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사" 검색결과 321-340 / 6,09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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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검증조서와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제2호 및 제3호의 입법 취지를 참작하여 당해 문서가 정규적·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활동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여부, 당해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상적인 업무 관행 또는 직무상 강제되는 ... 임의수사로써 행하는 실황조사의 결과를 기재한 서면을 의미한다.판례 1)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에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사법경찰관의 면전에서 자백한 범행내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 ... 선고 85도225 판결)판례 3)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서는 연구소장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라고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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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의료 파업 보도에 나타난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취재원 유형&프레이밍 차이

  추진과 의사협회 간의 협의 부재에 대해 지적하는 기사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에게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강제수사 ... 특히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의료인이나 단체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 의사들 복귀 안하면 구속 수사...체포영장 발부’(『한겨레』, 2024. 2. 21.)반면, 보수매체에서는 공공성 프레임과 도덕성 평가 프레임이 부각되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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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성폭력에 대해 설명하고 사회복지사 입장에서 원인과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개입 방안을 본인의 생각을 반영하여 논술하시오 (청소년복지론)

  삽입되지 않은 상태③성추행: 성관계 없이 가슴, 엉덩이, 성기를 접촉하거나 문지르거나 키스, 음란행위, 가해자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노출시키는 행위 등이다.④성희롱: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 경향이 있으며, 인터넷 포르노그래피는 성에 대한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켜 청소년의 잘못된 감정과 관점에 큰 영향을 끼친다.4) 사법계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통념 부족경찰이나 검찰 수사 ... 아울러 청소년이 접속하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사이버수사관, 학부모 정보감시원 등 시민단체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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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학교 세계와시민 과제 (한국 원내정당 비교)

  그래서 이것을 악용한다면 야당 인사, 사법부 검판경을 대통령 마음대로 수사 기소할 수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는 이런 강제 사보임 때문에 패스트 트랙이 부결에서 통과로 결과가 뒤바뀌었습니다. ... 그래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패스트 트랙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오신환 의원을 강제로 사보임 시키고, 권은희 의원도 또한 사보임 시켜버립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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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연구 보고서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원스톱 지원센터는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상담지원, 수사지원, 법률지원을 같은 장소에서 무료로 365일 24시간 통합지원하고 있다. ... 뜻하며 강제추행이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것이다. ...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행은 강간과 강간미수를 의미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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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윤리관련 아동학대 보고서, 신문기사, 뉴스

  아이를 강제로 잡아 밥을 먹이고 아이의 다리를 밟고 입에 손가락을 넣어 토하게 했다고 어린이집 교사가 증언했다. ... 이로 인해 아동학대의 정황을 명확히 알 수 없고 다른 교사나 아이들의 증언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만 있을 경우에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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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협력하여야 하는 시설이나 기관을 찾아보고, 해당기관의 기능과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하시오

  강제성이 없는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 특례법 시행 이후의 주요 변화를 살펴보면 법적·제도적 측면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 아동학대 사법절차 개입, 수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아동보호체계의 기반이 보다 공고히 ... 동법 제10조는 신고의무자에 대한 내용으로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하여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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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문제를 소재로 한 영화를 관람한 후 영화 속 사회복지 문제(예 : 치매, 장애, 입양, 학대, 비행 등)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행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알선 영업행위 등은 처벌된다. ... 돌입하게 만들었고, 경찰은 2011년 11월 18일 성폭행과 법인 비리에 연루된 인화학교 전 현직 교사, 교직원 등 40명 중 14명을 형사입건하기로 했다는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 위한 사회적 노력, 즉 넓은 의미의 사회적 방책을 어떤 식으로 풀어냈는지 살펴보겠다.본 론.이 충격적인 사건은 영화의 이슈로 말미암아 발생 6년 만에 인화학교 성폭력사건의 전면 재수사로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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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사경찰론 핵심 키워드 전체 정리(논술형 시험 대비)

  명하는 행정행위이다.강제퇴거는 입국은 합 강제퇴거와 다르게 처음부터 불법적 입국을 하여 국경 외로 추방시키는 강제조치이다. ... (법적지위)인터폴은 국제간 경찰협력을 위해 활동을 지원하는 정부간기구로 기구자체가 범죄수사권을 가진 국제경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강제퇴거 vs 강제송환 vs 축출]외국인의 강제퇴거란 사인의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 국내 법질서를 위반한 경우 체류국 정부가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을 체류국 외로 퇴거를

  시험자료 | 6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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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으로 읽는 한국사회 중간 범위

  법정주의 – 헌법 제12조, 강제수사는 법률에 의해야 한다. ... 강제수사의 방법 - 48시간 가둠, 구속은 30일, 압수, 수색, 심문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한 처벌 등 –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 헌법 제12조 죄형법정주의 –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 제한적 허용 국가, 미끄러운 경사면의 우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신체의 임의성 보장 – 헌법은 임의성 보장에 집중, 범죄인의 인권 강제수사

  시험자료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9.20 | 수정일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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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과사회)사회학적 범죄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사회의 범죄 및 일탈의 양상 변화 또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설명하고, 범죄 및 일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가 노력해야 할 것들에 관해 설명하시오.

