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 검색결과 321-340 / 3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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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과 법 ] 여성과 법(이상욱교수) 퀴즈족보 & 만점노트

  단순승인(1) 의의: 피상속인의 권리 · 의무(채무)를 무제한 무조건으로 승계 또는 승인하는 상속방법(2) 법정단순승인 사유: 상속재산처분(살림벌채,가옥판매), 한정승인or포기신청x ... 동의서 허위작성 등 (단순 침묵.말은 기망x)계약계약의 성립요건1. ... 상속재산분할 금지7. 유언집행자- 작성년월必, 날인必(꼭 인감필요x, 손도장도 가능)(2) 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기,비디오등..

  시험자료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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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 법률

  그 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60일이내에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가등기는 본등기순위보전의 효력과 청구권보존의 효력이 있다.부동산취득시효는 일반적으로 제245조 ... 그러나 특히 서증, 증인신문, 검증, 감정, 당사자 본인 신문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증인신문신청서의 예증인신문신청서사건 2001가합 000 매매대금원고 이 몽 룡피고 성 춘 ... 그러나 동법이 명의신탁의 약정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양도담보나 담보목적의 가등기,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리포트 | 3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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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부동산을 구입한후 실제 등기하는 과정

  所有權 移轉登記를 판이 진행중임을 예고하는 예고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등이 모두 기재된다.소유권보존등기가 제일 먼저 있게되는 등기이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권을 ... 갑구에 있어서는 첫째,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가처분 등 처분제한등기가 있지는 않는지 보아야 한다. ... 세무서 :가. 매도인이 부동산 양도 신고를 하고 부동산 양도 신고 확인서를 발급 받는다.나.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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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불량자의 원인과 대책

  채무관계도 그 대상으로 포함함.- 법원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담보권의 설 정 또는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등 일체의 행위 ... 개인파산제도는 1992년 도입되었고, IMF위기인 1997년에 첫 신청자가 나왔으며, 이 그후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 약정서 ? 영수증 등 거래내용의 증거서류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특히 돈을 갚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합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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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문제점

  서 론1. 부동산의 규제우리 나라 사회에 있어 부동산은 사회조직의 기반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다. ... 그후 1990년 8월 1일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을 제정하여 탈세, 탈법, 투기목적의 명의신탁등기신청을 금지하고, 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 하더라도 등기신청의 원인행위인 같은 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목적에 의한 약정명의의 신탁약정 자체가 금지된다다고는 해석할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이 그 사법 적 법률행위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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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쇼핑몰,백화점)임대차 계약서

  “을”이 파산 또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거나, “을”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의 신청이 있 거나, 채무로 인하여 “을”의 재산에 대해 재산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비 등 각종 비용을 3개월 ... ○○백화점 임대차계약서임대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임차임(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내 아래 표시부동산(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증하기 위하여 ... “갑”으로부터 임차한 물건 및 각종시설물에 대한 파손행위로 “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에 관계없이 “을”이 배 상키로 한다.제7조(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 양도금지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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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평석]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때 가압류채권자가 주택임차인보다 선순위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담보가등기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에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 訴外人 그 후 위 가압류보다 앞선 1심 근저당권자인 訴外 乙의 신청에 의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매각대금 32,000,000원 중 집행비용과 조세채권 및 위 ... 사건의 개요 원고는 訴外 甲에 대한 金 30,000,000원의 채권자로서 그 채권보호를 위하여 위 訴外人 소유의 아파트 1채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1989.5.15 그 등기를 마쳤고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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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금융] 사금융에 빠진 사람들 이야기

  제가 보증을 선 것도 아닌데 제가 그 일을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지금 동생은 어디 갔는지 행방도 모르고 답답합니다. 도움되는 말 좀 부탁 드려요.■ [ 사례 대안 ]1. ... 동생의 채무를 가지고 가족에 대하여 채권추심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 한 녹취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해 가까운 경찰서나 금융감독원 사금융 피해 신고 센 터(02-3786-8655 ... 금감원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접수 결과 고금리횡포가 46.5%(713건)로 가장 많았고 연체이자율 등 불공정거래행위나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당 담보물 처분 등이 13.9%(212건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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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업의 감독사항

  명령에 의한 경우 상호협정의 폐지는 명령에 의하여 효력이 직접 발생하지만 상호협정의 체결이나 변경은 그 명령을 받은 보험사업자가 다른 보험사업자와 협의를 거친 후 계약서·협의서·인가신청서 ...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호협정 당사자의 상호 또는 명칭과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상호협정의 명칭과 그 내용㉢ 상호협정의 ... 겸영금지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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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보험사업주체(주식회사, 상호회사, 외국사의 국내지점)

  그리고 보험회사는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3) 설립등기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그 신청서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의 공동신청으로 설립등등기를 하여야 ...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검사인의 설립경과의 조사 또는 법원의 변경처분에 따른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사의 공동신청에 ... 현물출자의 경우에도 납일 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전부 인도하고 부동산 등기나 특허권 등록과 같이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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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시법] 부동산공시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다섯째, 일원화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낭비한다.3 사무처리의 지연 : 등기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예고등기, 파산, 화해, 회사정리등기와 같이 수없이 많은 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 부동산 현황과 공시의 불일치현실에는 토지이동신청이나 변경등기신청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부동산 현황과 공부가 일치하지 않게 되어 공부의 공시기능이 저해되고 있다. ... 공신력 결여3 등기원인증서의 흠결4 부동산등기부의 이원화(2) 절차적 문제점1 현재의 권리주체와 일치하지 아니한 등기2 중복등기3 권리변동의 양태와 일치하지 아니한 등기4 권리변동의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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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분석론] 행정수도 이전과 위헌판결에 관하여

