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무" 검색결과 321-340 / 9,09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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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수입징수액계산서(세무·세관 관서용)

  [제2호의2 서식 부표4]부 과 철 회 상 황 일 람 표금액 단위 : 원일 련번 호납 세 의 무 자연도, 기또는 월별세 목부과 철회액주 소상호(법인명) ... 의 무 자연도, 기또는 월별세 목고 지 세 액불납 결손액주 소상호(법인명)성명(대표자)작성대상 : 1급지 세무서는 건당 1천만 원 이상, 2급 및 3급지 세무서는 건당 5백만 원 이상 ... 액이자배당부동산임 대사업근로일시재산연금기타계기재요령 : (1) “결정구분”란에는 실사 또는 추계를 써 넣을 것.(2) 1급지 세무서는 소득금액 1억 원 이상인 자, 2급 및 3급지

  서식 | 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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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_22학년도2학기)_금융제도의이해(공통) - 2008 글로벌 금융위기의 배경과 각국의 대책을 정리해보고, 최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보시오.

  또한 부가세를 인하하고 기업이 미숙련 근로자를 위해 부담하는 사회보장세를 인하하였다. ... 결국 저소득층에게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주며 이윤을 추구하던 금융기관들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미국발 금융위기가 본격화되었다.2) 리스크관리 미흡 및 금융시장 신용경색리스크관리는 금융시장에서 ... 또한 부동산 경기도 악화됨에 따라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이는 미국의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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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도날드 형제 영화 Founder 감상문

  절차가 단순했기에 품질에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었고 그렇기에 똑같이 맛있는 버거를 수 많은 사람에게 팔 수 있었다.그들은 최상의 균일한 품질을 위해 무분별한 가맹점 개설을 반대했고 ... 또한 한국에서는 ‘역세권’에서 파생된 ‘스세권’(걸어서 15분 거리에 스타벅스가 있는지)과 더불어 ‘맥세권’(걸어서 15분 거리에 맥도날드가 있는지)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을 정도로 거주지에 ... 롯데가 과자와 버거를 팔아서 돈을 번 게 아니듯, 땅 장사가 훨씬 돈이 된다는 것이다.부동산 자본 투자의 일환으로 경기가 나빠지면 부지를 임대로 돌리는 부동산 업자의 관점에서 운영하고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9.30 | 수정일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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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리뷰] 팬데믹 머니

  무분별한 대출관행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원인. 버냉키의 해결책도 결국은 무분별한 대출이었음- 배경. ... 실물시장과 자산시장(주식, 부동산)은 다른 세계. ... 불황, 자산시장은 초호황(실물시장을 덮는 베일이 자산시장이 아님)(2) 암호화폐- 돈의 힘을 보여주는 세태, 암호화폐- 코인 개미. 6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암호화폐에 투자/ 31세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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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고 사회적 불평등이 개선되기 위해서 우리사회가 시급히 정비해야 할 복지정책이 있다면 무엇이며 법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또한, 재산 양극화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부동산 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재산 격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부동산 시장의 변동은 부의 불균형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 과세 기준을 재검토하고, 부가세나 소득세 등의 세금을 더 공평하게 부과하는 정책을 채택하여 세무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재산세와 상속세 정책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따라서 재산세 및 상속세를 효과적으로 정비하여 부의 공정한 분배를 촉진해야 합니다.

  리포트 | 4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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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경제는 일본 경제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이러한 부담은 “역전세” 등에서 보듯 세입자에게 전이되게 되므로 정부의 입장에서도 무작정 집값 하락을 방치하거나 하락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주식 시장의 경우, 한국 기업은 IMF를 ... :그림 4 일본(좌측)과 한국의 경제상승률 둔화 (출처 : KIRI, 2014)그림 5 일본(좌측)과 한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둔화 (출처 : KIRI, 2014)뿐만 아니라 65세 ... 최근 들어 저출산 기조가 매우 심각해지면서 인구 전체의 마이너스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바 매우 빠른 시기에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6 일본(좌측)과 한국의 만65세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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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대출(규제, 완화), 1)유주택자, 2)무주택자, 3)집단대출

