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약정서" 검색결과 321-340 / 9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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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전형(유명)계약 14가지의 각각의 정의와 사례를 기술하시오

  정의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2) 매매계약의 사례토지의 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을 ... '소유권이전등기', 즉 괘씸한 아들의 행동은 증여해제의 사유가 되나, 아버지가 이미 이행(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완료)하였기 때문에 해제가 불가능하다.2) 매매(563조)(1) 매매계약의 ... 보통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며 어떠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후에 계약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관한 증거의 제시가 필요하므로 실제에 있어서는 계약서를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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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다47361_판례평석

  상속지분 전부를 매매대금 6억 원에 매도하기로 합의한 다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목적 부동산에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기입된 경우, 그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으로 되는지 여부Ⅳ. ... 원고는 1991.경 피고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피고 1, 2와 피고 조규창 사이의 위 상속부동산들에 관한 매매가 가장매매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1, 2에 대하여는 위 1984.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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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정리

  유효,허가대상은 무효(강행법규 위반)-합의 있어도 무효등기청구권 양도받고 통지한 것만으로 직접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매수인란이 공란으로 된 백지의 매도증서와 위임장, 인감증명서 ... 동산이 합해져서 한 개의 물건이 됨부합 : 부동산과 동산 : 원칙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남의 땅에 무단으로 심어 놓으면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예외 임차인 등의 의해 심었으면 임차인 ... 약정에 따름)존속기간 : 장사법은 15년, + 3회 연장 가능-최장 60년판례는 봉사와 제사를 수호하는 동안 인정할 수 있음구분지상권 : 계약+등기+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자가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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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적무효 -무권대리`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의 거래방법

  __________1-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추인을 해도 절대적 무효예-상속포기>형이 동생에게로 상속 재산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 동생몰래 동생의 이름으로상속 포기서를 ... 유효한 약정이다-계약당시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었으나 , 후에 그 허가 구역이 해제된 경우 에는해제되기 전에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를 제외 하고는 더 이상 관할 관청으로부터 ... 허가 없이 계약을 한 경우는 유동적 무효 상태로서 서로 계약의 완성을 위해서 협력할 의무가 있다 , 그런데 이러한 협력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손해 배상을 해 주기로 하는 약정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07 | 수정일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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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의 절차

  매매계약서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 토지관리과에서 검인을 받아야 한다. ... -> 등기확인구분설명매매계약체결→부동산 계약서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용지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 실제 거래에서 약정금, 보증금, 계약금 등 어떤 다른 이름으로 지불되었더라도 해약이 불가능하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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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부동산 관계법과 부동산 금융제도

  개발 경영 관리 조례제12조 부동산 개발용지는 출양형식으로 취득해야 함제13조 사업총투자액의 20%이상의 자본금을 소유하고 있어야 함제15조 출양계약서 상 약정착공기한의 1년 경과시 ... 그 방식으로는 토지사용권의 매매, 토지사용권의 직접 출양, 토지사용권의 임대, 토지를 주식화하여 기업에 출으며 부동산 금융의 발전과 거래시정의 형성 및 규범화가 되면서 이후 개인대출의 ... 단계로서 단핵도시에서 다축, 다층, 다핵도시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다.2)상하이의 도시계획과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상하이 시는 1950년 '상하이시 개건 및 발전방향에 관한 문제 의견서'를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6.09 | 수정일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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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과법률 - 민법상 전형계약 14가지와 판례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이러한 계약은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 賣買(민법 제563조)매매는 당사자 일방(賣渡人)이 일정한 재산권을 상대방(買受人)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 수익하되 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乙이 건립한 공원시설물 및 공원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권리를 甲에게 무상 양도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부대계약서에 乙이 설치할 시설물의 단가 및 총액이 명시되어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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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작성원칙과 일반적 유의사항

