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불기소처분" 검색결과 321-340 / 1,2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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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하지만 텟페이는 증거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 구속영장발부 사유가 매우 애매하고 구속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의자는 구금되었다는 사실은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4 ... 그리고 영화에서 검사에게 유죄를 추궁당하는 과정에서 바로 법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어떻게 기소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 검찰청에 가서도 검사에게 범인 취급을 당한 텟페이는 계속 혐의를 부정하고 기소된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12.02 | 수정일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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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의 종결과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형법,형사소송법,수사)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 고소인·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3.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가. ... 항고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고등검찰청의 장에게 항고를 할 수 있다. ... 원할 때 내리는 결정이다.3) 불기소처분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을 하지 않아도 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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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인신구속제도 판례 검토

  A가 B검사를 몸으로 밀어 제지하다가 B는 상해를 입었다. A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혐의로 기소되었다. ... 경솔한’ 강제처분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강제처분을 하려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정보의 근거와 신빙성을 개별적으로 심사하여야 할 문제이다. ...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위증교사, 위조증거사용죄로 기소된 A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당시 공판검사이던 B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후 위 ‘무죄가 선고된 공소사실에 대한 보완수사를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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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2가지 관련자료레포트

  이에 보건복지부 직원은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의 행정처분은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그러나 A씨는 지난해 9월 과거 태아 성별을 산모에게 알려주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혐의로 7개월 ... 알려주고 비 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선고유예와 벌금 2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법원 “태아 성별 알려준 의사, 7년 뒤 행정처분 적법법원 “태아 성별 알려준 의사, 7년 뒤 행정처분 적법”입력시간 | 2015.10.25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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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투운동과 피해자운동에 대한 보고서

  이후 교수는 직무 정치 처분을 받았다. ... 등장으로 세상은 바뀌기 시작했다.국내의 미투 운동은 남성에게 성범죄를 당한 여성 피해자들이 ‘#Me_too’ 태그를 달면서 시작되었다. 2018년 1월 29일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 미국에서는 탐사 보도가 미투 운동에 불을 지폈지만, 중국에서는 여성들이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인터넷에 공유해야 하는 실정이다.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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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특례법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가정폭력특례법에 의한 사건처리 현황에서 나타난 특징은, 경찰의 임시조치 신청건수 감소 등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 검사의 사건처리에서는 불기소처분이 절반을 넘고, 형사사건으로 기소하는 ... 경우에도 구약식이 2/3 정도 차지하여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리하며, 법원의 불처분도 전체 접수건수의 1/3정도나 차지하여 보호의 존중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인가 ... 보호처분 1호부터 3호까지(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의 불이행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의 이하의 벌금, 보호처분 4호부터 8호까지(사회봉사수강명령

  리포트 | 13페이지 | 3,300원 | 등록일 201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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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형법·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중간고사 대비 요점정리

  구속기간 제한 (형사소송법 제202조, 203조)③ 기소갱신주의·기소변경주의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255조)④ 공소시효 (형사소송법 제249조)(2) 공판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 법정주의수사상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한다.4. ... 적정절차의 원리의 의의적정절차란 헌법정신을 구현한 공정한 법정절차에 의하여 형벌권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원칙2) 적정절차의 원리의 내용(1) 수사권 남용제한 (헌법 제12조 1항)(2) 불이익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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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용어 총정리

  이러한 신청의 절차를 공소의 제기, 또는 기소라고 한다. 공소의 제기에는 기소장의 제출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 조건을 충족하고 또한 장애가 없어야 할 필요가 있다. ... < 법학개론 용어 레포트 정리 >가석방 :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고 수형 중에 있는 사람이 그 행장(行狀)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여 나머지 형벌의 집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 보호 관찰 처분, 주거제한처분, 보안 감호 처분의 세 종류가 있다.보호관찰 : 범죄인을 교도소등에수용하지 않고자유로운사회생활을 하면서일정한 감독과 지도를 받도록하는처분.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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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치료와 웰다잉법 찬,반 의견+정리 자료

  이러한 연유로 보호자와 담당의사, 산소 호흡기를 뗀 인턴은 살인죄로 기소되었다.4. 결론결론적으로 셋은 모두 집행유예처분을 받았다. ... [사실 관계]김 할머니는 2008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폐종양 조직검사를 받다가한 동영상]4) 웰다잉법에 대한 찬/반 의견찬성반대1. ... 회생불가능 한 상태에서 계속적인 항암제 투입행위는 정말 무료한 행위이다.4. 임종과정이므로 자살과 다른 시선으로 보아야한다.5.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4.06 | 수정일 201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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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와 구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2) 법원을 통한 구제법원을 통한 권리구제제도로서 행정소송제도가 있다. ... 공무원의 파면을 청원할 수 있고, ②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③ 행정심판 등 행정구제를 청구할 수 있고 ④ 행정재판을 통한 구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⑤ 무고하게 체포 구속되어 불기소처분을 ...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0.17 | 수정일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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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사건처리절차(소년사건의 처리과정, 소년사건 처리실태)

  기타 불기소처분 등을 내릴 수 있다.한편 검사는 이상과 같은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 소년분류심사원장 ... 이는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이다. 둘째, 기소유예 또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리는 경우이다. ... 다른 한편 불처분을 하여 곧바로 일반사회로 복귀시킬 수 있다.마지막으로 보호사건으로 계속하여 처리과정을 밟도록 하는 것이다.보호사건의 처리과정을 밟게 되는 경우.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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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대학교 RN-BSN 건강문제관리 4레포트, 아동학대

