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권력분립" 검색결과 281-300 / 1,99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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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통론 제 3편 중세사회 노트정리

  태조의 호족통제◎ 고려 : 신라와 후백제 병합하여 통일왕조 이룩But, 전국에 고려의 중앙정치력이 미친 것은 X지방에는 독자적 무력과 경제적 기반을 가진 호족들이 분립하여 큰 세력 ... 차이점 O▶ 권문세족과 문벌귀족의 차이점① 무반가문이나 부원세력 등 새로운 성분으로 구성② 문벌귀족 : 가문 자체의 권위로 귀족적 특권 누림권문세족 : 현실적인 관직을 통해 정치권력 ... 고려의 건국◎ 왕건 : 송악 지방의 호족본래 혈구진을 비롯한 해상세력과 밀접한 관계 O궁예의 휘하에 들어가 수군을 이끌고 서남해 방면으로부터 후백제 지역 공략→ 진도, 금성을 점령

  시험자료 | 5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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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지대학교 행정학개론 기말고사 정리

  엄격한 권력분립- 막강하고 독립된 의회가 실현 가능성 고려않고 입법이나 정책을 양산.2. 지나치게 많은 참여자3. ... 배분정책에 관여되는 사람이 그 혜택을 서로 나눠가지려 노력함미국 의회에서 정부보조금 타내기 위해 경쟁하는 의원들 비꼬는 용어)2.규제정책-예: 그린벨트 내 건물 신축 금지, 금연지역 ... 특히 사회취약계층에게 큰 영향: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위해 설계된 공적 서비스 또는 급여의 이용자격을 판단하는 최종결정권을 일선관료가 갖고 있기 때문 → 일선관료의 ‘재량권(discretion

  시험자료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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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학교 무역통상법규 과제 및 중간고사 정리본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행동 규칙을 명문화한 것? 도덕, 예의, 풍속과는 달리 국가권력에 의해 강행되는 사회규범? ... ‘공동체(사회)’가 ‘합의(규칙)’한 규칙으로서 ‘강행성(권한)’을 가짐? 주요 목적: 처벌을 통한 정의 실현과 + 예측 가능성을 통한 사회질서 유지? ... 삼권 분립(입법-행정-사법)? 힘의 논리에 의해 영향을 받음법원(法源)? 성문법의 형태로 존재? 구체성? 성문법 + 불문법 + 관습법? 추상성합의? 용이(공동체)?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0.11.05 | 수정일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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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 행정법1 (행정법총론) 필기

  개념- 광의: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되는 일반·추상적인 규범- 협의: 법규명령(법규성 긍정)-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입법은 권력분립원칙의 중대한 예외☞ ... .☞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법령에 기초하여 일방적으로 법적 행위를 하는 공법적인 경우 = 행정다) D광역시는 신청사를 건축하면서 지역건설사인 E사를 시행사로 선정하고 건축공사계약을 ... 국회에 의한 입법만으로는 급변하는 사회를 따라갈 수 없고, 행정내용이 전문화·기술화됨에 따라 법의 내용을 행정기관이 정할 수밖에 없음2.

  시험자료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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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급공무원 행정법정리(21년도 국가직80/지방직90) 문의시 암기법제공

  who)/실질적(성질) cf>행정심판재결-형(행)/실(사) 대통령령제정-형(행)/실(입)2.통치행위-고도의 정치성&사법심사 제한 cf>정부(행정)·국회(입법)→o/사법→x〃o-사면(권력분립의예외 ... (소음지역이주)o 재정적사유xcf>영조물하자+제3자행위→영조물하자o 원인책임자구상권o배상-관리자(사무귀속주체)≠비용부담자·기관위임사무→선택적배상청구o4.손해배상청구-양도x 손해안날3년 ... 헌법적근거o→보충적역할에그치지않고 헌법적효력o)5.행정법의효력-법률·대통령·총리·부령→공포일(신문이 발행된 날)&공포후 20일효력o(국민권리제한은 30일)속지주의(영토전역) but)특정지역규율o

