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중단" 검색결과 301-320 / 7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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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245조 -점유 취득시효

  공연하게 20년간 중단 없이 계속하여 점유한 후 등기하여야 한다[선의? ... -선악 불문하고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주장 못한다. 그러나 점유 취득 시효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다. ... 점유의 계속도 추정된다.단 소유자가 점유 취득시효완성 되기 전에 반환을 청구 하면 평온 공연의 점유는 깨어지므로 그때부터 타주 점유가 되며 취득시효는 중단 된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04 | 수정일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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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범죄의 처리절차

  형사소송법과 달리 중단의 효과를 인정한 것은 조세범칙사건에 있어서 통고권자의 고발이 범칙사건에 대한 공소제기조건이기 때문에 공소시효완성전에 발견된 조세범칙사건이 자칫하면 통고이행기간에 ... 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조세범처벌절차법 제10조). ... 제9조 제1항은 범칙의 심증이 있을 때 통고처분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그 범칙행위가 완성된 후라면 설사 포탈한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무서장의 통고처분권은 소멸하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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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의 소의 대상과 확인의 이익

  확인의 이익이 구체적 상황에 따른 이익이므로 보충성도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 한다.1) 이행판결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도 시효중단의 필요가 있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 구하더라도 그 뒤에 법률관계의 변동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장래의 법률관계를 현재 확인하여도 장래에 변동가능성이 있으므로 의미가 적기 때문이다.1)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판례는, 소멸된

  리포트 | 2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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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일반

  일부를 우선적으로 청구함으로서 시효를 중단하여 채권의 소멸을 막는 것이다.다만 이에 대하여 일부청구에 대한 기판력은 그 일부에만 미치며, 잔부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 시효중단의 효력에 대해서도 청구의 대상이 된 일부만 시효가 중단되고, 잔부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1979. 11. 13. ... 또한 다른 이유로서는 채권의 시효를 중단하려 하는 경우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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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발표자료

  납부를 한 경우라도 과오납금으로 반환하고, 보험료 납부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효과 징수권 소멸 차이소멸시효는 모든 가입자에 대해 해당되나 징수권 소멸은 1999년 이후의 지역ㆍ임의 ... 사업장의 미납보험료는 사업장에서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 납부 가능합니다.※ 소멸시효 기간- 1998. 12월분 이전 연금보험료 : 5년- 1999. 1월분 이후 연금보험료 : 3년 ... 소득을 당해년도 7월부터 다음년도 6월까지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율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써 공단과 가입자간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소멸시효사업장

  리포트 | 2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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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소제기의 효과

  시효의 중단(1) 중단의 근거(2) 중단의 대상3. 법률상의 기간준수4. 시효중단 및 소멸시효Ⅰ. ... 또한 소의 제기는 사법상의 권리행사의 방법의 하나이므로 사법상의 효과로 시효중단의 효과와 기간준수의 효과(제265조)를 가져온다.Ⅱ. 소송계속1. ... 발생시기명문규정이 없어 견해가 나뉘는데 시효중단의 시기가 소장제출시부터 있다는 소장제출시설이 있지만, 소송법률관계가 원고와 피고, 법원의 삼면적 소송법률관계라는 점에서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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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쟁점별 행심내용

  모든 소송행위는 실효된다.소의 제기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취하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소멸된다.2. ...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말로 취하한 경우에 상대방이 출석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효과소송계속의 소급적 소멸소의

  리포트 | 3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18 | 수정일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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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의 고찰

  민법은 재판 밖에서의 최고를 시효중단의 사유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중단의 효력은 아주 약하다. ... 완성하기 전에 소를 제기하면 시효의 진행은 중단된다. ... 즉, 그 기간 내에 재판상의 행사 즉 소의 제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3) 시효는 중단으로 기간이 갱신되나 제척기간은 중단이 없다.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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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수표법 기말고사 범위 정도

  따라서 피보증채무가 지급·대물변제·면제·상계·시효 등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보증채무도 소멸한다.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은 주채무의 시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도 ... 즉 시효의 중단은 그 중단사유가 생긴 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생긴다. ... 어음보증의 효력제6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Ⅰ. 소멸원인Ⅱ. 소멸시효제7 이득상환청구권Ⅰ. 의의Ⅱ. 성질Ⅲ. 이득상환청구건의 당사자Ⅳ.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Ⅴ.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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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와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제도

  대하여 보상의무가 없고,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의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2. ... 시기지정의 촉구1) 촉구기간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끝나기 3월전을 기준으로 10일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따라서 휴가사용촉구기간 이전에 한 사용자의 휴가사용촉구는 ... 통보요건근로자가 사용자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내에 미사용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해 통보하지 않아야 한다.2) 통보시기 및 방법사용자는 휴가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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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증권법 정리] 어음수표의 원인관계

  원인채권의 소멸은 어음수표의 지급을 조건으로 함.(3) 소멸시효의 중단채권자가 원인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 어음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하는 경우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 있음.(4)어음수표의 소멸시효나 권리보전절차의 해태로 어음수표채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원인채권은 소멸하지 않음.7) 어음수표에 의한 원인관계의 추정(1) 채무의 변제기(채권변제기) : ... 소구의무 이행, 시효소멸, 소구권상실, 수표상실등으로는 소멸하지 않음.② 채권자 또는 이행보조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적법한 시기에 제시하지 않았거나 권리보전절차를 해태한 때, 채권자가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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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보증

  600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부분이 균등하게 부담하고 있는데 을과 병은 A에게 승인을 하여 시효가 중단하였지만 갑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가정하면, 갑은 연대채무를 면하지만 ... 소멸시효의 완성제421조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가령 갑, 을, 병이 A에게 ... 때에는 보증채무도 소멸된다.?