  지급하게 하거나 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등 목적물의 인도와 대금지급시기를 동일하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① 제○조(부동산의 인도시기) 매매 부동산은 ○○ ... 월 ○○일까지는 금 ○○○원4) 권리이전 시기의 약정매매 등을 원인으로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완료에 의하여 소유권이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이전된다.도급계약에서는 ... 이를 위하여 많이 사용되는 계약서의 경우 표준양식을 만들어 이를 활용하고 있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이다.부동산중개업소 등에서 사용되는 매매, 임대차계약서 등이 그 좋은 예라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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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포사용허가권 명의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서(피보전권리 : 양도, 양수계약에 의한 점포사용허가권 이전청구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채 권 자A (생략)주소 생략채권자의 대리인 변호사 OOO주소 생략채 무 자B (생략)주소 생략제3채무자경상북도 OO시주소 생략대표자 시장 OOO피보전권리의 ... 위와 같은 합의약정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 주어 채무자가 위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었고,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 규정에 따라 명의변경을 허가해 주는 기간이 지정되어야만 가능했기에(통상 10여년을 주기로 명의변경 절차를 접수받아 청과시장의 사용허가권에 대한 명의를 정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 약정

  서식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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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온라인증권회사][금융회사][부동산투자회사]온라인증권회사, 금융회사,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ITs), 보험회사(보험사), 투자신탁회사(투신사),신용카드회사(신용카드사)

  온라인증권거래의 경우 주요 비용인 전산투자비용은 고정비이기 때문에 약정대금이 증가할수록 단위비용이 감소하므로 수수료 인하를 통한 약정경쟁의 인센티브가 존재한다. ... 즉, 돈을 주고 구입하는 일종의 무형 상품으로 서 신용이 중요시되는 사업이다.또한 보험 상품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판매 촉진비 즉, 부가 보험료의 부가에 있다. ... 온라인증권회사온라인증권회사의 성장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제도적 진입장벽의 완화이다. 1999년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위탁매매전문증권회사의 자본금이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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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법 지적법 세법정리

  : 토지/건축물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부동산 등기에 관한사항X), 토지의 이용 및 규제사항, 부동산 가격관련사항 등 부동산종합정보관리체계에 기록/저장하는 것⑥ 토지의 표시 ... 할부, 연불조건부계약 이자 및 연체료 * 법인이 아닌자는 취득가격에서 제외 농지보전부담금, 애체산림자원조성비 등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취득에 필요한 용역비, 수수료 취득대금 외 약정에 ... 면세점 :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미부과세율 *지자체장은 조례로 취득 세율의 50/100 범위에서 가감 가능 (탄력세율)① 표준세율 구 분일반농지표준원시2.8승계유상(매매

  시험자료 | 7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1.10 | 수정일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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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론 주택사업2

  토지매입 - 매매계약시 유의사항 개략 사업성 검토 개략 공사비 확인 : 시공사에 설계도서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현장사진 , 지적도 및 도시계획도면 등 ... 공부상 면적과 지적도를 바탕으로 실측한 면적과 차이가 나는 토지 잔금지급시 매매계약서에 명기된 평당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정산한다는 내용 삽입 계약금 지급 전후에 지적측량을 정확히하여 ... 매입시 이를 연동하면 좋을 것 예로 , 사업승인시 250% 이상 나오면 평당 200 만원 , 230~249% 나오면 190 만원 으로 가격으로 하되 자금지급시 정산키로 한다는 조항을 매매계약서에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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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관련 서류와 계약서 작성 실무

  특정한 약정이 없으면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도래하는 것이 된다.① 제○조(부동산의 인도시기) 매매 부동산은 ○○년 ○○월 ○○일에 인도한다.② 제○조(대금의 지급시기) 매수인은 ... 경우제1조(목적)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매수인은 이를 매수하기로 한다.3) 임대차의 경우제1조(목적) 임대인은 목적부동산을 임차인에게 대여하고 임차인은 ...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유의사항[1]부동산 관련 서류1.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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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요해(p.1~ 표현대리)

