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 검색결과 301-320 / 7,7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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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간호학실습 컨퍼런스

  업무상 과실이 일반인과는 다른 과중한 처벌이 판결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기 위해 선택하게 되었다.간호사의 업무는 단순히 의사의 처방에 따른 간호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며 진료보조업무에 ... 이번 우리 조에서 이러한 사례를 든 이유도 전문직 간호사로서 책임과 책무를 다하지 않아 일어나는 업무상과실이 한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으며 특수한 면허행위를 가진 전문직으로서 ... 국한되지 않으며 과학적 지식과 근거를 바탕으로 전문적 지식과 기술, 경험, 직관능력을 간호 대상자마다 개별화하여야한다.또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간호사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도리인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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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1 A+] 간호사의 의무(주의의무)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 처방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주사하여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간호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사례3. ... 선고 2005도898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미간행]【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 11. 8. 선고 2004노389 판결2.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0.22 | 수정일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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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 투약오류 보고서

  간호과실에 있어서 간호사의 과실인정의 판단기준은 전문인으로서의 주의의무이므로 간호사의 과실은 업무상의 과실이 된다.의료인의 경우, 주의의무 위반을 의료과실로 보며, 의료사고가 발생 ... 투약은 간호사가 하는 업무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호사가 직접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실제로 투약 과오는 법적인 측면에서 중요하게 논의되고 ... , 간호과오(Nursing Malpractice)라 함은 “간호사가 독립적 혹은 의존적인 간호를 시행할 때 간호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일반적 보통인을 표준으로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업무상의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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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개정 / 의사면허 취소

  못하도록 제재를 추가했다.신설항목을 포함해 면허가 취소된 자가 면허 재교부를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신설됐다.다만 의료행위 중 발생한 업무상과실 ... ·중과실 치사상 죄로 신설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면허취소를 면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 이 법에 근거하면 업무와 관계된 범죄 이외의 형법 상 횡령, 배임, 절도, 마약흡입, 강도, 강간은 물론 살인을 저질러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재한 것이다.그러나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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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안전관리-보육교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중 산업재해에 대해 설명하세요. 즉, 산업재해의 개념, 산업재해의 유형,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방안, 산업재해를 당한 보육교사의 애로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쓰세요.

  또한 무과실주의를 근거로 사업주나 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해도 상관없이 가능하다.(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2. ... 만성 피로 및 소화계질환보육교사는 주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영유아의 돌봄과 교육뿐 아니라 교구관리, 차량지도, 시설관리, 행정관리 등을 비롯한 각종 행사 준비등 다양한 부수적인 업무들을 ... 실제로 많은 보육교사들이 이러한 잘못된 시선과 열악한 업무 환경 속에서 정신적.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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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실습A+>r간호사 윤리/법적 기준 사례 보고서

  (professional negligence)을 의미국내에서는 의료과오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법적판단을 받으면 의료과실이라고 함.3) 간호과실(nurisng negligence)간호사가 ... 또한 간호사일 경우에는 자신의 업무시간이 끝나면 다음 교체될 간호사에게 환자의 상태와 자신의 업무시간동안 행하여진 간호 및 처치 등 환자의 치료와 관계된 일정한 정보를 인수 인계 하여야 ... 제공한 경우에도 간호사고 발생할 수 있음.2) 간호과오(nursing malpractice)특수한 전문직 훈련과 교육을 받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표준행위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전문적 과실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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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간호사가 알아야 할 법 윤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 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 안하고 투약, 간호사 책임”의사가 처방한 위험 약물을 재확인하지 않고 주사투약한 간호사에게 주의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일 업무상과실치상 ... 다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된 사례3.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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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 간호사의 법적 책임과 의무 판례 2개 A+

  간호 과오로 인한 책임에 있어서 형사상 과실은 고도의 실질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야 하며, 형사상 과실이 인정될 경우 민사상 과실도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료과오 ... 서론간호사는 의료인으로서 전문 간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법적 의무를 진다. ...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를 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2) 간호사의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01 | 수정일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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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 간호와 법 보고서

  결핍증 예방법이 법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9) 혈액 관리법이 법은 혈액관리업무에 ... 가능성이 낮은 경우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간호사에게 알려진 상태의 것)② 결과 회피의무 : 예견 가능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 결과 회피의무③ 주의의무 태만 : 업무 ... 전제된 경우③ 설명이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역기능을 미치는 경우3) 비밀유지의무1) 기본 개념① 의료인은 직무상 알게 된 환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비밀유지의무를 진다.- 업무상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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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경영학 의료분쟁 구제제도에 대한 설명

  의료사고는 진료 후 의학적 기대와 달리, 원치 않는 결과가 발생되는 것이며, 의료과실은 업무상 통상적 요구되는 주의의무 태만히 하여 발생한 의료적 사고이다. ... 형사상 업무상 과실 치사로, 금고 10개월 / 집행유예 2년으로 민사상 유가족에 11억 3천9백만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이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이 이다. ...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의 종류1) 의료과오2) 의료과실3) 의료사고4) 의료분쟁/소송2.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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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의 법적 의무 및 적용사례

