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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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법 난민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난민법ⅰ. ... 최근에 난민은 주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수단, 팔레스타인 등에서 발생하고 난민을 비호하여 체류시키는 주요국가로는 파키스탄, 시리아, 이란, 독일, 요르단 등이 있다. ... 그리고 대법원판례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 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하나,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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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원 보호, 취재원 비익권의 보장에 관한 연구

  이 편에서 1)우리나라의 취재원 비익권의 보장 실태를 국내 실정법상의 법률 규정과 판례 및 사례를 통해 고찰한다. ... 보고자 한다.우리나라의 언론을 둘러싼 사회환경은 닮은꼴이지만 법은 일본을 경유해서 수입된 독일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 이 편에서는 먼저 1)언론법제 연구의 특수성을 개괄하고 2)취재원 비익권의 기본적 개념 및 주요 논점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법적 개념과 구성요건 등을 파악한다.

  리포트 | 10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5.04.08 | 수정일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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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활동보조제도의 개념과 활동보조인의 현황과 문제점 및 외국사례 분석

  이는 법에 명시된 제도가 아닌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편법적인 수단에 불과한데, 이런 방식이 만연해 있고, 그 마저도 포괄하여 산정한 수당 내역을 명시하지 ...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로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함구분과목교육 내용세부 내용교육시간이론실기공통과정(20시간)활동보조Ⅰ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식사 보조 및 개인위생 보조- 주거환경위생 ... 않거나, 미리 정한 수당보다 더 일하게 되더라도 추가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등, 판례에서 인정해준 기준조차 위반하기도 한다.이와 같은 포괄임금제도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연봉제 계약

  리포트 | 2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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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사랑,사회(만점) - B형: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겪게 되는 폭력에 대해서 조사한 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서술하고,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적으시오.

  당시에는 「성폭력특별법」도 없었고, 성폭력을 규제하는 형법자체가 “정조에 관한 죄”였습니다. ... 확신시킬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남성성과 성폭력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에서 (권수현1998), 성폭력은 우리사회의 이중적인 성문화 성 차별화 된 놀이문화라는 사회문화적 환경 ... 유사성교행위를 판단한 판례를 보면 대법원은“대딸방”에서 이루어진 영업행위도 “손님이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성적만족을 얻도록 하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로 볼 수 있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1.13 | 수정일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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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급공무원 헌법 근로의 권리와 환경권 중요 기출 지문

  외국인에게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의 주체성은 인정될 수 없지만,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의 주체성은 인정된다.08. ... 경우에는 이 법상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09. ... 이 자료는 제가 공무원 7급 시험을 준비하면서 교재의 중요한 내용과 조문, 판례를 기출문제 지문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모은 것입니다.조문을 중심으로 중요내용을 정리하였고, 기출 지문을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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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법]국내법과 개별법, 국내법과 국제법, 국내법과 조약, 국내법과 ILO(국제노동기구)협약, 국내법과 남극환경보호의정서, 국내법과 탈북자수용, 국내법과 유해물질안전관리 분석

  국내법 초안의 주요내용1) 제1장은 총칙2) 제2장은 남극활동의 허가에 관한 사항3) 제3장은 남극환경보호에 관한 사항4) 제4장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5) 제5장은 남극연구의 진흥을 ... 국내법과 남극환경보호의정서1. ... 국내법과 남극환경보호의정서1. 입법추진배경2.

  리포트 | 14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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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법 케이스정리

  내렸다.이는 기존 폐기물매립게 자사 사업장 주변의 환경에까지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다소 적극적으로 법 적용을 한 사례로 친환경으로 다가서는데 일조하는 패러다임 선도판례라 본다.사 ... 방치함으로써 해충과 벌레가 발생하고 악취를 야기시키는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킴▣주요쟁점피고의 행위가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는 사실여부인정여부와 함께 이에 대해 책임이 있는가의 여부▣ ... ▣주요쟁점누가 오염정화의 책임주체인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1.02 | 수정일 201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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