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판례" 검색결과 301-320 / 2,7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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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간호관리학 윤리적 딜레마

  대한법의학회지 2019;43: 123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은 전공 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 하기 위하여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 제시한다.윤리적 딜레마 상황요양시설에서 중증 치매 환자의 보호를 위해 신체를 결박하는 신체보호대의 사용이 사용의 근거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한 노인학대로서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던 판례환자의 ... 주사하라 지시하였고 다른 환자를 보는 사이 간호실습중인 학생이 착각하여 머리 쪽 배출튜브에 주입하여 뒤늦게 제지 하였지만 결국 뇌출혈로 환자 사망함[참고문헌]김윤신 외(2019), 판례를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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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행정법)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법규성 여부)

  교과목명: 일반행정법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법규성 여부) (30점)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의 내용을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서술하시오. ... 메르스 사태 당시 감염병 환자를 강제 격리하고,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의료법이 없었기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낙타고기 먹지 마세요.’뿐이었던 것이다.이처럼 빠르게 변하는 ... 따라서 본고에서는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관해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살펴본 뒤, 고도로 전문화되고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규칙이 어떤 지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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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법규 A+ 맞은 간호과오 판례 (투약오류 관련 사례입니다!)

  간호과오 판례 사례2. 간호과오 예방법3. 결론1. 느낀점2. 참고문헌1. ... 간호과오 판례(사례)▶ 판례(주의의무)대법원 2009.12.24. ... 이 때 간호과오가 간호사의 의무에 반하여 발생된 업무상 과실로 인정되면 기소되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14 | 수정일 20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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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A+]모성간호학 여성건강관련 이슈에 대한 법적, 윤리적 기준 적용(낙태)

  하나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며 “낙태죄를 존치하는 것은 헌법재외국의 입법례와 판례의 태도 펜실베니아주의 낙태규제법 기혼여성이 낙태를 하려고 할 때 사전에 남편에게 ... 태도, 임신중절 허용기한외국의 입법례와 판례의 태도펜실베니아주의 낙태규제법기혼여성이 낙태를 하려고 할 때 사전에 남편에게 고 지하고 동의를 얻었다는 서면을 낙태 시술을 할 의사 에게 ... 라는 답변과 유산 유도제(임신 중지약물)를 서둘러 도입해야한다는 응답이 높은 순위를 차지 하였다.이에 여성 단체들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 중지가 여성이 마땅히 누려야 할 건강권과의료권의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23 | 수정일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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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 - 간호사고 판례에 따른 법적, 윤리적 의무와 책임

  간호사고 판례에 따른 법적, 윤리적 의무와 책임사례[업무상과실치사]대법원 2010.10.28. ... 구 의료법(2007. 4. 11. ... 을도 교대 후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았다.또한, 간호사 갑은 호흡곤란을 보인다는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환자를 관찰하였지만, 특별한 이상이 없고, 괜찮다는 답을 한 채 퇴근하였다.의료법에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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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후감 - 생성형 AI는 어떤 미래를 만드는가(by 제리 카플란)

  의료 사진을 판독한다거나 기존의 판례를 분석하는 일은 이러한 모델이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나 법률 전용 AI 도 등장해 빠르게 업무에 적용되고 있다.한편 이러한 LLM은 현재 큰 ... 의료서비스도 엑스레이판독도 가능하고 증세에 의한 병에측도 하고 법률은 판례학습만 제대로 시켜도 법률전문가의 일을 간소화할 수 있다. ... 하지만 구조적 실업은 막지 못할 거라는 것이다.법적 문제는 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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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생활 ) 낙태죄에 대한 국제적 동향에 대한 검토 - 법과 생활에서는 낙태죄의 국제적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해외에선 낙태죄에 대하여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여 작성

  법과생활낙태죄에 대한 국제적 동향에 대한 검토법과 생활에서는 낙태죄의 국제적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해외에선 낙태죄에 대하여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여 작성법과생활낙태죄에 ... 한 의료 종사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4: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났다. ... 이 사건에 대해 미연방대법원이 로의 손을 들어주면서 임산부의 임신 유지 여부 결정권이 보장되게 되었다.구체적 판례를 살펴보면, 임신 12주 이내의 낙태는 부녀의 독자적 판단에 맡기며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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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락사 보고서(생명윤리)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 법 시행 이후 지난 2년 동안 9만 8천 명이 연명의료 중단을 통해 죽음을 맞이했다. ...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고 2년간의 유예 끝에 2018년 2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2018년 2월부터 시행되게 변경된 법은 말기 환자의 무의미한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5.11 | 수정일 20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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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관리법 위반사례와 느낀점

  보건의료법규혈액관리법 위반사례과목지도교수학 과학 번반제출일Ⅰ. 혈액관리법 위반 사례Ⅱ. 위반된 법Ⅲ. 사례를 통해 느낀점Ⅳ. 출처Ⅰ. ... 응급법 위반 사례[메디파나뉴스-서민지기자]적십자사, 혈액검체 타기관과 공유..’생명윤리법’위반 논란적십자사가 8,700여건의 혈액검체를 타 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적십자사, 혈액검체 타기관과 공유..’생명윤리법’위반 논란http://www.law.go.kr/unSc.do?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22 | 수정일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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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의 국내적 적용에 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입장 - 불법체류이민자

  - 불법체류 외국인의 지위 -Ⅰ.서론Ⅱ.국제법의 국내적 적용과 불법체류외국인의 법적지위(1)국제법의 국내적 적용(2)불법체류외국인의 법적지위Ⅲ.판례를 통한 대한민국 법원의 입장(1) ... 지위를 국제법의 국내적 적용을 통해 인정해야한다는 점이 판례를 통해 판시된 바 있다.Ⅱ. ... 아예 없이 밀입국 하거나(불법입국), 비자 기한이 만료되거나 비자의 활동 범위를 넘어서서 불법으로, 혹은 합법적 절차를 회피하여 거주를 하는 것이니만큼 세금을 내지 않으며 해당국의 의료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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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 법적의무위반 사례

