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 검색결과 301-320 / 5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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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유치관련 실시 협약 작성

  점유하고 있는 물품 등에 대하여도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처분(담보권 설정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귀속시설사업이 아닌(BOO 등)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자신의 소유인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보다 제3자 제안서 제출기간을 단기간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제3자가 제안서를 제출할 기회를 봉쇄당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신청인 ... 지급하여야 함(grossing-up).ㅇ 인출 선행조건(Conditions Precedent)- 대주들이 대출약정서에서 대출할 것을 확약한 금액을 인출하기 위하여 차주의 정관, 등기부등본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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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과 법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의무(1) 당사자가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매매)⇒반대급부 완료시(대금지급, 주택인도 등)부터 60일 이내 등기 신청(2) 당사자 일방만 채무를 부담하는 ... 등기부 구조(1) 등기번호란(2) 표제부 : 토지나 건물의 내용(3)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4)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5) 가등기 :순위보전적 효력★ 가등기 담보1. ... 등기가 요구되는 부동산물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2.

  시험자료 | 2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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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물권변동 요건으로서의 등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시에 보전한 순위에 의한다.③회복등기의 순위는 종전 등기의 순위에 의한다.3. ... 하였으나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와 같이 실행된 등기의 등기원인이 실제의 물권행위와 과정ㆍ태양에서 다른 경우라 할지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한 것으로 본다.②무효등기의 ... 또한 이러한 형식적 확정력에 의하여 그 권리와 양립할 수 없는 권리의 등기는 하지 못하는데, 이를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한다.가령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무효 또는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리포트 | 1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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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가압류신청서(양도소득세 약정금)

  그리고, 채권자는 2011. 8. 10.경 채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습니다(소갑 제4호증 등기부등본 참조).2. 양도소득세 등 부과사실가. ... 부동산가압류신청서채 권 자A대구채 무 자OOOO 주식회사경주시대표이사 OOO청구금액의 표시 및 피보전권리의 요지금 93,675,360원(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약정금 청구채권 ... 있어 매도인(채권자)의 세금부분(양도소득세 포함)을 매수자인 OOOO 주식회사(채무자)에서 책임지고 완납할 것을 확인하여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매수인(채무자)의 사업장 및 본

  서식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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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정리, 요약

  의무자인 전 소유자를 상대로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며, 가등기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가등기 후에 경료 된 제3자의 본등기를 직권말소 ... 判例는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 된 경우에, 가등기 권리자는 본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가등기 후의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지만,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 한편, 제한물권에 관한 가등기 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원소유자를 상대로 한 본등기 및 현 소유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3) 가등기의 말소는 가등기 명의인 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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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칙

  매수신청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통상의 비용(등기부등본 비용, 근거리 교통비 등)은 위 수수료에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보고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 ...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확인.설명 확인.설명 내용 대상물의 표시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제한 사항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함에 ...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2. 중개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3.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4.

  리포트 | 4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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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퇴거 후 재전입하는 경우 대항력 존속여부

  결과로 경매 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2. ... 그 후 근저당권에 기해 경매가 실시되어 위 아파트가 丁에게 경락되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丁이 소유권에 기해 아파트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가? ... (소액보증금)② 대항요건의 구비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그 대항력(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한다.③ 배당요구 또는 우선권 행사의 신고를 하였을 것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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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대행계약서

  이 경우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제 3조 (소유권이전)① “갑”은 본 건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공부정리가 완료되면, 즉시 “을”에게 통지하고 “을”은 소유권이전신청이 가능한 날로부터 ...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을 “을”의 비용으로 완료하여야 한다.② “을”이 제①항의 소유권이전 절차를 지체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등 제반 손해 및 ... 이하의 기간마다 그 변경내용을 모아서 “을”에게 통보 할 수 있다)(3) 복리시설(상가 등)은 일반공급시설로 주택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갑”이 별도로 공급한다.(4) 보존 등기 및 이전등기는

  서식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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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의 효력과 가등기의 효력

  추정력이 번복의 경우1)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전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의 신청에 의해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대판 1983. 8. 23 [83다카597]), 전소유자가 허무인인 ... 따라서 물권행위와 그것에 대응하는 등기가 있으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예：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소유권이전)이라는 효력이 생기는데, 이를 등기의 권리변동적 효력이라 하고, 이것이 ... 여기서의 등기는 본등기를 의미하며 예비등기(가등기, 예고등기)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효력이 부인된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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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부동산취득보고서

  재사용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본 계약상에 규정된 토지사용권과 지상건축물 및 기타부착물에 대해서는 양도인을 대표하는 국가에 무상으로 반납해야 하며, 양수인은 반드시 지상건축물과 ... 토지사용자는 토지사용증서를 반환하고 말소등기를 해야 한다.토지사용권의 만기 전 1년 이내(경제특구는 6개월)에 토지사용자는 사용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관리국과 재계약을 ... (공장 등) 기타 부착물의 소유권은 해당 토지의 사용권 범위 내에서 유지되므로 주의가 요망된다.토지 사용권 취득방법토지에 대한 등기자료는 공개 열람할 수 있으므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기

