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추정력" 검색결과 321-340 / 1,88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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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청구권과 등기의 효력

  이를 근거로 하여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될 개연성이 큰 등기 또한 권리추정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등기의 권리추정적 효력이 인정된다. ...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 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우리 민법은 점유의 권리추정을 인정하고 있다. ... 등기는 국가기관에 의해 관리되는 안정적인 제도이자 공시방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단 등기된 이상 그 등기와 부합한 실체적 권리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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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EBS 공인중개사 기본서 요약(EBS방송교재 자료 정리) - 1차 기본서 - 민법 및 민사특별법

  판례는 무과실을 추정하지 않고 양수인이 입증하여야 한다.(3) 거래행위① 특정승계 : 선의취득의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유효한 거래행위를 통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 의한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와 임차보증금반환의무는 보증금반환이 선이행이라는 것이 판례이다.(4) 특정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경료된 채권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양도담보)의 말소청구와 피담보채무의 ...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의사표시의 존재▶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2) 특별한 성립요건, 특별한 효력요건특별 성립요건특별 효력요건㉠ 법인설립에서 설립등기

  시험자료 | 72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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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컨설팅의 의의(개념)와 필요성, 부동산 컨설팅의 대상 및 구분, 부동산컨설팅업무 및 조사

  소유주와의 동일인 여부, 등기부상 권리의 하자여부, 용도지역에 대한 제한사항을 확인하고 관련법규를 검토하여 가능 개발 대안 등을 구상한다.(3) 입지조사 및 시장조사 분석상권입지 ... 현황, 경쟁상권, 시장조사분석, 분양가추정, 토지가격 및 분양성 파악(4) 가설계 및 개략적인 수지분석가설계를 통하여 분양계획을 수립하고 개략적인 수지를 분석한다.(5) 제안서 및 ... 조사분석- 계획지권역 개할 현황 및 향후 개발 계획 조사분석- 계획지권역 장기 개발 잠재력 및 기회 요인 분석(2) 인문 사회환경 분석1/ 인문 환경 분석- 상주 인구 및 홉인 인구 추정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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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1학기 전공과목 민법총칙 정리본

  - 다른시간에 사망한 것이 입증되면 추정은 번복된다.- 생사불명인경우에는 추정 x,- 사망시기에 관한 명문규정이 있다.- 동시사망한 자간에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 재단법인 재산출연...- 판례는 원칙적으로 법인설립등시기를 기준으로 하면서도, 제3자에 대해서는 부동산등기를 기준.- 학설은 법인설립등기시인지, 등기/인도 등 공시방법을 갖추는 때인지 ... .- 태아도 부에 의해 인지될 수 있다.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 (본다는 오답??????)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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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1차 과목 마무리 핵심 정리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17)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의 상대방이 될수 없다.34) 취득시효를 완성한 자로부터 양수한 자의 등기청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수 ...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이므로 불법말소되어도 저당권은 존속→ 불법말소 후 경매실행 후에는 말소회복 등기 불가71) 저당권 지연배상 : 1년분에 한해 담보된다.72) 부합물?

  시험자료 | 20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7.05.19 | 수정일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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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중국의 혼인법과 상속법 비교

  결혼등기를 제 때에 하지 않은 경우, 사후(事後) 등기를 해야 한다, 제9조 결혼등기 후, 남녀쌍방의 약정에 따라 여자가 남자 측 가정의 구성원으로 될 수 있으며, 남자가 여자 측 ... 그러나 부부재산계약, 즉 혼인 성립전에 재산에 관한 특약을 한 때에는 특약에 따른다(민법 제 829조), 부부 중 어느 편의 재산인지 불명한 재산은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추정한다(민법 ... 다만, 이 효과는 '추정'이므로 절대적인 공유로 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는 일상가사에 관하여 부부 일방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도 연대책임을 진다(민법 제831조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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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벌의 문제 - 경제민주화와 재벌구조개혁

  허용은 일부 그룹의 지배주주가 자기자금이 아닌 계열사자금으로 과도한 경영권 을 행사하도록 방치하는 것 2 재계 현실 도외시한 계산 … 십 수 조원 이상 소요될 것 출자 구조상의 추정치일 ... 연봉공개법 통과 (2013. 4.30) 재벌 총수 ¼ 은 미등기이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 집단소송제 공약 vs. ... 재벌 오너 등기이사 퇴진 28낮은 지분율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지배할 수 있는 이유는 ? 29 가공자본 무엇이 문제인가 ?

  리포트 | 3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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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창업계획서) : 당근케첩 사업계획서, 토마토를 대체할 수 있는 당근을 활용하여 케첩을 만드는 사업 계획서

  추정 손익계산서 3. 채산성 검토사업의 개요 1. ... 사업추진일정계획 년 월 일 내 용 20XX 년 06 월 ♦ 사업타당성 검토 20XX 년 07 월 ♦ 사업계획서 작성 20XX 년 07 월 ♦ 법인등기 신고 및 사업자 등록 20XX ... 추정손익 계산서 계정과목 2014 년 (1/2)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평균지수 (%) 비율 (%) 매출액 1 ,280 2 ,816 3 ,097 3 ,407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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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쟁점별 행심내용

