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불법행위능력" 검색결과 321-340 / 1,5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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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보험금목적 살인범죄에 대한 연구

  다시말해, 고의는 지적 요소로서 불법을 형성하는 요소를 인식할 것을 요하고, 의지적 요소로서 구성요건적 불법을 실현하는 의사결정이 있어야 한다.고의의 지적요소로는 사실의 인식과 의미의 ... 다른 동기로는 피보험자가 불구라거나 생활 능력이 없거나 자기의 다른 애정행각에 방해가 된다는 부수적 이유도 있는 것이 특징이다.형법 제 13조(犯意)『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 대표적으로 상해치사와 살인죄간에 구별이 어려반성이 전혀 없다는 것인데,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자신이 사회에서 노력한만큼 보상을 받지 못 하였는데 이깟 보험사를 상대로 혹은 법인이나 국가에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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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자재관리사 실무파트-개념

  기능분석회의에 참가시킨다거래선의 기술, 평가능력관련기업의 공장견학 등을 계획적으로 실시한다거래선의 경영분석능력경영지도사 등 참고서적을 읽힌다.그 외 목표단가의 산정기초를 이해시킨다 ... (Key word : 낙성계약, 도달주의, 발신주의)※ 낙성계약 :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되는 계약(구두계약, 문서계약 둘 다 계약으로 성립 되나, 하도급법에서 구두계약은 불법이다 ... 탈법행위의 금지3절. 제조물책임 (PL법)의 이해민법과 제조물책임법 차이점민법제조물 책임법제조물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어려움!Why?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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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마케팅) 본인이 잘 알거나 경험한 적이 있는 서비스 업체 또는 서비스 상품을 한 가지 선택하여, 그 업체 또는 상품에 대해 다음의 A, B 내용을 모두 작성하시오.

  글자로만 되어있는 책들은 불법배포를 할 때 방대한 분량을 텍스트로 본인이 타이핑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다. ... 그러니 한권이 출판될 때마다 스캔본이 다양한 사이트에 불법 개제되었다. 그래서 당시에 만화업계는 퇴화할 것이라 예측되었다. ... 공통적인 요건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네이버 웹툰의 인사구조는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다. 작가와 편집자로 구성하여 웹툰 페이지를 관리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19 | 수정일 201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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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상계 판례평석 (대법원 2003.7.25, 선고, 2003다22912, 판결)

  원고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피고는 참가인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참가인의 대표로서 ... 위자료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전기 공급의 중단으로 인하여 ... 결 론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1,317,9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1999.6.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3.4.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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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제도 분석

  제1항, 민법 제750조)- 책임이사의 범위에는 임무해태 또는 불법행위를 한 이사를 비롯하여 이사가 이사회 결의에 찬성을 하거나 반대를 한 기록이 의사록에 없는 경우에는 찬성한 것으로 ... 2) 제3자에 대한 책임-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민법상 불법행위를 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상법 제401조 ...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음(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6 제5항).?

  리포트 | 1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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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중간고사 대비 핵심요약 ! ( ~ 친족 · 상속파트 까지 포함)

  이사, 감사, 사원총회 등.- 이사는 법인을 대표하며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상설필요기관 ( 법인 대표기관의 행위는 당연히 법인의 행위로 간주되며, 법인에게는 불법행위 능력이 인정됨 ... 할 수 있는 능력 (행위무능력자 제도) / 미성 년자 단동행위 취소 가능 (예외 : 혼인으로 인한 성년의제 )/ 만 17세부터 유언능력 독자적 인정3. ... 법인격은 없으나 민법상 당사자 능력과 부동산등비법상 부동 산 등기능력은 인정됨 (교회, 중종, 동창회, 학회, 노동자조합, 소비자조합/ 고아원, 유치원, 양노원 등)- 판례 : 사단법인에

  시험자료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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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총론 요점정리 물권법 일반~등기사항 (30페이지)

