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 범죄자 신상공개" 검색결과 301-320 / 50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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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윤리 `리비도`를 읽고 한국 성 문화 비판

  몇 년전부터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미국에서 이미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재범 확률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 이들의 인권도 존중해줘야 한다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재범을 위해 형이 끝나고 몇 년간 만이라도 꼭 공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폭행범 뿐만 아니라 모든 성폭행, 강간범의 신상명세도 공개하고 어렸을때부터 학교에서 꼭 올바른 성교육을 가르쳐야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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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의성이란? 행복한 삶을 위해 사회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맞춰 오늘날의 성문화를 올바로 인식하고 성개념과 성역할등을 일상생활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학습될수 있도록 성교육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특히 십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매매 를 행한 사람들은 강력한 처벌을 받으며 , 성을 매수하는 사람의 신상이 공개되기도 한다 . ... 자 (305 조 ) 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간음 , 추행성폭력 예방을 위해 남성 이 해야 할 일 여성에게 성적인 행동을 강요하지 ... , 내 아들이 …’그림 )\4_baby01.bmp성 역할 고정관념 깨기 : 양성평등문화 만들기 양성평등이란 남녀가 같은 지위를 가지고 , 동등한 존재가 되게 하는 과정으로 완전한 인권을

  리포트 | 6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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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에게 도입해야 할 방법에 관하여

  이것은 1시간에 1건씩 강간 사건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수치이다.)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에 대응하여 정부에서는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전자발찌의 도입, 화학적 거세법 도입 등을 ... 보건복지가족부가 2000년부터 2007년 사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 400명을 조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또는 ... 거세문제에는 가해자의 신체손상에 관해 인권문제도 주장되겠지만 타인의 인권을 짓밟은 그들의 인권을 논하는 건 어폐가 있지 않나 싶다.다음으로 성범죄자들에 대한 인지행동치료에 관해 생각해보면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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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신상공개 입장

  그 대상이 성범죄자이든 국적포기자이든 혹은 지하철에 애완견의 설사를 흘려놓고 자리를 떠버린 어느 여성이든 간에 관계없이, ‘신상공개’ 라는 현대판 주홍글씨가 이 나라의 대기를 부유하며 ... 실제로 아직까지 성범죄자 신상공개 이후에 성범죄율이 괄목할 만큼 낮아졌다는 보고가 나온 적이 없으며, 범죄율과 신상공개 제도와의 연관성도 증명된 적이 없다. ... 의욕적으로 도입한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제도가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성범죄자의 사진과 상세주소까지 공개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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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의 사회문제

  내년 7월 이 법률이 시행되면, 아동 대상 성범죄자는 형량에 더해 전자발찌 부착, 신상공개, 약물치료 조치를 받게 된다. ... 특히 여성을 인격이 아닌 쾌락의 대상으로 보는 음란물이 성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최근 통과된 일명 ‘화학적 거세’ 법안은 2008년 발의 때부터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아동 성범죄에 ... 뿐만 아니라 이중처벌이나 약물 부작용 등 가해자 인권 문제, 그리고 주기적인 약물 투여와 관리 비용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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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관련뉴스보도의 문제점

  즉 성폭행 당한 후 살해당했다는 기사와 함께 피해여성의 사진 및 신상이 함께 게재되는가 하면, 방송보도에서는 피해자가 근무했던 직장에까지 가서 인터뷰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 경우에 따라서는 사건제보자의 신상과 제보경위 그리고 사건관련 내용들이 아무런 절제 없이 자세히 보도됨으로써 법정중인이나 신고자에 대한 보복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나. ...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라는 헌법의 무죄추정의 명문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게 피의자의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피의자 개인의 사건이나 모습이 범죄보도와 관련되어 공개되고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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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신상공개

  이유는 청소년과 여성에 관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그들의 인권을 무시한 행위이므로 마땅하다고 하였다. ... 청소년보호위원회측은 명단을 공개할 때 대상자들이 범죄자이기 때문에 굳이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가졌는지 모른다. ...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리포트 | 2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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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성범죄자 전자 팔찌,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토론 자료[A+토론자료]

  청소년 성범죄자 전자 팔찌,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토론 자료[반대이유]성 범죄자에 대한 전자 팔찌, 신상공개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전자 팔찌와 신상공개는 개인의 사생활, 자유와 인권을 ...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르는 상습적인 범죄자들에게 전자칩이나 전자팔찌를 채워서 성범죄를 뿌리뽑겠다는 것이었다. ... 미성년자에 대한 살인이나 인질강도죄는 신상공개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이 보다 더 높은 범죄들도 상습폭행이나 상습 강?절도와 같이 신상공개까지 되는 것은 아니다.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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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과 법

  신상공개6. ... Ⅱ.성매매종사 여성의 생존방안 :「성매매피해자보호법」마련, 사회적응지원, 자활교육 등 Ⅲ.성매매 예방방안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 만19세 미만의 청소년 대상 근절 위해 범죄자 ... 성폭력, 성매매 관련법성폭력 관련법 1994년「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성폭력특별법) 제정 - 형법 특별법 범죄처리는 법무부소관으로 사법기관이 사건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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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적거세찬성 고급

  논란이 되었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조항은 시행되고 있으나 전국의 청소년 성폭력범 신상정보 등록건수 703건 중 열람횟수가 고작 53회인 점만 보아도 현행 제도가 큰 실효성을 갖고 ... 한다.강 연구원은 “미국 등에서도 성범죄자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아이들을 잔혹한 성범죄에서 보호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 ... 6명을 잇따라 성폭행하고 2명은 미수에 그쳤으며 동일여성을 상대로 반복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1.29 | 수정일 201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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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에서 규정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