  기본 방향 설정 및 입지 선정 기준 마련 (2003.12) :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설정. 2003년 12월까, 신행정수도추진위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2004.7.12 ... 대통령이 수도 이전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지 않는 것은 자의금지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에도 위반되는 위헌적인 것이다.수도의 위치가 관습헌법에 관한 사항이라고 말한다. ...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 조치법 제정(2003) : 특별법에서는 추진 위원회와 추진단 등 추진기구, 재원조달 방안,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 대책, 사업 추진 절차 등을 규정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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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그리고 실제 소유권자가 누구인가를 확인해야 하는데 등기부상 소유권자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다음 사항들에 주의해야 한다.첫째, 예고등기, 압류, 가압류등기, 처분금지의 가처분 등기, 소유권이전 ... 실명제부동산 실명제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기타 물건을 실소유자 명의로만 등기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95년 7월 1일부터 부동산 실명제법안이 시행되어 일체의 부동산 명의신탁이 금지되고 ... 부동산 실명제에 저촉되지 않는다.한편, 종중) 한 문중, 한 족속이 보유한 부동산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와 배우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명의에는 명의신탁 금지의 예외를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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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나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경우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일곱번째, 적법하게 임차권이 양도되거나 전대된 경우 즉 양수인이나 전차인이 임차인의 ... 법률효과가 발생하였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는 그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으나, 대항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법률효과를 제3자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부동산임대차 ... 다만 이러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신청기입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입주 및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보호대상으로는 크게 법인의 경우와 외국인의 경우에 대해서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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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사금융에 대해

  차량을 가압류 또는 가처분(서류상)하 고 운행은 보장하면서 대출한다. 이율은 보통 월 5~10%가 주를 이루고 있다. ... 국세청 조사요원이 들이닥친 서울 여의도의 한 사채업자 사무실에는 채권확인증.위임장.부동산 임의 경매 승낙서 등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이 사채업자는 아파트. ... 감당하지 못해 폭력배에게 시달린 끝에 지방 유흥가로 팔려갔다니 정말 무서운 일이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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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부동산중개론

  중개업자에게 신의칙(信義則)의 의무를 부과시키는 것은 부동산거래의 지식이 낮은 중개의뢰인을 위해서, 중개수수료를 받는 대가로 부동산거래의 전문가인 중개업자에게 중개의뢰인을 보호할 책임을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였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반려되거나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중개사무소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을 대여 받아 중개업을 하는 자※반면에 유효한 중개사무소 등록이 있는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는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해당사유로 인해 등록취소 처분이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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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정책론] 주택임대차보호법

  이것은 처분금지가처분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그러나 반대로 만일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구비한 후에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 따라서 경매신청기입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도 별도의 채무명의 없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선순위 담보권자나 압류 가압류채권자에게 우선할 수 없지만 후순위 담보권자나 ... 다음과 같이 화폐가치, 부동산 가격의 변동 등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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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 성폭력 사례와 대처법

  * 대처방법남녀차별금지법에서는 성희롱을 남녀차별사항으로 보아서 여성특별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 .< 사례 2 >나는 1999년 3월23일 부터 5월 5일 까지 부동산사무실에 근무한 29세 미혼 여성이다. 5월 7일자로 서초경찰서에 고소 진술을 마친 상태이다. ... 따라서 여성특별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을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남녀차별여부의 결정, 조정, 시정권고, 또는 의전표명 등의 처분을 내린다.더불어 이러한 구제방법은 간이하고 처리시간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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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허기본적 차이명령적 행위, 일반적 금지의 해제로 인한 자연적 자유의 회복, 처분형식형성적 행위, 특정인을 위한 권리 설 정행위, 특허처분 또는 법규의 형실성 질명령적 행위재량행위행위의 ... -+- 원칙 : 신청+- 예외 : 직권허가(통금해제)수정특허 - 불가결정기준 - 국민복리증진신청여부 - 항상 신청요구효 과금지 해제, 개인적·영리적 사업단순한 허용, 반사적 이익공법적 ... 이러한 면제도 의무를 해제하는 행위인 점에서는 허가와 같으나 그 해제하는 의무가 부작 위가 아니라 작위·급부 또는 수인의 의무라는 점에서 허가와 다르다.◎ 허가와 특허의 차이구 분허 가특

  리포트 | 4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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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시장] 증권용어

  증권거래법에서는 가격역지정주문이 가격급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금지하였으나, '99년 2월 증권거래법 개정시 가격역지정주문의 금지조항은 폐지되었다.가격우선의 원칙유가증권시장의 ... (증유가증권신고서 수리후 효력발생전까지는 예비사업설명서를, 효력발생후에는 본사업설명서를 작성,교부해야하며 그 내용은 유가증권신고서 내용과 같아야 한다.사업설명서는 피청약자의 요구가 ... 자와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매입토록 한 것이며, 후자는 1983년 4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공급질서의

  리포트 | 5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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