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개정" 검색결과 301-320 / 17,1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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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학_영유아보육법의 태동, 주요특성, 사례를 제시하시오

  , 1981년에 개정된 아동복지법, 1982년에 제정된 유아교육진흥법, 그리고 1987년에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오면서 다양한 탁아사업이 이루어졌다. ... 영유아보육법은 2004년 1월에 전면적으로 개정되면서 주관하는 부처가 보건복지부였으나, 6월에 여성가족부로 이관하였으며, 2008년에는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여성부가 ... UN의 아동권리협약에 드러난 아동권리보장의 기본원칙 중에 하나인 아동이익 최우선·무차별의 원칙을 명시하면서 이를 적용한 것이란 걸 알 수 있다.세 번째로 보육이 단일이 아니라 법정부적인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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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 및 현행 보육정책 사례

  주요 특성개정된 법은 기본 방향으로 보육의 보편성, 아동의 보육 받을 권리 및 보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자•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차등보육료제의 도입 및 강화 (차등보육료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 소외 영유아의 보육권을 확대)5) 영유아보육법 제14조 ... 신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아동복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보육의 발전을 위한 합리적 정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육아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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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면허취소법 의료법 개정안의 쟁점과 문제 해결방안0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르면 성범죄(성인 대상 성범죄도 포함)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의 취업금지명령을 함께 선고한다.또한 아동복지법에 따라 ...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아동관련기관에의 취업금지명령을 함께 선고하며,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당연한데, 유독 ... 의료인면허취소법 의료법 개정안의 쟁점과 문제 해결방안00Ⅰ.

  리포트 | 17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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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의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보

  아동학대 사망 사건(2020) - 입양 과정 관리 강화 법 개정 추진, 정인이법 국회 통과 : 「아동학대처벌법」개정, 민법 징계권 조항 삭제3. ... (2016년 3월)(6) 고준희양 살인사건(2017) - 아동학대 방지 보안 대책(7) 인천 의붓아들 학대 사망사건(201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8) 창녕 ...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정책1998년부터 현재까지 아동학대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때마다 정부에서는 정책적인 변화를 도모했다.(1) 영훈이 남매 사건(1998) - 「아동복지법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5%↓) 1900원 | 등록일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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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복지의 발전과정을 단계별로 기술하고, 우리나라 청소년복지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보시오

  그리고 청소년헌장의 제정 및 개정, 청소년보호법 제정 등 여러가지 법, 제도가 정비된 바 있다.첫번째로, 청소년정책 대상을 9세부터 시작해서 24세로 명확하게 했고, 청소년복지가 국가 ... 근거법으로써 청소년육성법이 제정이 되었다. 1991년엔 이것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게 된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돼 청소년정책을 위하여 기본적 법제 및 조직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 자세한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첫 번째로, 아동복리법을 제정함으로 요보호아동 연령 설정이 13세 이하에서 18세 미만으로 조정이 되서 복지 대상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아동복지에 관련한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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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회복지법 발달과정을 비교하여 논하시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아동복리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갱생보호법, 재해구호법 등이 대표적이다. ... 따라서 이런 사회복지의 법적 근거가 되는 사회복지법 역시 그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어 제정되거나 개정되었다. ... 개정빈민법인 신빈민법에서 구빈 비용 증가와 행정적인 결함을 극복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구빈비용 절감과 구빈행정의 효율화를 추구하였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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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복지론_청소년복지의 발전과정을 단계별로 기술하고, 우리나라 청소년복지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보시오.

  특히 미성년자보호법과 아동복지법(1961년)의 제정으로 우리나라에 청소년복지가 도입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 이 기간은 아동복지법이 제정된 1962년부터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된 1987년까지이다. ... 또한 청소년 헌장의 제정(1990년)과 개정(1998년), 청소년 보호법의 시행 등 다양한 법률과 제도가 정착되기 시작하였다.2) 우리나라 청소년 복지 발전 현황과거 청년복지정책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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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 이후 현대사회의 아동복지 변천과정을 설명하시오

  보편주의 아동복지 단계, 1980년대 이후보편적인 아동복지 프로그램의 보급은 1980년대에 시작되었습니다. 1961년 제정된 아동복지법이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보호 대상이 ... 생활보호법과 아동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불우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 원칙이 법제화되고 아동복지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은 만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어 아동복지 대상이 사회규범인 아동·청소년 연령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2.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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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발달에 대해서 과제를 작성하시오.

  아동복지법의 도입이었다. ... 주요 개혁 중 하나는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이었다. 개정안은 노인과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그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 이 법은 아동의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고 서비스와 지원을 위한 법적 틀을 제공하였다.또한, 정부는 사회복지법의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과 단체를 설립하였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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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제5공화국(전두환 정권)에서 사회복지 관련 법의 개정에 대하여 논하시오

  에서 보는 것처럼 제5공화국에서 개정된 사회복지법의 개정안을 살펴보면 크게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기금법 / 아동? ... 제5공화국 시절 제정 및 개정된 사회복지법1980.12.31사회복지사업기금법 제정1981.04.13아동복리법(1961) → 아동복지법으로 제정1981.06.06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 놓았다.둘째, 1961년 12월 30일 아동복리법이 제정된 후로 1981년 4월 13일 아동복지법으로 제1차 전부개정이 이루어졌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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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장애 및 건강장애