  이러한 관련 약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대출을 즉각 회수, 주택 관련 대출을 향후 3년간 제한하게 된다.2) 무주택자 주택대출 완화무주택자는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의 최대 ... 무주택자는 9.13부동산 대책 이후 소득에 상관없이 보증을 제공하는 대출 지원 제도에 버팀목 대출 등의 정책금리를 제공받을 경우 소득 요건이 추가되었다.또한 무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 다만, 1주택 가구로 기존 공적 보증 상품을 이미 이용하고 있다가 연장완화1) 무주택자 주택대출 규제무주택자들의 대출 규제는 9.13 부동산 대책 이후로도 종전과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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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공법 및 사법 비교

  부동산 공법 및 부동산 사법1. ... 효과 : 당사자 사이엔 언제나 무효, 불법원인급여 적용X, 가장양도인 채권자는 채권자 취소권 구비한 경우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 구별개념 : 은닉행위(당사자가 증여를 하면서 증여세 ... 부동산사법- 사인의 재산권 보호,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확립 목적1) 민법 : 사인상호 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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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법률이야기_생활 속의 법률이야기 2024 과제

  사례 3-1 ‘세입자의 설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사례 3-1에서와 같이 대부분의 세그러나, 이렇게 경제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면 세입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확고히 ... 채권) 대비 적정 여부), 건축물대장(무허가, 불법건축물 여부, 주택용도 여부), 임대인 체납세금(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여 방문 후 확인),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개업한 ...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거주목적의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부 부유층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시들어질 것으로 예측된다.이러한 현실에서 필자는 거주 목적의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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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경제) 1980년대 이래로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제와 규제완화차원에서 알아보고 정책배경은 어디에 있었는지 언급하시오.

  그리고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를 확대하여 과세도 강화하였다. 2005년을 이후로 다시 부동산 가격이 급증하기 시작하자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와 금융, 수요 ... 또한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ㆍ월세 대책’을 통해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기 시작했다.2013년 이후로 계속 공급확대 및 수요증가에 대한 방안이 담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다가 ...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각종 대출을 제한하면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해 추격 매수세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시장을 관망하게 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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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는 매일 아침 경제 기사를 읽는다

  달러를 무한정 찍어 국채를 사들이겠다는 의미. 중앙은행의 특기인 발권력을 활용한다. 미국은행은 준 정부 기관이 발행한 주택담보증권, 상업용부동산담보 증권 등을 사들임. ... 대출 - 중형, 중산층, 최대 3억, 무주택 또는 1주택자적격대출 - 5억까지 신청 가능, 무주택 또는 1주택자정부 지원의 정책대출상품은 끝까지 고정금리라는 장점이 있음. ... 양도세에 가산세율을 적용함. 투기과열지구 중 투기가 심한 곳을 골라 중복지정함으로써 강력하게 적용함.분양가상한제: 투기과열지구에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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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대통령들의 부동산 정책

  이번 정책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다. ... 부동산 완화 정책에는 청약1순위 완화,9억원 이하 신규 또는 미분양 주택 구입 시 5년간 양도세를 전액 면제, 생애 최초 구입 시 취득세 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방안 ... 또 DTI, LTV 대출규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제, 양도세 강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제, 종합부동산세 등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0.21 | 수정일 20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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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메랑’을 읽고

  이런 아일랜드의 경우를 살펴보면서 우리 나라의 부동산 거품이 떠오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저자는 앞서 국가 경제가 몰락한 세 나라에 대해 공통적으로 몰락의 원인을 몇가지로 언급하고 ... 이러한 부동산 버블은 무너질 생각이 없이 토지개발 낙관주의에 빠져 계속해서 건설에 몰입하고 결국 부동산 거품이 사라지고 가격이 폭락하면서 예금 인출사태가 발생하는 등, 아일랜드의 2000년대 ... 이 책의 저자 마이클 루이스는 부메랑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전 세계적 금융 위기와 연쇄 부도 위기 상태에 빠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역으로 추적하는 과정을 통해서 무능력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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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부터 시작하는 부동산 공부_요약