  우리가 지켜야 하는 사회규범은 시대적, 사회적 발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정한 선이 있다는 것은 어느 시대든 존재한다.법은 국가에 의해 생겼으며 강제적으로 집행이 되지만, 주로 명화가 ... 이에 따라 많은 사람은 범죄가 지능화가 되고 범죄 환경이 많이 변화된 만큼 경찰 수사도 강화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는 살인이나 성범죄와 같은 중범죄가 발생 되었을 ... 사이버 범죄는 특성상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찾아내기가 어려우며 개인정보를 쉽게 얻어 낸 만큼 개인정보 및 전자 정보의 증거를 삭제하는 것 또한 간단하고 쉬우므로 사이버 범죄 수사를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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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간호윤리와법 기말과제물) 비밀유지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간호과실의 임상적 사례를 제시하고 예방법과 대처법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허가면허 위임먼허 의료분쟁해결제도 간호의 윤리적 개념 등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으로 의료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강제적 분쟁해결 수단으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라는 소송의 방식이 있다. ... 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와 특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 민사소송에서는 사실상 추정이나 개연성만으로도 인정이 가능하지만, 형사소송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해야만 인정된다.민사소송은 개인 사이의 분쟁 해결 제도로서 강제적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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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증거개시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제 266 조의 4 제 5 항은 검사가 불이익을 감수하기만 하면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 X 피고인의 열람ㆍ등사권 보장을 위해 검사에게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도록 강제 ... 기출문제열람등사권 개관 3 기록열람 , 등사권 기록열람 , 등사 법원 (or 판사 ) 수사기관 ( 검사 ) 체포적부심 ( 규칙 , §104 의 2, §96 의 21) 구속전 ( 필요적 ... 의 21) 증거보전절차 (§185, §184) 공소장만 ( 공소장일본주의 ) 서류 · 증거물 §35 공판조서 §55 공소제기 제 1 회 공판기일 ( 증거조사기일 ) 증거조사 완료 수사단계

  리포트 | 1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16 | 수정일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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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가 심각한 수준이다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노력과 사회복지사의 역할

  대동해서 조사 대상자로 하여금 조사에 응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 ... 현장조사를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자를 강제하여 조사에 응하도록 할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 아동학대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과 개선방안1) 신고의무자의 역할 및 처벌기준에 대한 강화2) 신고의무자의 범위 확대3) 신고자 보호 및 의무 강화4) 수사기관 활용5) 교육 강화4.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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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율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국가 및 지역사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피해자가 기관을 방문할 때에 다른 수사기관이나 센터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있지만 강제추행이 가장 많고, 다음은 강간이다. ...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기존의 형법 및 특별범죄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위력 혹은 위계에 의한 간음, 친족에 의한 강간, 아동성추행, 장애인에 대한 준 강간,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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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인권이야기

  인권 수사 강조로 긴급체포요건이나 절차가 까다로워진 것이 가장 큰 배경이겠지만, 경찰은 물론 검찰과 법원까지 강제로 신체를 구속하는 행위를 지양하는 분위기라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 전문가들은 과거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했지만, 중대한 범죄에 대한 즉각 대처가 필요한데 소극적 수사 진행으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현했다.미국은 ... 인권침해 권고를 받은 사례를 살펴보면, 체포 과정에서 불법·인격 침해 행위가 13건, 불법적인 압수수색 3건, 과잉진압 3건, 강압수사, 개인정보 유출, 욕설로 인한 인격 침해 발언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4.23 | 수정일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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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처리절차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수사의 종류 / 2. 강제수사3. 구속 / 4. 통고처분과 즉결심판Ⅲ. 범죄처리절차 ? 검찰1. 검찰 범죄처리절차Ⅳ. 범죄처리절차 ? 법원1. 법원 재판절차2. ... 재기수사가 결정되면 사건기록은 당초처분을 한 검찰청으로 되돌려져 처분을 한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여 새로이 수사를 실시하여 수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 성폭력에 대한 태도와 수사 행동/ 2. 임무 인식3. 2차 피해 수사행동/ 3. 개선방안Ⅶ. 2차 가해 문제점 및 해결방안 ? 검찰단계Ⅷ. 2차 가해 해결방안 ? 법원, 재판Ⅸ.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2.17 | 수정일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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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학개론] 아동학대에 대한 개인적 의견과 제도적 개선방법을 서술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은 이루어 지고 있지만 생각보다 적고 마땅치 않은 처벌법이 존재 한다고 생각합니다.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이상 강제노역복무, 아동학대 중상해는 3년 이상의 ... 이를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법원 , 아동교육기관, 종교단체, 지역공동체등 모든 우리 사회 전체가 통합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하고 피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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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제인형 살인사건 [독서감상문]

  법이 결정한 테두리 안에서 또는 강제적으로 주어진 상황 안에서 억울해 죽을 것 같아도 받아들이고 말 것 같다. ... 울프 형사가 수사 중 강압행위를 통해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에서부터 시작된다. ... 그 사이 경찰의 수사로 살인 예고자 명단에 있던 사람들의 히스토리도 하나 둘씩 밝혀진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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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 피고인

  피의자가 공판절차 또는 수사절차에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 제 1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 피고인은 소환, 구속, 압수, 수색 등 강제처분의 객체가 된다. ... 피고인의 소송참여권에는 법원구성에 관여하는 권리(기피신청권 등), 공판정 출석권, 증거조사 참여권, 강제처분절차 등의 참여권이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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