  그 후 2003년 5월 1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내부장애에 호흡기 장애인, 간장애인, 장루 ? 요루장애인, 간질장애인의 4개 장애 영역이 추가되었다.III. ...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도 건강장애가 그대로 유지되어 현재까지 특수교육 서비스의 대상이 되고 있다.한편 복지 분야에서도 1999년 12월 31일 "장애인복지법"의 ... 개정으로 지체장애가 뇌 병 변장애로 세분화되었으며, 그 외 에도 심장장애인, 신장장애인의 2개 장애영역이 내부장애로 복지 서비스의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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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전반적인 발달 사항에 대해서 특징과 내용을 제시하고, 그것에 추가하여 본인이 관심있는 사회복지법률 하나를 선택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

  , 의료 등을 지원하고, 이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1981년 아동복지법 제정: 아동보호,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 등을 제공하고,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다양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며, 이들 법률을 통해 국민의 복지와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전반적인 ... 위해 제정되었습니다.1994년 사회복지법 개정: 사회복지시설, 의료보장,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사회보장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2013년 사회서비스 직무집행법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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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미국, 한국의 사회복지 역사적 발달과정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발전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복리법이 전면 개정되어 아동복지법이 제정되었고, 사회복지사업기금법, 심신장애자복지법, 노인복지법, 국민연금법, 최저임금법, 생활보호법 개정 등 제반 사회 문제를 ... 이에 따라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 및 요구가 폭발적으로 높아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청소년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 정신보건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양한 사회복지입법이 ... 그 후, 1962년에는 생활보호법이 등장하여 공공부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기도 하였으며 아동복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의료보험법등이 실시되었다.1970년대는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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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학대에 관한 법의 한계점과 문제점

  본론우리나라는 아동복지법 개정 이후 아동 학대 예방센터가 생성되고 운영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화와 관습적인 특성으로 인해 아동 학대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여 아동 ... 학대 사례 개입하는 데 한계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른다.2000년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 학대를 알게 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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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아동에 대한 학대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나라 입양특례법을 살펴보고

  전문개정을 하게 된 이유로는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종전의 절차중심의 입양제도를 요보호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로 발전을 시키며 입양아동 등에 대한 복지시책을 ... 입양특례법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입양을 촉진하며 양자로 되는 자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전문개정 1995.1.5,법률 제4913호)이다. 1976년 ... 물론 우리나라에도 아동복지법 등 우수한 법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나 입양한 아동의 학대를 방지하기에는 아직도 미진한 현실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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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입양서비스의 문제점을 논하고 대안을 제시하시오.

  개정하여 불법입양 이후의 아동의 복지 및 안전에 대한 보장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 입양법률의 개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먼저 불법으로 아동을 입양하는 비전문기관들의 입양 알선 행위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 현재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법 제7조의 내용을 ... 전쟁으로 인한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생기게 되면서 국내입양제도가 활성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61년 [고아입양특례법]이 제정되어 전쟁고아와 혼혈아동의 국외입양을 위한 법적 근거를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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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코로나 19는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적인 사회문제이자 국제 문제가 되었다. 코로나 19는 경제, 사회, 건강, 문화 등 전반적으로 모든 상황들을 악화시키고 변화시키고 있다. 과제 주제는 코로나

  위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법의 역할과 개정되어야 할 법령과 내용을 제시하시오.사각지대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법령 개정의 필요사회복지법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들에게 복지를 ... 복지 지원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여 나갈수 있을 것이다.청년 실업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보장법’개정을 통한 대책의 필요최근 청년 실업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예를 들어, 사회복지법이 제공하는 복지 지원이 일시적이며, 취약계층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4,000원 (5%↓) 3800원 | 등록일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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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급증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정 당시 1981년 4월 법이 개정돼 법적 명칭이 아동복지법으로 바뀌었고 2000년 1월 12일 전문화법이 개정됐다. 2000년 말 현재 제43조와 부칙 4조로 구성된 이 법의 주요 ... 제정 당시 1981년 4월 법이 개정돼 법적 명칭이 아동복지법으로 바뀌었고 2000년 1월 12일 전문화법이 개정됐다. 2000년 말 현재 제43조와 부칙 4조로 구성된 이 법의 주요 ... 하지만 오늘날 아동복지, 즉 취약계층을 위한 아동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아동복지 개념에 비해 구식이었다. 1981년 4월13일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신설되고, 근대적 의미에서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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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복지의 발전과정을 단계별로 기술하고, 우리나라 청소년복지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보시오

  제정(1990), 개정(1998), 청소년보호법의 실시 등 다양한 법과 제도가 정비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 이 시기는 아동복지법의 테두리 내에서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던 시기이다.이 시기 미성년자보호법과 아동복리법(1961)의 제정은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복지의 도입을 시작하게 ... 아동복리법은 요보호아동의 연령을 13세에서 18세 미만으로 수정하여 청소년까지 대상을 확대시켰고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으 책임을 명시하였다.나. 1977년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은 장애인에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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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아동 복지 역사에 있어서 특징적인 부분에 대해서 과제를 작성하시오

  개정, 1987년 청소년육성법,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1989년 장애인복지법 전문개정, 1994년 영유아보육법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등 다양한 종류의 복지관련 법률의 제? ...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요보호 아동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으며 1981년에 이르러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복지법'으로 개정되었다. ... 개정 작업을 거치면서 정부차원의 복지실천을 표면화하고 있다.1990년 국제연합에서 천명한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아동의 권리협약’에 가입함으로서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리포트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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