  리포트 | 2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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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실체법- 2. 과세요건론

  소멸한다.본래의 납세의무가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는 함께 소멸하나 그 밖에 변제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 생긴 사유(결손처분, 시효중단 등)는 ... 또한 주된 채무에 대한 부종성이 인정되므로 주된 납세의무가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납세보증채무도 무효로 되고, 주된 채무가 시효소멸하면 납세보증채무도 소멸하게 된다. ... 따라서 주된 납세의무가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제2차 납세의무도 무효로 되고 주된 납세의무의 내용에 변경이 생기면 제2차 납세의무의 내용도 변경되며, 주된 납세의무가 소멸하면 제2차 납세의무도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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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중단의 요건과 효과

  서설시효중단이란, 권리불행사를 중단하게 하는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일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을 소멸하게 하고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의 기간을 진행하게 하는 제도를 ...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력은 제169조 및 제178조에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시효중단의 사유와 그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본론1. ... 즉, 『소멸시효나 취득시효에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란 시효취득의 대상인 목적물의 인도 내지는 소유권존부확인이나 소유권에 관한 등기청구소송은 말할 것도 없고, 소유권 침해의

  리포트 | 1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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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2 기말고사 대비 정리 자료

  ·소취하의 효과① 소송계속의 소급적 소멸⇒ 소멸시효 중단효과도 소멸한다.② 종국판결 선고 후 취하시 재소 금지⇒ 동일 당사자 & 동일 소송물 & 동일한 권리보호 이익 일 경우 재소 ... 소의 취하에 의하여 소송계속은 소급적으 로 소멸되고 소송은 종료된다.·소 취하의 요건①소송물에 관한 요건→ 없다 !어떠한 소송물이든지 소 취하가 가능하다 ! ... 재판을 할 수 없는 구속력을 말 한다. ( 나중에 동일소송 X )· 형성력 - 형성의 소에서 형성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판결내용대로 새로운 법률관계의 발생 또는 종래의 법률관계의 변경·소멸을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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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권에 대해서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고 있는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취득시효(295) 획득: 1인 - 전부에 영향 / 중단 - 전원소멸시효(296) 중단: 1인 - 전부에 영향지역권의 ... 소멸사유요역지 또는 승역지의 멸실, 지역권자의 포기, 혼동, 존속기간의 만료, 약정소멸 사유의 발생, 요역지의 수용, 승역지의 시효취득에 의한 소멸, 지역권의 시효소멸승역지의 시효취득시 ... 취득취득사유일반적: 지역권설정계약과 등기취득시효, 상속, 양도 등에 의해서도 가능양도는 요역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이전에 수반해서만 가능하다시효취득에 있어서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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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 Pye(Oxford) Ltd and J.A Pye(Oxford) Land Ltd(소멸시효 관련 EU판결례)

  중단시킬 수 있었다. ... 한다.Law Reform Committee는 1977년에 보고서에서 현행 시효기간에 대한 변화를 제안하지는 않았고,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면 청구인의 소유권을 소멸되도록 하는데 합의하였다.Law ... 원고회사가 Grahams의 토지 점유에 대해 임료를 요구했거나, 설령 Grahams이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도 소유권 회복의 소를 제기했다면 시효기간이 중단되었을 것이다.소재판부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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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제기의 효과

  특수한 효과의 부여민법 그 밖의 법률이 소제기의 사실에 특수한 효과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⑴ 재판상의 청구는 시효의 중단이 된다.⑵ 어음법상의 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⑶ 패소한 ... 시효중단의 효과⑴ 시효중단이 인정되는 근거 및 대상시효중단이 인정되는 근거는 우리 판례는 권리주장론에 입각하여 권리 위에 잠자 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함으써 자기의 권리를 단호히 행사하는 ... 행정소송 또한 시효중단의 효 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⑵ 시효가 중단되는 권리의 범위원칙적으로 직접소송물로서 주장된 권리관계에 한한다.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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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청구권

  완성으로 이미 소멸된 것이 아니라면, 인도로써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그 상태는 계속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 독자성을 인정하는 입장(가)채권행위에서 발생하는 ...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3. ... 시효에 의한 물권의 득실4. 기타의 경우Ⅲ. 등기청구권의 행사와 양도1. 등기청구권의 행사2.등기청구권의 양도Ⅳ.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Ⅴ. 기타의 문제1.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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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법원리적 규정①신의성실의 원칙과 파생원칙(권리남용금지, 실권의 법리)②권리주체: 자연인, 법인③권리객체: 물건④부관: 조건, 기한, 부담⑤시효: 소멸시효, 취득시효 ... 일방적인 행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공무수탁사인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④ 공무수탁사인의 의무(a) 공무수탁사인은 공역무계속성의 원칙에 의하여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수행을 중단해서는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6.06 | 수정일 20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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