  , 행위능력, 법인제도 등)② 일반의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정(민법 제185조)③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 정책적 규정④ 불특정 다수인의 거래 안전을 위한 규정(유가증권제도 ... 이해관계인, 제 3자의 불법행위, 등기공무원의 과오로써 말소된 경우에 물권도 소멸하는가.가) 존속설 : 등기가 불법 말소되더라도 물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 하며 회복등기가 ... 물권편→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취득, 변경, 소멸을 규율하는 재산법 분야물권법 :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채권법 : 총론 / 각론(계약법)-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신분법

  시험자료 | 3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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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절차에 따른 민사소송법 내용

  권리능력은 출생으로부터 시작되므로 당사자능력도 이때부터 시작되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 능력이 없으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우, 재산상속, 대습상속, 유증, 사인증여는 능려자로 ... 간주외국인: 산호주의 내지 평등주의에 따라 외국인의 권리능력을 인정한다.법인: 법인은 공, 사, 영리, 비영리 만론하고 당사자능력 인정국가, 지방자치단체, 국회: 국가(법무부장관이 ... 그러므로 공립학교는 교육감을,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을 당사자로 삼아야 한다.민사상 조합: 단체성이 확고하지 못하고 당사자 능력을 부인함이 종래의 통설이고 판례이다.소송은 조합원전원이

  리포트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5.18 | 수정일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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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자치의 원칙

  過失責任의 原則(과실책임의 원칙)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재산적 손실, 기타 불이익을 주었을 때에 그 불이익이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야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행위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 契約自由의 原則(계약자유의 원칙)(1) 意義(의의)사적자치의 실현수단인 법률행위를 요건으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자기결정의 의사에 따른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 ‘법률행위 자유의 ... 이루는 私的自治란 각자가 자신의 법률관계를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民法은 사적자치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진 않지만 제 105조에서 “법률행위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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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형 로비제도의 도입에 관한 고찰

  물론 공식적으로 로비활동은 불법이기 때문에 ‘대관 업무’, ‘CR 업무’와 같은 이름만 바꾼,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로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다양한 이익집단의 이익보호 보다는 ...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이익집단이 존재하며, 이익집단의 자금 동원력과 같은 능력은 각 이익집단별로 천차만별이다. ... 보상받고 고용된 자등록 내용로비스트 개인정보, 고용주 정보, 고용내용, 경비 명세서, 외국대리인의 경우 법무부 별도 등록 이후 진행 가능외국 대리인 개인 정보와 보수로비스트 개인정보, 법인단체의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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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1학기 전공과목 형법총론 정리본

  법인은 사법상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은 없는 것.? ... 계속법기수에 이른 뒤에도 범죄행위가 끝나지 않고 법익침해상태가 계속.체포감금, 주거침입, 약취유인2-2 구성요건론? 법인의 범죄능력- 판례는 부정설. ... 한정책임능력자- 책임무능력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의 행위는 범죄성립.- 심신미약자, 농아자는 책임능력이 미약하여 책임이 감경되므로 형을 감경한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200원 | 등록일 2016.04.15 | 수정일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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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제도]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국민건강보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많은 경비와 시간이 걸려서 근로자구제로서는 불리한 결과가 되고 만다. ... 근로자가 노동재해를 입은 경우 이론적으로 민법상의 불법행위제도에 의해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었지만, 초기의 근로자는 위험을 알고서 고용되었다.또한 이러한 장해가 없었던 때에도 노동자는 ... 그리고 직업생활의 전 기간에 걸쳐 근로자의 직무 수행 능력을 체계적으로 개발 향상시키기 위한 직업능력 개발사업 등을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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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대덕구 보건소 실습

  내용- 의료기관 및 의료관련업소 : 원외 처방조제시 불법조제 및 법령 위반 임의 조제 행위, 직접 조제를 제외한 원외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행위, 약국 개설자와의 담합행위 ... 치아 발육 시기의 올바른 식이관리를 통한 치아 건강법인력?보건소 내 : 구강보건담당자, 금연?영양사업?영양플러스 상담자 등? ... 방문건강관리사업(1) 목적, 목표, 기간① 목적 : 취약계층의 건강인식제고,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② 목표▶취약계층의 건강행태 개선- 건강상태 인식- 건강생활

