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절차" 검색결과 301-320 / 6,3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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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공인중개사 공시법 요약본

  지적공부의 보존 및 반출지적작아서 정리하기가 곤란한 경우-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서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절차 - Print 참고(1) 축척변경의 개시-소유자는 축척변경 ... 설치(6) 축척변경측량 및 토지의 표시사항 결정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지역의 지번·지목·면적·경계또는좌표를 새로 정하여야 함(7) 지번별조서 작성(8)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9) 청산절차-지적소관청은 ... 종국등기의 효력 (가등기는 인정안됨)물권변동적 효력 : 등기하여야 효력있음 (등기를 접수한 때부터)순위확정적 효력 :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에 따름-같은 구에서 한 등기는

  시험자료 | 2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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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_동거인들이 아파트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우편으로 할 경우는 등기우편으로 해야 한다. ... 다음과 같이 전개하고자 한다. (1) 서류송달의 개념과 서류의 송달장소 우선 세법에서 서류 송달은 과세관청이 국세에 관한 처분 및 그 통지에 대한 서류를 처분대상자 등에게 발송하는 절차를 ... 즉, 납세의무자가 비록 불법적으로 그 납세의무를 거부했다고 하더라고 세금징수를 수행하는 조세징수기관 및 조세징수를 수행하는 세무공무원은 세법상 준용된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이에 대한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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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담보설정계약서

  위 본등기 절차비용이나 가등기 말소비용은 모두 을의 부담으로 한다. ... 을은 갑에게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되, 을이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을 때에는 갑은 위 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 위 가등기 경료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을이 원리금 변제기일에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그 변제기일 다음 날로 당사자 사이에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아

  서식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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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공무원인 甲은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부과처분 체적기간이 임박하자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지서 수령 약속을 어기고 일부러 집을 떠나 있으면서 그 동거인들이 아파트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 경우 납부고지·독촉·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해야 한다. ...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방법에 대해 설명(1) 서류송달의 개념‘서류의 송달(送達)’이란 국세에 관한 행정처분의 내용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문서로써 알리는 절차를 ... 시행령 제6의2조 제4항).2) 예외적인 방법: 공시송달‘공시송달(公示送達)’이란 교부나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함으로써 송달에 갈음하는 절차를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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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 3. 개인 의견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본인과 감사, 소외 7만이 출석한 가운데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공금횡령 및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원고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기 위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 주주총회에서 2004. 10. 8.에 결의한 주주총회결의사항을 추인하고 소외 14, 15을 이사로, 소외 7을 감사로 선임하고 변경 등기하였다.2. ... 사항이 안건으로 포함된 정기주주총회를 법원의 허가 없이 소집하여 결의한 경우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2)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정관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정관변경의 등기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4.16 | 수정일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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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과 지상권의 대립시 우선시 되는 권리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제4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지상권(地上權)이 설정된 것으로 ... 즉 A는 Y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까지 취득한 상황에서 Y건물에 대한 경매절차를 실시.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법정지상권)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 그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 이외에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아니라 할 것이므로,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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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자의 유치권

  대법원 판례도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에게서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 선고 2011다84298 판결).’라고 하여 유치권을 효력을 부인하였고, 이 판결에서 ‘저당권자 등은 경매절차 기타 채권실행절차에서 위와 같은 유치권을 배제하기 위하여 그 부존재의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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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1공통)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부동산명의신탁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법적성격과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하시오0

  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최종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고 있다면, 법원은 ... 등기청구권은 사법상의 권리로서, 등기공무원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공법상의 권리인 등기신청권과 구별된다. ... 또한 등기권리자에게 등기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등기수취청구권과 등기인수청구권과도 구별된다.등기청구권이 채권적청구권이라면 채권적 효력 밖에 없고 10년의 소멸시효에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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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안 )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

  이후, 설립인가증을 받아, 3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기금법인 주사무소 소재지를 포함하여 작성한 후, 등기 2주 이내에 기금법인 사무를 기금법인 이사에게 인수인계한다. ... [Fig. 1]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절차, 피플라이프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내포하고 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절차[결론]I.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계획[출처 및 참고문헌][서론]I.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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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미등기 부동산 관리체계 개선방안