  시험자료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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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덜어주고 지역주민의 자치역량을 길러 민주정치와 권력분립의 이념을 실현시키는 자유민주적 통치기구의 중요한 조직원리에 해당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 내의 공공과제를 단체의 자치적 기구에 의해서 스스로의 책임 아래서 처리함으로써 국가의 과제와 업무의 과중을 덜어주고 지역주민의 자치역량을 길러 민주정치와 권력분립의 ... 즉, 지방자치는 일정 지역의 단체 또는 주민이 자치권에 기초하는 자치권력에 의하여 당해 지역에 고유한 자치사무와 국가위임사무 등을 자기책임에 따라 실현하는 통치제도이며 민주정치의 요체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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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제도 실행에 있어, 지역의 좋은 사례를 예로들어 좋아진 점과 나빠진점을 비교분석

  서론지방자치제도라는 것은 국가의 권력을 분산시켜서 각각의 다른 국가기관이 분리된 국가의 권력을 행사하여 권력의 분립을 구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 지역사회복지는 정책적인 접근과 기술적인 접근을 모두 활용하여 지역사회 수준에서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것으로, 국가 단위의 사회복지정책이 구체화되어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과 집단의 ... 지방자치제도의 긍정적 사례지방자치제도로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는 지역사회복지의 실천이 가능해졌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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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형태의 유형과 특징

  법치주의이고, 그 제도적 전제는 권력분립제와 대의제이다. ...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의 본질과 특징은 권력의 분립형태상의 차이라는 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동태적으로 그 작용양식을 검토하여 봄으로써 보다 명확해질 수 있다. ... 여기에서 대통령은 국민 전체를 대표하고 의회는 지역구민들의 이익을 대표하며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 나가는 ‘복수대표체계’를 이룬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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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제도에 대하여

  (법규정은 없으나 해석상 당연 인정 원칙)③ 지방자치제도- 지역의 고유사무를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는 원칙- 민주주의 이념과 권력분립의 원리를 실현하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 자유민주주의 요소(7개): 인권보장, 국민주권 원리, 권력분립 원리, 책임정치 원리,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사법권 독립, 복수정당제 및 정당 활동의 자유③ 사회국가(복지국가)의 ... 것을 두고 있음.⑤ 법치국가의 원리- 모든 국가 활동과 국가공동체적 생활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 의회주의와 권력분립의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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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요약 및 독후감 - 기독교와 문화 민주주의와 인권

  이것을 막기 위해 역사적으로 권력분립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었습니다.민주주의에서는 인권의 실현에 권력의 규율이 중요했습니다. 성서에서 또한 비슷했습니다. ... 예수는 노동자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 주로 활동 하엿다. ...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경제영역이나 사회문화 영역에 더 많은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이 더 필요합니다. 권력의 목표는 지배입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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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원주의 이론을 소개하고, 지역사회복지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다원주의 이론에 입각

  이익을 추구하는 매개 체계 또는 그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분립하고 중복으로 가입하고 가치를 공유하고 잠재적인 집단을 견제하는 등의 다양한 장치를 통해서 안정을 ... 간단히 말해서 다원주의 이론 자체는 권력 자체가 소수의 지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널리 분산이 된 것이며 다양한 이익집단 또는 대중의 의사로 인해 정책이 결정되면서 사회적인 ... 이런 과정에서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 중 갑의 위치에 있는 큰 권력을 가진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기업과 이익을 추구하는 또 다른 집단, 그리고 개개인들을 위해서 지역사회복지정책이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07 | 수정일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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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관계의이론 ) 1. 자유주의와 진보주의 2. 지속가능한 발전 3.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외 10건

  자유주의와 진보주의자유주의는 대게 개인의 권리를 중요하게 여기며 인권과 법, 권력의 통제가 가능하게 하는 권력의 분립과 시장경제를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사회적 특징으로 가진다. ... 칸트는 국제기구의 창설과 민주주의를 통한 권력의 분립 그리고 경제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국제적 관계에서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국가 간의 분쟁을 중재하는 대표적인 기구로 UN을 ... 공동체 의식과 가치관의 확립을 말하며 네 번째 원칙인 국제적 책임은 지역적 환경문제와 전 지구적 환경문제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통해 환경 보전과 빈곤퇴치를 위한 전 지구적 협력의

  리포트 | 12페이지 | 4,800원 | 등록일 2019.06.21 | 수정일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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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윤리 표준 (코헨과 펠드버그)

