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처벌" 검색결과 301-320 / 19,2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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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건강간호학, 성폭력 피해자의 건강문제와 간호 보고서

  성폭력특별법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범죄를 가중 처벌하고, 이전에는 처벌되지 않았던 행위들을 성폭력 범죄로 규정하여 새로이 범죄화 하고, 성폭력 죄의 처벌절차에 ... 개요 1994년 1월 5일 법률 제4702호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은 2008년 6월 13일 법률 제9110호로 일부 개정되기까지 ... 일반적으로 광의의 성범죄는 문자 그대로 성과 관련된 범죄를 말하며 반드시 폭력성을 전제로 하지 않고 전통적인 강간, 강제추행 이외에도 간음, 추행목적 약취, 유인, 매매, 성매매,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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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요약-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대비

  목적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 등록정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등록대상자등록고지법무부여가부9.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1)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2)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3)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시험자료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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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필요성과 고려사항

  최근 소년들의 범죄 행위 중에서 특히 강력범죄와 성범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및 사회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치유와 복구가 필요합니다. ... 이는 성범죄의 비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일부 언론에서는 일부 특정 사건들을 일반화하여 소년범죄의 저령화와 흉포화 현상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리포트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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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련 영화 감상문 및 관련 법률과 예방방안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다. 2021년 1월에 개정되고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 법률의 제 2장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장애인인 ... 가해자를 잡고 처벌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피해자를 트라우마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보호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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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 개정

  이를 통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들의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아무리 청소년,소년이라고 하더라고 강력범죄나 성범죄를 발생시켰을 때는 성인 범죄자와 같은 처벌을 해야하고 일반 범법행위또는 ... 경한 범죄를 한 청소년들에게는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내려야 함. ... 소년들이 강력범죄가 아닌 경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나누어서 처벌을 해야함.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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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문제와보호 ) 청소년문제행동에의한 정의및현황,그리고 대책에 대한 서술

  청소년문제행동 중 법적 처벌까지 이어지는 범죄행동을 살펴보면 재산범죄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성폭력, 방화, 강도, 살인 같은 흉악범죄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 (흉악범죄의 빈도순은 성폭력, 강도, 방화, 살인 순이다)이러한 청소년문제행동의 폭력성과 위중도의 증가원인으로는 단독범죄가 아닌 높은 공범률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 지난 2000년대 후반 소년법 강화를 통해 범죄율을 감소시켰듯 청소년문제행동에 대한 처벌기준과 강도를 엄격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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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자료_시흥동 데이트폭력 연인살해 사건을 통해 본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 및 해결 방안에 대한 고찰

  그리고 관련 법이 마련돼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바뀌어야 한다.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 을 적용해 분리조치를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접근금지, 유치장 ... 생활비도 같이 쓰지는 않으며, 한번 집을 나가면 오래 나갔다가 가끔 들어온다는 진술에 근거해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

  리포트 | 9페이지 | 8,900원 | 등록일 2023.06.04 | 수정일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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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성폭력예방교육안

  *성관련 범죄 / 법적 처벌규정O , X 퀴즈성관련법률성 관련 법적 처벌규정생각해보기*성폭력 관련 처벌 Q A폭행 및 협박과 함께 이루어진 성폭력만 범죄로 여겨 법적으로 처벌한다.X ... 성관련 범죄 / 처벌규정청소년 성범죄의 특징성폭력 예방성폭력 피해자의 시선 편견 극복*성폭력 이란?*성폭력 이란?동의 없는 모든 성적 행위는 범죄 입니다. ... 처벌됨)7*성폭력 관련 처벌 Q A친족 성폭력은 감경 되어 처벌된다.X (친족 성폭력은 가중처벌된다)8*성폭력 관련 처벌 Q A모든 성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이 지원됩니다.o (

  리포트 | 3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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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혐오에 대한 공적인 대응이 사회복지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이 생각할 때, 심각한 사회적 위험 한 가지를 제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개인적 측면에서 사회복지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한다고 생각하는지 서술하시오

  법적 대응으로는 성평등교육법,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여성혐오 관련 범죄의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다. ... 이를 위해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과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성평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 법적 대응은 여성혐오에 대한 범죄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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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어_영화 감상문_생활과 법 레포트

  한 경우 그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소시효는 범행 시부터 5년이며, 만일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 일본에서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거의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데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 사실 정말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라면 매우 미약한 처벌일 수 있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만약 억울한 사람일 경우 그 사람이 받게 될 경제적, 정신적 피해와 사회적으로 받게 될 지탄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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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과 관련되는 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아동복지의 근간이 되는 아동복지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대해 쓰시오.