  결과 사이에 50%의 개연성’만 있어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의료인이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사망, 상해 등이 발생한 경우 민사책임과 별도로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 간호사의 확인의무를 설명하고 임상현장에서 간호업무 시 확인의무의 적용사례를 분석하여 평가6. 간호과오를 설명하고 임상현장에서 간호업무 시 과오에 해당하는 사례를 분석하여 평가7. ... 비밀누설죄를 규정하고 있다.- 업무상 비밀누설죄는 의사, 변호사, 치과의사,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와 그 업무상 보조자 등이 직무처리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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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이다.2/ 보험사업소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3/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 과실을 이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 급여의 요건은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즉 업무상의 재해 시에 지급한다.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의 최소한의 급여자격 기간은 4일 이상이어야 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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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읽기와 논술_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개념, 내용, 현황, 본인의 입장 제시

  안전사고라고 생각한다.그러므로 안전과 재난에 대하여 국가의 역할가 책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기관이나 경찰의 업무 수행, 그리고 인파를 관리하는 구조적인 체계, 그리고 피해자와 ...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의견41)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시선42) 이태원 참사의 개인 과실 문제성43)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필요성44)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51 ... 대하여 동행의 명력을 거부하고 위증이나 출석을 하지 않는 정부의 비협조적 문제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목적을 달성되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고 있는 것 같다.2) 이태원 참사의 개인 과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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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대법원 판례 분석 과제

  판례의 주요 내용 요약망인은 세월호 사고로 사망하였고, 사고 당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지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을 때 한정되며, 권리의 존재나 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했더라도 과실이 ... 멈추게 하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인정하고, 이를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을 때에 한정하지 않고, 원고가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해 과실이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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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법규 A+]간호사와 관련된 의료사고 판례 조사 보고서

  보면서 4회차 측정시각인 23:30경까지도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다. ... 사고 현황업무상과실치사[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8606, 판결]【판시사항】[1] 간호사가 의사의 진료를 보조할 경우 의사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직후의 환자에 대한 진료를 보조하면서 1시간 간격으로 4회 활력징후를 측정하라는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고 그 후 위 환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甲과 乙에게 업무상과실이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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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 손해사정사 2차시험 책임근재보험 약술자료

  과실상계손해의 발생 또는 중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배상유무 및 손해액을 정하는데 참작하는 것이다.과실상계는 오직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며, 전체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로 ... 정한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의비 및 일시보상 등을 피보험자인 사용자를 대신하여 보험자가 보상한다.3) 사용자배상책임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사용자에게 과실로 ... 적용순서먼저 피해자의 기왕증을 감안한 실제 손해액을 구한 후,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한다.

  시험자료 | 74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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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윤리와법 ) 1. 비밀유지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간호과실의 임상적 사례를 제시하고 예방법과 대처법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2. 면허(licence)의 개념을 설명하고, 허가면허와 위임면허에 대해 설명하시오.

  보통 의료인의 과실로 상해나 사망에 이른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고소,고발 된다. ... 의료소송은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을 전제로 진행하는 민사소송과 의료인(혹은 병원)의 업무상 과실치사를 다루는 형사소송, 의료법 위반 유무를 판단하는 행정소송으로 구분된다. ... 그런 후에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업무란 환자의 건강회복이나 고통경감을 위한 것을 의미하며 우수한 지식과 능력으로 환자의 안녕을 책임져야 한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04 | 수정일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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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의료사고 사례 분석 보고서

  제266조에서는 과실로 인한 상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제267조는 과실로 인한 사망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한 때- 태아 감별 위반한 때-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때③ 의료기관은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12.21 | 수정일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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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 과제 - 대상자와 동료에 대한 간호사의 책임과 의무, 간호사 또는 간호실무와 관련된 판례에서 간호사의 책임과 의무 분석, 간호전문직의 표준과 법적, 윤리적 기준에 대한 자신의 의견 (3페이지, 길고 구체적으로 잘 적었어요!)

  위 사건의 간호사는 피해자에 대하여 활력징후를 측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측정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그 다음번 간호사 역시 근무교대시각이 되었으면 의사의 지시내용 중 수행되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 활력징후를 먼저 측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지 않은 점에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 출혈을 조기에 발견하여 수혈, 수술 등 치료를 받고 환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보인다는 점, 의사의 위 지시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은 점에 업무상과실이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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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 간호사 주의의무 판례

  직후의 환자에 대한 진료를 보조하면서 1시간 간격으로 4회 활력징후를 측정하라는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고 그 후 위 환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갑과 을에게 업무상과실이 ... 보면서 4회차 측정시각인 23:30경까지도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1시간 간격으로 피해자의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았고 ... 피해자가 그 후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과실이 있거나, 피고인들의 활력징후 측정 미이행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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