  현황 즉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구체적인 세액이 확인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 ... 상속취득신고후 실제 등기상 소유권이전이 이행될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 미등기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고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만 발생하게 된다 . ... 정선군의 많은 미등기 건축물 존재 부모님 거주 중 사망한 후 방치되고 있어 실제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점유하고 있으나 미등기 건물의 납세자 ( 부모님 ) 가 사망후 해당 물건에 대한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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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흠 있는 의사표시

  일례로, 채무자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절차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과 통정하여 본인의 부동산을 그 자에게 매도한 것으로 꾸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 예를 들어, 채무자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절차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자와 통정하여 본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경우, 채무자는 제3자에게 등기말소청구권을 ... 하지만 허위표시는 일반적으로 제3자를 속이기 위한 목적으로 행사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증서의 작성 또는 등기·등록과 같은 명백한 외형까지 수반하는 경우가 만연하다.2) 진의(의사)와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6.26 | 수정일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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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 시험대비(2차) 민법(계약법)"에 대한 요약내용 입니다.

  민법상의 대항력(1) 임대차의 등기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 절차에 협력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2) 건물등기 있는 토지임대차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다.

  리포트 | 6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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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공무원인 갑은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지서 수령 약속을 어기고 일부러 집을 떠나 있으면서 그 동거인들이 아파트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본론](1) 서류송달이란 국세에 관한 행정적인 처분의 내용과 그와 관련된 사항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문서를 통하여 알리는 절차이다. ... 두번째, 등기우편 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우편송달의 방법이다. ... 다만, 납부고지, 독촉, 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경우에는 꼭 등기우편으로 송달해야 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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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행정법) 공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A는 X, Y, Z(이하 ‘X 등’으로 표시)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필요하다. A가 ‘X 등

  일단 사업인정을 받은 A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고 보상계획을 공고한 후에 보상액을 산정하여 토지소유자인 X 등과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법 제26조). ... 다만, 사업인정을 받은 이후의 협의취득은 제14조 이하가 정한 대로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보상계획을 열람하게 해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2) 수용에 의한 ... 과연 A는 비록 등기부상의 권리는 취득하지 못했지만 자기 소유인 아파트에 대한 압류처분을 저지할 수 있을까.2.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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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국세기본법상 경매에 따른 배당(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3. ...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代物辨濟)의 예약에 따라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를 마친 가등기 담보권② 이 조에서 "법정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을 말한다.1.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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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이렇게 쉬운데 왜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 요약 정리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이라는 공적 장부에 담보의 실행이 기록부동산 구매 절차 매물 탐색 단계1.예산짜기-원리금 상환이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최대한 높게 잡기 -주택 담보 대출 뿐만이 아니라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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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 이 사안에서, 丙이 丁에게 위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초하여 Y 건물의 철거 및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丁이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후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는 Y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였고, Y 건물의 경매 절차에서 丁이 2억 원에 경낙받았다.이 사안에서, 丙이 丁에게 위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 원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나대지상에 가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뒤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상황에서, 그 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 이후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는 Y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였고, Y 건물의 경매 절차에서 丁이 2억 원에 경낙받았다.이 사안에서, 丙이 丁에게 위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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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_주식회사법_중간과제물_2023학년도 2학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자 중임등기 되어 있었다. ...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져 피고의 법인등기기록에 2017. 4. 10. 회사 계속의 등기가 마쳐졌다. ... 주주총회는 주주들이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회의체 기관으로, 소집권자만 법정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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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민법 사례형 정리

  및 처분: 민법 제276조 1항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 총유인 종중재산의 처분은 규약이 없는 경우 총회결의에 의하여야 하는데 종중대표자라 하더라도 이러한 종중규약에 따른 절차나 ... 민법 제60조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등기되어 있는 경우 – 법인은 정관규정에 의한 대표권의 제한을 甲에게 대항할 수 있고, 대표이사 A의 행위는 무권대표행위로 ... 그리고 상대방 甲이 대표권 제한규정에 대해 악의였기 때문에 표현대표(대리)가 성립할 수 없는바, 乙법인의 추인이 없다면 乙법인과 甲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3) 등기되어 있지

  시험자료 | 49페이지 | 11,000원 | 등록일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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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효력발생에는 등기 여부 또는 공증인의 인증 여부는 아무 영향이 없다. ...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소외 1과 원고 사이에 불화가 생겨 이혼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 주식회사의 이사이던 소외 6은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인과 피고 ... 또한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는 행위를 하여 결의한 때에는 소집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하여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한다.2)쟁점2 및 이에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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