  리포트 | 1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7.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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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담보제도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예약완결권(豫約完結權)을 행사함으로써발생하게될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하는 담보제도를 말한다. ... 일반적으로 가등기는 이른바 순위보전(順位保全)의 효력만을 가지고 있으나, 가등기담보권자는 본등기를 하지 않고도 가등기의 순위를 가지고 우선변제권을 행사할수 있다.? ... 양도담보(讓渡擔保)일반적으로 양도담보라 함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의 소유권(또는 기타의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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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대항력을 갖추기 이전에 이미 저당권등기나 가압류·압류등기 또는 가등기가 행하여졌고, 그 결과로 경매 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의하여 소유자가 세입자를 의미한다. ...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및 인도명령▶소유권이전등기촉탁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하면 낙찰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집행법원은 낙찰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낙찰자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상의 ... 소유권이전등기등을 촉탁하게 됩니다.신청하면 15일후 등기필증이 송부됩니다▶인도명령낙찰자가 낙찰대금 전액을 납부한 후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낙찰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구할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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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의 경제적 근거와 주요국의 양도소득과세에 대한 비교 분석

  기준으로 산정하며 우리나라와 같은 기준시가제도는 없다.등기신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매매계약서? ... 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주소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는 데, 이 등기신청서에는 과세가격이 기록된다.(3) 영 국자산의 평가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 실거래가 기준 국가(1) 미 국(2) 일 본(3) 영 국(4) 프랑스(5) 독 일2. 기준시가 기준 국가3. 평 가참고문헌Ⅰ.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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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부 분석

  보존등기와 말소등기(1) 보존등기미등기의 부동산에 대하여 그 소유자의 신청으로 처음으로 행하여지는 소유권의 등기가 보존등기이다. ... 최준녕에게 이전되면서 등기가 되었다.그 후 두번의 압류와 다섯번의 가압류, 한번의 경매신청 등기가 임의 경매로 인한 낙찰에 의해 말소되었다.등기말소사항11993년 6월 18일 기재된 ... 토지 등기부 등본 분석(1) 표제부1980년 5월 1일 접수되어 등기되었다.토지의 면적은 177.5㎡이다.(2)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1987년 5월 16일에 매매에 의해 소유권이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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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의 비전형담보에 대한 총론과 사례(구체적내용정리+실제적용되는 담보) 입니다.

  청산금이 없다는 뜻의 통지서가 도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청산기간 경과후에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서면(청산금이 없거나 판결에의한 본등기 신청의 경우는 예외) ... 가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뒤대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그 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 경우 가등기권리자는 별제권을 가집니다 나아가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 그 토지또는 건물에 대하여 담보가등기에기한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물소유를

  리포트 | 3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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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법상 피고의 항쟁사유

  대한 집행권원을 성립시킨 본안재판, 본안소송의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사건의 재판 등은 이전심급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본 사안과 관련하여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확인의 소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의 소이므로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민사소송법 제20조의 규정이 문제가 될 수 있을 ... 그러나 본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이 인정될 여지는 없다.

  리포트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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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보호법

  따라서 임차인은 건물을 비워 주어야 하고 임차보증금은 종전 소유자 로부터 반환받아야 한다.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함으로써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가등기 ...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하여 놓은 경 우, 위 사람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하고 임차인에게 건물을 비워줄 것 을 요구할 때 임차인이 이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담보가등기가 된 후 대항요건을 갖춘 상가건물 임차인(담보목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5.29 | 수정일 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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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부기등 기를 하지 못한 경우②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된 경우에도 채권양도의 소명자료가 있어야 경매신청할 수 있는데 아래의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자산관리공사가 ...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는 경매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가 있다.ⓐ 저당권설정계약만 체결하고 아직 설정등기를 못한 경우ⓑ 저당권부채권을 양도받아 채권양도의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저당권이전의 ... 법원, 신청 연월일을 적고 신청인 또 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1) 채권자1) 등기된 담보권자①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채권자는 저당권자ㆍ전세권자ㆍ질권자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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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의 확정

  가등기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후 이상기의 조흥은행에 대한 이행지체로 인해 1984. 1. 23. ...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이상기의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쳤다가 그가 그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이를 매수하기로 하여 그에게 그 판시와 같은 ... 금원을 지급하여 그 대금을 정산하고, 그해 6.8 그 판시와 같이 가등기에 기한본등기절차를 마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은 피고은행의 경매신청으로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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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세무 파워포인트자료

  국민주택채권 등기신청 이전까지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등록세 고지서상의「시가표준액」을 확인한다. ... 소득공제 대상자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신고자로서 본인명의 연금저축 가입자. 세대주 및 주택소유에 관계없음 나. ... 이전까지 납부 ☞ 이전등기는 잔급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등록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취득세주택의 매매신고·납부기한구분취·등록세 세율신고불성실 : 10% 납부불성실 :

  리포트 | 4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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