  상담과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 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고 불이행한 경우에도 이를 보완할 제도가 없다.③ 국가 예산 지원 부족 및 사회적 시스템의 미비 측면 - 타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는 ... 신체 학대를 받았다고 의심되는 아동에게 전반적인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 그 때문에 학대 징후가 숨겨져 재학대가 증가한다.② 법적 처벌 미비 측면 - 재 학대 예방을 위한 임시조치 5호(교육, 상담)의 불이행에 따른 법적 처벌이 없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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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의 실태,현대사회와 일탈,가정폭력이란,가정폭력 피해와 결과,가정폭력의 신고 및 처리절차,가정폭력 외국의 사례

  그것이 전과가 되지는 않는다 . ⓷ 기소유예 : 폭행한 사실 등 죄는 인정이 되나 ,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의 사안은 아닌 경우에는 검사의 재량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된다 .가정폭력 ... 즉 , 판사는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불처분 결정을 하여야 한다 . 2) 다음과 같이 보호처분을 ... 또한 가정폭력 방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사를 거쳐야만 한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 되고 있다 .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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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의 종결

  수사종결의 의의- 의의 :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의사건이 규명되었을 때 검사가 수사절차를 종료하는 처분.- 종결형태 : 수사의 종결은 공소의 제기 or 불기소의 ... 형태공소제기 이후에도 공소의 유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사 할 수 있음.불기소 처분 후에도 언제든지 수사를 재개할 수 있음.- 종결권자 : 수사개시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행할 수 있으나 ... 다만, 벌금 과료몰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음.(2) 불기소처분?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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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은 어떻게 죄가 되는가 독후감

  이런 움직임을 일으킨 배경에는 월스트리트 불기소 조치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있었다고 저자는 지적하고 있다. ... 검사들은 범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기업 범죄 기소의 부수적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이 말은 2000년대 들어서 대형 회사들이 처벌을 면제받는 과정에서 상당히 ... 하지만 저자는 이런 충격에 대한 여파를 고스란히 받는 대신에, 스스로 불기소 정책이 생겨난 원인을 찾아 거슬러 올라갔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50%↓) 500원 | 등록일 2015.11.20 | 수정일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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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검사][군검찰인사제도][검찰수사]검찰(검사)의 위상, 검찰(검사)의 인사제도, 검찰(검사)과 군검찰인사제도, 검찰(검사)과 검찰수사, 검찰(검사)과 검찰보존사무규칙 분석

  군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불기소처분을 경정하도록 함.(3) 고소 또는 고발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제도를 인정함으로써 군검찰이 스스로 불기소처분을 시정할 ... 기소의 권한검사는 소추기관으로서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없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하여야하며 피검찰의 조직 관행이다. ...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2)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군검사가 속하는 지역검찰단을 거쳐 고등검찰단장에게 항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검찰단의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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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대한 이론 중 두가지를 선택해 비교해보고 자신의 의견을 서술해봅시다

  범죄를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을 치유하는 음악 프로그램, '마음톡톡'입니다. 직접 만든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며 성취감을 느낍니다. "어때 들어보니까? ... 심리검사 결과 참가자들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효과가 컸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겠다', '미래에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는 등의 소감도 남겼습니다. ... 이 시기는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며, 이를 수용하고 성인의 역할을 잘 수행해나갈수 있는 기초를 쌓는 단계이기도 하고, 신체, 심리 정서적인 불균형으로 인한 불안, 역할혼란으로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21 | 수정일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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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총론 판례 평석 (레포트) (부작위)

  하지만 운전면허 발급 시에 적성검사에 관해 안내 및 의무에 대한 고지를 하고 있으며,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운전면허 뒤편에 모두 다 표기되어 있다 ...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운전면허증만 꺼내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정도 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는 것은 적성검사기간 ...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의 당사자에게 적성검사 또는 갱신교부를 할 수 있는 날의 만료일 전까지 적성검사 또 는 갱신교부를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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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특강

  도망가면 1억을 조겅으ㄹ-피고인이 청구대물적 행정처분: 압수, 수색, 검증수사형성의 자유결론은 모두 검사한테 송치한다-전권송치주의수사종결기소-구공판-구약식-부통상: 통상재판에 회부함-정재 ... : 피고인이 결과에 불복해 정식재판에 회부해달라고 요청불기소-혐의없음-죄안됨: 구성요건에 해당되지만 위법성이 없거나 책임이 없음-공소권없음: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다던가... ... -적법절차의 내용: 공정한 재판, 비례성의 원칙, 무기평등:검사와 피고인 사이에 불균형이 존재하므로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붙여 줌.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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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권 한 달 정리, 주요직책 인선 정리(조국, 강경화, 이낙연)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5/25-국가인권위원회 강화-청와대 민정수석실 및 함동감찰반에 특수활동비 절감 등 제도 관리, 개임 비품 구매비 등 전액 사비 처리-사회 전반 불공정함 ... -병사 월급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격상,-우병우 라인, 적폐 고검장, 검사장 좌천, 검찰 물갈이 박차-검찰 고강도 문책인사 (이유:과거 주요 부적정처리 사건)1.윤갑근-우병우 ... 당시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기소5.유상범-정윤회 문건 수사 지휘 실무 책임자->위 인물들을 실질적 수사 지휘권이 없는 연구직 등으로 좌천시켰고 일부는 자진 사퇴의사 표명.1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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