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손금에 있어서도, 고정자산의 평가차손과 주식할인발행차금 등 자본거래로부터 생긴 손실은 가급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특별규정 (법 제16조 5호, 14호 등)을 두고 있다.( ... )10) 손익귀속사업년도의 필요성: 소득을 사업년도별로 인위적으로 분산시킴으로서 조세회피를 하는 것을 막기위해서는 소득이 어느 사업년도에 귀속하는가를 결정하는 기준 필요11) 감가상각대상자산 ... 다만, 법인세법에서도 과세대상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주식발행액초과액, 감자차익, 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 이외의 합병차익,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