  예, 주무에 표시된 별지목록이 판결서 말미에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건물평수를 잘못 표시한 경우, 판결주문에 등기원인일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등기부상 남아 있는 지분보다 과다한 지분을 ... 판례도 법률상의 사실추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반대사실은 그 주장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한다.법률상의 권리추정: 갑사실이 있는 때에는 을권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ISD ... 등 법원의 의사표현과정에 불일치가 있을 때에 상소를 통하여 시정할 필요 없이 판결법원이 스스로 이를 간단한 결정절차로 정정, 보충할 길을 터서 소송경제를 꾀하고 강제집행, 호적, 등기부의

  리포트 | 3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18 | 수정일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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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총론 중간 고사 시험 요약 및 정리 - 물권법 서설 ~ 동산물권 : 물권의 효력 및 변동, 부동산 물권, 가등기, 중간 생략 등기, 중복 등기, 부동산 등기, 등기청구권, 선의취득

  공시의 효과 : 효력, 공신력(동산물권만), 추정력3. ... 본등기의 효력(가) 권리변동적 효력(나) 순위확정적 효력 :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할 수 없음(다) 대항적 효력 :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음(라) 추정적 효력(1) 개념 ... 등기의 의의II. 등기의 종류1.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 표제부, 갑구 및 을구2. 보존등기와 권리변동의 등기3. 기입등기.경정등기.변경등기.말소등기.멸실등기.회복등기4.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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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이론과 실무과정에 대하여

  다음 등기할 때에는 이 권리증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권리자라는 추정은 받지만, 법률상으로는 어디까지나 등기소에서 발행한 하나의 증명서에 지나지 않으므로 진실한 ... 말소회복등기는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기 위한 등기이다. 멸실회복등기는 물리적으로 멸실된 등기부를 재생하기 위한 등기이다. ... 소유권이전등기신청(1) 등기신청서 기재사항(2) 등기신청서 첨부 서면(3) 등기신청서류마치며※ 부동산 거래※ 첨부별지1 - 등기부 등본(토지)2 - 등기부 등본(건물)3 - 토지대장

  리포트 | 3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0.21 | 수정일 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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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양도소득세

  또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됨.(3)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하거나 감면되는 경우비과세되는 ... 양도라 함은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를 말함.? ...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주식 등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당해법인의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시장 양도주식

  리포트 | 2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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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추정된다.7. ...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청구할 수 있음에 반하여 등기상호의 경우에는 그러한 염려가 없는 경우에도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다) 부정목적 사용의 추정미등기상호권자와 달리 등기상호의 경우에는 부정목적 사용이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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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조달

  IPO의 발행가격은 수익가치, 자산가치, 상대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예상 공모가격을 추정하여, 주간사회사가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주식매수단가와 수량을 미리 접수, 물량을 ...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 (3) 신주발행 및 신주배정기준일 공고 (4) 신주인수권자에 신주 배정 통지 (5) 신주청약 접수 (6) 실권주 처리 (7) 주금의 납입 및 신주발행 등기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9.03.28 | 수정일 201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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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혼인의 효과 내용정리

  (민법 제830조 제1항)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 (민법 제829조 제5항)(3) 방식과 등기부부재산계약은 제한 없이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다. ... 그러나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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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의 원인과 해결방안

  이들의 시신은 그의 처조카가 그의 유서로 추정되는 등기우편을 받은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견됐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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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상업등기에 관하여..

  상업등기제도는 상인의 사회적 신용유지와 거래상대방(선의의 제3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상업등기에는 사실상의 추정력만 있으며 법률상의 추정력은 없다.) ... 이를 분설하면,①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등기이므로, 민법 기타의 법률에 의한 부동산등기, 각종 협동조합의 등기, 상호보험회사의 등기 등은 상업등기가 아니다.②[상업등기부 또는 ... 등기사항이 기록된 자기 디스크]에 하는 등기이므로,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더라도 상업등기부 이외의 등기부에 하는 동기, 예컨대 선박등기부에 하는 선박등기는 상업등기가 아니다.

  리포트 | 2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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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1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나. ...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소유자에 대해서도 미치는지 여부(적극)나. 토지 매도 후 매도인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변경되는지 여부(적극)다. ... 그것은 공식적인 권리의 추정을 받는 등기를 뒤엎고 단순한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일민법은 그러한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0.17 | 수정일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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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부동산시장과정책 4공통] 1.부동산의 내재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하시오 2.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정책을 설명하시오.

  먼저 2017년 6월 발표된 이른바 ‘6.19 부동산대책’에서는 서울 전 지역의 부동산 전매제한을 소유권이전 등기 시점까지로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에 대하여 LTV와 DTI 규제비율을 ... 관련성을 가지고 상호 관계를 지닌다.즉, 부동산이 자산으로서 갖는 내재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가계가 보유한 부동산자산을 포트폴리오측면에서이 가지고 있는 내재(잠재)가치를 추정하기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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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필수 판례집 (채권총론)

  미등기토지에 대한 시효취득자가 제3자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 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있어 채무자인 진정한 소유자가 성명불상자라 하여도 그가 위 등기의 말소를 ...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어음의 교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존 원인채무는 여전히 존속하고 단지 그 ‘지급을 위하여’ 또는 ‘그 담보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 ... 수표를 교부하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르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확보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함이

  시험자료 | 14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6.12.03 | 수정일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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