  공급이 몇 개월 만에 뚝딱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무, 배추, 상추처럼 바로 공급이 가능하다면 부동산 가격은 일정하게 상승 폭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 그러나 신규 임차인의 수요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시장에 전세 거래 가능 물건만 줄어들었습니다.전세가율이 낮아지다가 임점에 도달하면 그제야 매매가는 안정세를 보일 것입니다. ... 이누적으로 미분양이 한계치를 넘기 전까진 정부 규제와 경제 위기가 오더라도 단지 조정을 받을 뿐, 시장 흐름의 방향이 변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직 무주택자라면 실거주 가능한 지역을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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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후감) 세이노의 가르침 - 피보다 진하게 살자

  부동산 경매. 주식투자 등으로 증대시키며 홀로 현재의 자산을 이룩했다고 한다. 부동산 업을 할 때에는 군생활 중 부동산 관리 업무가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 매년 10억원대의 소득세를 2000년까지 세이노 개인이 납부하여 왔으나 2001년부터는 가족 단위로 납부하고 있다고 한다.책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 이는 저자의 필명이기도 하고, 인생 철학이기도 하면서 책을 통해 독자에게 주문하는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하여 표현한 말이기도 하다.책은 저자 ‘세이노’가 무일푼에 시작하여 천 억대 사업가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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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와 취소

  부분 : 무효- 부동산 처분에 대한 대리권 수여 부분 : 유효상속세 면탈 목적 명의신탁 ? ... 무효도박으로 인한 채무 변제로 토지를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계약 - 무효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부동산 처분 위임 받은 채권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 처분- 처분대금의 도박채무 변제 충당 ... 반사회질서 위반 무효 X양도소득세 회피 목적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 반사회질서 위반 무효 X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 : 반사회질서 위반 무효 X위헌적인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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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110가지 방법

  적발시 차 후 양도세비과세 자격박탈-무능력자의 경우 자금출처조사-자금증빙을 철저히 남겨라. ... 부가세 10%과세▲보유단계-종합부동산세(국세)-재산세(지방세)▲임대단계-부가세(상가, 오피스텔, 토지임대)-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연간 2,000만원 소득시 비과세 ... 단 건강보험료 부과에 따른 실익분석●부동산취득시 절세법-취득세를 아껴라. 주택의 경우 1.1~3.5%, 주택외는 4.6%-취득세감면제로 활용.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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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상한제, 로위, 정책분류, 기준, 정책대안 설정에 따른 연구 레포트

  주며 한발 물러서는 상황 결국 상한제 면죄부를 주게 됨으로서 정부의 강력한 제제 정책이 되지 못함, 나중에 가서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해주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 수혜자 측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에 대해 재개발 까지 확대하고, 2주택 이상 양도세에 중과세를 부과, 분양권 양도세 50% 세율을 적용하고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무수히 많은 규제 ... 무주택 실수요자 등의 자가 점유 확대 지원을 위해 주택청약 기회제한 강화 등의 제도 개선, 주택가격의 안정적 관리와 다주택자에 의한 주택 취득-보유-처분 시의 조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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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학기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기출모음(1, 2, 3차퀴즈, 기말고사)

  부과된 상속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그 상속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다.③ 저당부동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법정기일 전에 주택임차권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에 ... 따라 우선변제를 받았으나 전부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변제받지 못한 잔액채권은 무담보의 채권이 된다.⑤ 저당부동산이 서울에 소재하는 주택인 경우에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채권 중 일정 범위의 보증금(소액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차보증금채권은 그 상속세보다 우선변제 받지 못한다.④ 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순위에

  시험자료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2.22 | 수정일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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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의 종류 간편 정리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피담보채권의 범위(=우선변제를 ... (간이변제충당)= 유치권자의 선관의무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토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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