  리포트 | 7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5.23 | 수정일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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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민법총칙1부기말고사

  行爲能力: 불법행위를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Ⅱ. 能力의 有無1. 권리능력: 모든 자연인과 법인은 권리능력을 갖는다.2. ... 責任能力: 불법행위의 결과를 변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 (자기 행위가 불법한 행위로 되고,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변식할 수 있는 지능) 을 말한다.4. ...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제35조)과 표현대리책임(제126조)과의 관계1.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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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 교양 요약

  수직적 정의관 : ‘다른 것을 다르게 분배’ 불법이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강력히 대처하는 방향Ex> 노점상 철거, 파업에제 ... 자유가) 소극적 자유 : 타자에게 간섭 받지 않는 상태나) 적극적 자유 : 자신의 선택을 이행하는 능력나. ... 소극적 자유가) 큰 틀에서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국방과 치안을 유지하고 불법적인 일에는 제재를 가하지만,그 외에는 최대한 개입하지 않으려 노력함.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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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학사 법학 1단계 법학개론 정리

  회사는 법인으로서 법인의 조직의 일부인 기관을 통하여 의사능력, 행위능력을 갖는다. (그 기관이 하는 행위가 곧 회사의 행위로 인정된다.)? ... 회사의 불법행위 능력도 분명 인정된다.회사의 해산과 청산? 회사의 해산이란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법률사실을 말한다.? ... 자유설립주의/ 특허주의/ 면허주의/ 준칙주의회사의 행위? 회사는 법인으로서 법인격을 갖는다.?

  시험자료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5.12.03 | 수정일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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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 인강 중국 민속에 숨은 재미찾기 2017 과제 / 한국 다문화 정책과 중국 소수민족 정책 비교 레포트

  주로 국내, 현지 결혼중개업체에 의한 비인권적이고 불법적인 혼인신고 및 입국에 대한 단속강화와 더불어 범법행위 경력이 있는 베트남인 여성의 입국을 제한하는 것으로 하는 다문화정책위원회의 ... 마지막으로, 단기간에 급속히 확대 팽창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운영방식에 따라 지역마다 다양한 운영법인으로 인해 각 법인마다 기관의 역량에 대해서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최근 개소된 센터의 ... 의견과 함께 법무부에서는 베트남 결혼이주예정자들의 언어시험 통과조건 그리고 외국인 여성의 남편 경제적 능력을 내세워 결혼이민 자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사실 옛날 법무부는 외국인 이민과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12.15 | 수정일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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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계약과협상 실제 중간고사 시험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은민법 제3조에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 이것을 의미한다.-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이것을 가진다.17. ... -> ➂➀ 손해의 배상이란 불법한 원인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 이외의 사람이 전보하는 것을 말한다.➁ 일단 발생한 손해의 제거는 불가능하며 오직 전보의 수단에 의해서만 충족될 ... 계약당사자인가 여부 확인➁ 계약당사자가 자연인인지 확인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아닌지 확인)➂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 대리권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➃ 계약당사자가 이행능력이

  시험자료 | 9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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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대리

  그러나 불법행위의 범위에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 민법 35조 1항에 의거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한 행위에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는 하나, 이것은 대리인이 아닌 대표 기관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기에 ... 가족 구성원, 무능력한 자에 있어서는 그 가족의 가장이 마땅히 재판상, 재판 이외의 모든 법률적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법정대리만으로도 충분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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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의 개념,권리의 본질,권리의 종류,권리의 주체와객체,권리와 구별되는 개념, 권리행사의 방법과 제한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하여, 자연인의 권리 능력은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를 그 존속기간으로 할 것을 규정하였다.나) 법인 : 법인이라 함은 ...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하고, 다루는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 권리의 주체와 객체1) 권리 주체의 의의권리권리능력에 대응하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를 [의무능력]이라고 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5.10.28 | 수정일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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