  더불어 지역사회와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다.공정한 접근공정한 접근이란 치안서비스는 일종의 사회적 공공재로서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경찰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 여러 개의 기관에 권력을 분산하여 일부 기능을 행하도록 하고 있다.권력분립원칙 하에서 경찰은 일반행정기능과 형사사법기능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형사사법기능 중 기소와 재판은 각각 ... 위해 언제 어느 곳에서나 그들의 강제력을 행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사회계약론적 관점에서 볼 때 시민들은 경찰에게 평화와 안전의 위험상황을 잘 통제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경찰에게 권력과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14 | 수정일 20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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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복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 실시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 대하여 생각

  지방자치제도란지방자치제도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제도로서 국가권력을 분산시켜 각각 다른 국가기관이 분리된 국가권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권력분립을 구현 할 수 있게 한다. ... 그러므로 지역사회복지는 전문 혹은 비전문 인력이 지역사회 수준에 개입하여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각종제도에 영향을 주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일체의 사회적 노력을 ... 이러한 지역사회행동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 민주화 운동과 생활권 보장의 차원에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운동과 연관되면서 구체화 되었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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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과연특별한나라인가

  이러한 사실들이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고, 철저한 삼권분립을 통해 권력을 분리하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만들어 냈을 것이다.세번쨰로는, 지역정서이다. ... 물론 이 뮤직비디오는 인종차별, 총기규제, 미디어에 사로잡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사람들 등 다양한 미국의 현실을 풍자하고 있지만, 이 뮤직비디오를 통해 아직 미국 사회에 인종차별이 ... 미국인들은 강력한 중앙 권력자에게 자신들의 권리가 위협받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을 가능성이 크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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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행정과 한국행정 - 비교행정론

  (손병권, 2006) 따라서 독립 초기의 연합헌법을 거쳐 권력의 분립을 기본으로 하는 연방헌법이 탄생하게 된다. ... 미국은 독립전쟁을 치루면서 폭정이 권력의 집중으로부터 나온다고 보았기 때문에 초기의 정부조직체제는 권력의 분산을 통치형태의 근간으로 상정하였다. ... 개인의 사회적 위험은 기본적으로 개인 책임에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의 책임은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가 담당해야함을 기본 가치로 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22 | 수정일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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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정치와 사회 정리 및 요약본

  - 정치제도의 구성원리는 권력분립과 연방제로 파악된다. 먼저, 권력분립은 행정, 사법, 입법으로 삼권분립을 하였고 서로의 영역에 침범할 수 없도록 매우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 ... 미국사정리1장 미국정치의 가장 큰 특징은 ‘삼권분립’미국 정치의 특징은 왜 권력분립일까? 내부적인 요인으로 - 미국정치는 3가지 특징으로 구분되어 있다. ... 여기서 또한 권력분립이 이루어진다. 연방의회와 주 의회는 상위정부, 하위정부의 개념이 아닌 필요에 의해 권한을 준다.

  시험자료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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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개헌방안

  남북한의 통합 또는 통일 이후에 발생할 남북간의 지역갈등은 지금의 우리 사회의 지역갈등보다 훨씬 더 심각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 이는 엄격한 권력 분립이라는 대통령제의 핵심 원리와도 위배된다. 즉,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를 강화하는데 일조하게 되는 것이다.3.3. ... 분립을 이룰 필요가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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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리더십이 나아가야 할 방향-두 가지 유형의 여성 리더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주목할 점은 구베르니야 통치 체제가 권력분립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행정, 사법, 재정의 상호 독립성을 추구하였다는 것이다. ... 그녀는 18세기에 이미 현대적 권력 분립 제도를 도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녀가 정치적 시각에 선견지명이 있었다는 것은 다른 부분에서도 알 수 있다. ... 이러한 영토 확장으로 인해 러시아는 흑해 지역을 공고히 할 수 있었고, 이 시기의 폴란드 분할을 통해 러시아 서북부 지역의 국경이 확장되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1.20 | 수정일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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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딜시대를 중심으로 미국 사법부와 행정부의 갈등

  미국의 삼권분립은 중앙집권적인 권력의 횡포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정부 부서들의 권력을 분립시킨다는 개념과 더 큰 범주의 견제와 균형에 해당한다. ... aREPORT미국 사법부와 행정부의 갈등 : 뉴딜시대를 중심으로[만든 이 이름 입력]교수님2014-05-26권력분립이란 권력이 한 개인이나 집단에 집중하지 않게 분립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 권력 분립은 정부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또 다른 미덕을 발견할 수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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