  간호관리학Ⅰ- 간호사 법적 의무 위반 판례 -담당교수학년/반학번이름제출일Ⅰ. 서론- 뉴스에 보도된 내용 중 일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 주의의무 : 간호사는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할 의무가 있고 일반적인 의료인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추어 의료인으로서 베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 본론① 어떤 법적 의무와 책임을 위반하였는지⑴법적 의무 : 주의의무(결과예견의무,결과회피의무), 확인의무, 기록의무?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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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정책과제 간호법 비판적사고로 분석하기

  특히 진료의 보조적 업무에 사고가 생겼을 경우 간호사에게는 의사의 보조라 하더라도 그것이 의료인 까닭으로 판례에서는 의사와 같은 주의 의무를 기준으로 책임을 묻고 있다.캐나다의 간호법은 ... 현행 의료법이 의료기관과 다양한 장소로 확대되고 전문화된 간호업무를 다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 의료법은 일제시대에 의사를 중심으로 한 법으로 간호에 관한 규정은 진료의 보조라는 규정 외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1.26 | 수정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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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법적의무 사례, 간호전문직과 정책

  평균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면 자신이 학습하지 않았던 간호기술이라도 배우고 익혀 환자의 치료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주의의무 판례 - ㅋㅋ- 주의의무 판례 -- 의료과실 사례 ... 간호전문직과 정책 4 조 발표 PPT - 간호사의 법적 의무 - 전문직 간호- INDEX - 1. 사례 살펴보기 2. 주의의무 3. 주의의무의 종류 4. 의료과실 사례 5. ... 강구하여야 하는 결과회피의무를 부담함 위험이 발생되었더라도 이를 회피시켜 환자에게 아무 손해도 입히지 않았다면 예견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더라도 법적 문제가 되지 않음 .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5.05 | 수정일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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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서 힘들게 경험했던 사례를 제시합니다. 어떤 윤리적 이슈들이 있을지 이슈를 정리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의사 개인의 결정에는 자연히 책임이 따르고 이는 법적 책임과 더불어 도덕적 책임 역시 져야 한다. 그런 책임의 부담에 의해 의사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 그러자 이와 관련한 의료윤리가 생긴다. ... Baby Jane Doe 판례에서 법원은 의학적으로 합당한 두 가지 방법 사이에서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그 선택을 부모에게 맡겨야 한다고 판결했다.의사와 부모가 아닌 제3의 입장도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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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캠퍼스.손해사정서.직장암.입원비

  이라 함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관련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 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 당사는 보험업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등록(제B0000549호)된 손해사정업체로서, 사고본건의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계약자로부터 보험업법 제 188조의 업무를 위임받아 ... (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② 이 특별약관에서 “암관련질병의 치료를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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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생존권이 침해되는 사례)

  사회복지법(사회보장기본법)의 분류3. 생존권4. 생존권이 침해되는 사례(생계보호기준에 대한 판례 / 94헌마33)Ⅲ. 결론(생존권과 침해되는 사례에 관한 본인의 의견)Ⅳ. ... 관련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 가족 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정신보건법- 의료 급여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 - 군인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생활 기초보장법- 의료 급여법- 긴급 복지지원법- 기타사회복지 서비스법사회복지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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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강제법에 대한 개괄 소개 자료(대학원 행정법 수업 발표 PPT)

  판례 : 서울동부지법 2008. 6. 19. ... – 손해배상 청구 당사자소송 – 결과제거청구권 행사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기타 04 관련 : 행정심판법 제 9 조제 1 항 , 행정소송법 제 12 조행정강제법 판례 : 대법원 1962 ... 선고 62 누 117 관련 판례 행정대집행법 제 3 조제 1 항의 계고처분은 그 계고처분 자체만으로서는 행정적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같은 법 제 3 조 제 2 항 의 대집행명령장을

  리포트 | 14페이지 | 3,700원 | 등록일 2024.05.06 | 수정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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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약관계법규 간호와 법 간호업무 판례 취지 분석

  보건의약관계법규간호와 법간호업무 판례 취지 분석1. 간호업무에 관한 국내외 판례 및 판결취지 분석1) 대법원 2014. 9. 4. ... 간호사에 의한 의료행위의 실시과정에 의사가 지시·관여하지 아니한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② 의료법 제22조 제1항, 제90조에서 ... 의료법 2조 2항의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의 업무가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4.12 | 수정일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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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가지 법적윤리적 딜레마 사례 (간호현장,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딜레마 7가지 분석&답변)

  형사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죄, 더 나아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까지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상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그러나 최근 판례 흐름을 보면 의료인에게 형사적 ... 간호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7가지 법적·윤리적 사례&답변수혈거부DNR의료자원분배미성년자임신간호윤리 > 법적·윤리적딜레마&답변간호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7가지의 법적·윤리적 딜레마 ... 법적/윤리적딜레마보건의료기본법 제5조 2항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그러나 B씨는 보편적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사람이고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3.31 | 수정일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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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중간고사 족보

  사회법은 세 가지 분야로 분화되어 가면서 발전해오고 있는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① 의료법 분야② 노동법 분야③ 사회보장법 분야④ 경제법 분야6. ...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된 성문법은?① 명령② 판례③ 법률④ 헌법12. ... ① 성문법② 불문법③ 관습법④ 판례법13. 사회복지수급권의 절차적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① 사회복지급여쟁송권② 사회복지행정참여권③ 사회복지입법청구권④ 공공부조청구권14.

  시험자료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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