  ’기재⑧ 금융기관이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을 소개한 직원이대출약정서에 ‘회수책임’ 문구를 기재⑨ 뱀장어 ‘약 백만마리’를 양도담보 설정하기로 한 경우⑩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와 ... 함께 매매계약서 매도인란에 자신의 서명날인을 하고 매매대금 영수증에도서명날인; 공동부담⑪ 낙찰대금에서 배당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대인의 아들을찾아가 임대차보증금을 어떻게 할지 따지자 ... 가등기설정을 받은 경우⑤ 매매목적물에 대해 가장채권에 기한 강제경매절차를 거쳐경락받는 방법을 이용한 경우⑥ 공동상속인의 1인이 상속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한 후등기 전에 그 부동산을

  시험자료 | 3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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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제, 이벤트, 페스티벌) 축제 이벤트 조직 및 재원 분석

  구분하여 관리되고 홍보되고 있음 단지내 역사적인 건축물들의 경우 지역민들이 매매를 하게 될 경우 새로운 매수자에 있어서 건축물 보호약정서 등을 받아서 유지하고 있으며 , 또는 재단에서 ... 경우 GHF 에서 신탁을 받거나 부동산법을 기준으로 관리하여 국가에서의 시행하는 부동산 세금 등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 주택을 제외한 상가건축물들의 경우 비지니스회원으로 ... 법률서비스 전무 , 회계감사 , 조사와 평가국가프로그램구성부서에서 축제 및 이벤트를 총괄 추진사업중 축제는 비중이 높은 상위사업으로 나타남 2005 년 국립수도권개발위원회 연차보고서에서

  리포트 | 25페이지 | 3,400원 | 등록일 2014.08.06 | 수정일 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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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계약과협상 6 워드 정리본

  이를 소멸시효의 중단이라고 하며 그때부터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된다.3)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는 권리소유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며, 부동산매매의 경우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의 ... -약정해제, 해지1) 해제, 해지권의 유보당사자는 상호간의 합의로 해제권 또는 해지권(이하 ‘해제권'이라 함)을 발생시킬 수가 있다. ... 따라서 채권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제3자도 할 수 있다.공탁소는 채무이행지의 공탁소로서 각 지방의 지방법원에 공탁소를 두며 지방법원장의 감독 하에 그가 지정하는 지방법원서기관이 공탁공탁서를

  시험자료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9.05 | 수정일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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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부판매 법리구성

  할부판매의 의의(1) 할부매매란 매매대금을 여러차례의 할부금으로 나누어 일정한 기간동안 주기적으로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이다.(2) 할부매매는 동산매매 뿐만 아니라 부동산매매에도 ... 부동산3. 동산과 용역 중 할부대상이 되지 않는 것4. 할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Ⅳ.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Ⅴ. 할부판매계약서1. 할부계약서에 포함되는 사항2. ... 문제가 되지 않는다(우리 법원 홈페이지에서는 부동산을 포함한 통상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따로 코너를 두고 있다).2.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5 | 수정일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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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

  매 매매매란?-의미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그 대금(대가적 급부)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 성립요건 매매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목적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해야 할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때 또는 목적부동산 위에 등기된 ...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2) 매도인의 권리 가) 계약해제권 : 매수인이 할부금납부를 지체한 경우 매도인은

  리포트 | 3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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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126조 -표현대리

  처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에 상대방이 친족회의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본인인 한 장치산자에게 그 부동산 매매의 효력이 미친다< 97다3828> ... .=> 친족회 동의 없이 매매 헤도 적용 . ... 성명모용을 하여 본인 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현대리는 성립 할 수 없다*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남편 명의의 인간 증명서를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07 | 수정일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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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조 허위통정표시

  을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갑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을 했는데 . ... 아버지가 소유한 땅을 아들에게 매도하는 행위.남편이 아내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는 누가 보더라도 계약서 자체가 가짜 계약서이고 이는 양도세를 안내기 위한 허위 계약서임이 분명하므로 ... 즉 외형상 이미 이루어진 법률관계를 토대로 하여 또 다른 법률관계를 형성한자를 말한다.예>허위행위로 인하여 매매가 이루어진 다음에 저당권을 설정한자.가장매매로 인한 대금채권의 양수인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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