  하는 법이다.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를 처벌하고, 아동학대범죄 처벌 절차에 대한 특례, 피해를 당한 아동에 대한 ...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처벌하고 그 절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며 피해를 당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구제, 지원 절차 마련을 ... 본론에서는 아동복지법과 관련된 법으로 영유아보육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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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범죄 정리

  아동 성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엄중 격리하는 미국에서도 아동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판이니 예방책 역시 강구해야 할 것이다. ... 아동성범죄 관련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 처벌이 아무리 엄격해도 제대로 된 교정과 교화, 예방책이 없는 이상 성범죄자는 나오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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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주제 -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

  이 처벌로 인해 많은 범죄도 주춤할 수 있으며 결국 이러한 강력한 처벌은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 측면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5. ... 피해자 및 유가족 등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아무 죄 없는 사람을 공격하여 살인하거나, 여러 이유 등으로 성폭행 및 연쇄살인 등을 저지르는 이른바 ... 이 강력 처벌의 큰 단초로 작용할 것이다.평생을 어떤 가능성도 없이 무기징역을 살아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회는 적어도 그 처벌의 두려움 등으로 인해 사람들의 범죄 심리를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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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피해 사례 및 해결방안

  소지만 하여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하다.다섯 번째로는 사진합성이며, 일명 딥페이크 또는 지인능욕으로 많이 불리기도 한다. ... 수사 및 법률 그리고 의료지원을 하고 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2018.4.16.부터 ‘디지털성범죄 대응팀’을 별도로 신설하여 온라인상 유포되는『성폭력처벌법』제14조 위반 정보, ... 법원의 증인신문 등에의 동행, 디지털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처벌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을 지원하고 있다.또한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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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책사례 분석

  아동·청소년을 유인해 성착취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그루밍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청소년성보호법 개정에 따라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착취하기 ... 피해자 지원디지털 성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규정. ... 처벌, ③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강화, ④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을 통한 국민 인식의 전환변형 카메라의 판매와 촬영에 대한 대책변형, 위장 카메라에 대한 수입과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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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고소장

  고소취지*(죄명 및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 기재)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성희롱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 범죄사실*1. ... 고소인*성 명(상호? ... 그 다음 고소인을 인근 ○○ 모텔로 데려 가서 정신을 잃은 고소인을 성추행 하고 그 장면을 몰카로 촬영했습니다.2.

  서식 | 3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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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영 도가니 독후감

  다행히 연두라는 인물이 폭로해 끔찍한 범죄 사실이 수면 위로 올라오긴 하나 중요한 건 처벌이 형편 없었다는 것이다. ... 또 범죄를 돈으로 퉁치고 마는 마지막 모습도 문제점을 제대로 시사한다고 본다.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처벌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돈이 필요하니 그저 합의를 보고 만다. ... 범죄의 온상을 잘 나타낸 소설이기도 했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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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

  그에 따라서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야 처벌을 할 수 있는 친고 조항을 삭제했으며 피해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성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 또한 정보통신망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정보 제공자도 처벌하고자 했으며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인과 학습지 교사를 추가했다. ... 여러 가지 개정된 내용 중에서도 가장 의미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은 위계나 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친고죄가 아니라 범죄로 개정했다는 것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4.01 | 수정일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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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관련범죄,관련법제정,성폭력관련범죄사례들,김부남사건,김보은김진관사건

  관한 법률 」 제정 기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 있었으나 각 사항에 대한 효율적 대처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 2010 년 4 월 15 일 입법을 통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사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으며 ... 성범죄 등의 특정 범죄에 대한 형량을 지나치게 강화한 경우 , 다른 중 범죄 처벌에 대한 공포심이 상대적으로 낮아 질 수 있다 . 3.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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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의 현황과 대처 방안

  디지털 성범죄의 대처 실태현재 우리나라의 디지털 성범죄 대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형사법을 통한 처벌이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제11조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 및 배포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 그러나 성폭력특별법을 통해서는 성적 영상의 촬영을 완전히 처벌할 수 없는데, 현행 성폭력특별법에서 정하는 처벌 기준이 신체에 대한 촬영물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3 | 수정일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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