  청소년성매수자의 신상공개헌법재판소는 청소년성매수자의 신상공개제를 합헌이라 하였다. ... 그러나 범죄자라 하더라도 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는 그것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에도 반하는 것이다.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주체로서의 자연인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주체는 자연인이며, 인간인 이상 정신병자나 범죄인, 기형아나 태아에게도 인정된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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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의과학 주관식 문제내기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됩니다. 몇 년간 공개될까요?- 10년동안 공개된다.12.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의 발생원인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여성, 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 여성가족부, 경찰청, 의료기관이 협력하여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24시간 상담, 의료, 수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 , 그리고 유아 성범죄의 형량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킨 사건이다.⇒ 아동성폭력7.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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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폭력의 원인과 방안

  이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보건복지가족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성범죄자 열람(www.sexoffender.go.kr) 등록 대상자도 아니었고,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 미국은 성범죄자들의 인권 보다차원에서 이들 정보를 모두 공개한다. 또한 평생 따라다니는 전자발찌를 채우는가 하면, 주에 따라 화학적 거세도 불사한다. ... 이러한 솜방망이식 처벌과 범죄자들에 대한 인권보호는 계속적인 성범죄를 낳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인 악순환으로, 또 다른 희생자를 낳고 있다.Ⅲ.결론표1-미국과 한국의 범죄 형량 비교한국미국일시내용형량일시내용형량2005.130세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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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여섯개의 시선 감상문

  있어 보인다.또한 이러한 신상공개는 우리나라가 범죄자의 인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한다. ... 신상공개제도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아동·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성범죄로부터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청소년 대상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수 알선 ...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들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것도 마땅한 일이지만, 나는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과연 그들에게 합당한 벌인지 의문이 든다.사실,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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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가해자와 피해자의특성과 이에따른 사회적제도,성폭행,성폭력,가해자의특성,피해자의특성,사회제도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심신상실로 인정, 원심에서 12년 유기징역 선고, 가해자는 형이 과하다며 항소대법원 12년 형 확정, 형기 후 7년 간 전자발찌, 5년 간 신상공개 ... 성-특정한 문화, 역사속에서 하나의 삶의 양식으로 존재피해자의 존엄성 훼손 인권 침해행동 -부조리, 사회문제A. ... 성폭력 가해자의 특성 – 일반 성폭력 가해자여성을 벌 줄 의도, 여성들에 대한 고정관념에 의한 여성 비하감, 남성들의 통과의례, 성충동 해소의도유형-박용순,청소년 성폭력 예방을 위한

  리포트 | 4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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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성매매, 원조교제 실태와 문제점, 발생원인, 해결책 분석

  이런 신상공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자.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윤락 및 성범죄 사범의 신원을 공개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과 대만이다. ... (한국여성개발원, 1993:48- 시키는 경우에 대해서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이런 법률 중 가장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미성년자와 윤락을 한 남성의 신상공개 여부이다 ...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거나 유혹해 성관계를 맺는 사람도 성폭행범으로 간주해 이 법의 대상이 된다.매건 법률은 성범죄자가 형을 마치고 출소하면 지방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범죄자의 위협성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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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이해와 찬반론을 통한 분석

  성범죄자 신상공개 찬반론에 대한 분석(1) 찬성론1.설문조사 결과 남성의 87% 여성의 93%가 신상공개에 찬성함2.신상공개는 처벌이 아닌 예방적 차원-신상공개는 범죄자를 처벌하려는 ... 여기서 더 많은 정보공개와 전자팔찌 착용의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잠잠하던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 논란이 다시금 가중시키고 있다.그렇다면 과연 한 사람의 범죄자의 인권이냐? ... 지역사회와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등록제, 신분 공개제 운용4.가해자의 인권12차 심의대상 가운데 재 범률은 0.96%성범죄자의 인권에 대한 찬성론자들의 입장은 한 인권을 무시한 사람의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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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학적 상상력] 범죄자 인권보호 - 토론

  인권침해"라며 치료감호 제도나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 탈북자, 차별받는 여성들의 인권도 사회적 조명을 받으면서 크게 신장된 게 사실이다.수사와 재판과정, 교도소에서 범죄자들의 인권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된 ... 줄지는 몰라도 자신은 이런 공개적인 처벌이 무척 당혹스러운 모양입니다.원래 각 주에서 이렇게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면서 이런 정보는 자신의 가족과 자녀를 보호하기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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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생활과 에티켓(인터넷 리플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필요성과 부정적인 측면에서 해악적인 면을 비교 분석하시오.)

  영상엔 여성의 얼굴이 고스란히 드러났고 영상의 마지막엔 전화통화를 하며 본인의 이름까지 말해버려 이 여성은 네티즌들에 의해 바로 신상이 드러났다. ... 즉 하나의 비방성 글에 온갖 비난과 신상털기 등을 이용하여 당사자에게 엄청난 인신공격을 하는 것이다. ... 여기서 신상털기란 마녀로 지목된 사람의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악플을 다는 청난 수치심을 주며, 오프라인에서의 사회생활까지 힘들어지게 하여 정신적인 공격을 가하는 것이다.두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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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성문화를 통해 본 청소년의 합리적인 성윤리방향00

  한국 정부는 더 나아가 신상공개까지 시행하고 있다.많은 사람들이 신상공개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자신과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 UN에서는 이런 범죄는 동남아 국가의 악명 높은 아동 매춘 관광과 동급의 아동성 착취, 인권유린 범죄로 보고 있으며, 국제사회 전체의 공공의 적으로 규정한다.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금까지 3년간 7차에 걸쳐 3580명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범죄사례를 공개했다. 청소년 성매수 범죄 중 80%이상이 인터넷을 통해 일어난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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