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조항" 검색결과 321-340 / 9,2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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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00시 00구 00군등)의 아동복지사업을 조사한 후 지역의 아동을 위해 어떠한 방시으로 변화되어 왔는지 분석해보고 더 나은 아동복지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지를 기술하시오.

  이 25년 기간에는 5세 미만 어린이의 사망률이 감소하고 위험하게 일하도록 강요받는 어린이도 줄었지만, 이러한 업적에서 탈락한 어린이도 많다.조약을 비준한 정부는 협약의 각 조항에서 ... 아동의 생존과 보호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명확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동의 인권을 옹호하는 데 동의하기 쉽다.그러나 아동인권의 방어라는 맥락에서 현실적으로 ‘아동인권’을 존중하고 ... 유기적으로 또는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7항).즉, 아동학대의 정의에는 능동적 폭행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의미의 단순한 체벌과 규율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이 조항은

  리포트 | 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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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역량이론에 따른 분류표, 신전방식의 분류표

  인간 이외의 종 other species해당조항 없음.35조9. ... 현대사회와 인권역량세계인권선언헌법의 인권항목1. 생명 life3조, 25조34조, 35조2. ... 놀이 play27조해당조항 없음.10.환경 통제 control over one's environment1조, 2조, 17조, 19조~23조13조, 15조, 21조~26조, 32조,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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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하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기존의 7년 형량이었던 기간을 10년으로 대폭 상향하였고, 기존에 존재하였던 항거불능 조항을 삭제하여, 최대 무기징역까지 ...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다.2) 도가니법 시행 후 개선점도가니법이 시행 후 개선점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친고조항을 ... 사회복지법인에서 지켜야 할 바람직한 가치1) 클라이언트 인권보호사회복지법인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클라이언트의 인권보호라고 할 수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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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기본이념과 특징

  마지막으로 제6장 ‘벌칙’에서는 앞선 법규 정에 대한 벌칙조항이 제시되고 있다.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은 모든 정신질환자의 인권, 치료받을 권리, 보호받을 권리의 보장을 기본이념으로 하지만 ... 정신질환자의 인권이 정신질환의 특성으로 인해 유린되기 쉽다는 점과 정신질환의 특성상 적절한 치료를 거부하고, 이로 인해 사회 공중에게 위해를 끼침으로써 다른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 제5장 ‘권익보호 및 지원등’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한 지원 관련 규정이 있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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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내용을 근거로 1)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 원칙과 2)아동권리 협약상의 4가지 아동권리에 대하여 서술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동 인권 내지 아동복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동권리 협약을 이해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아동권리 협약은 전문을 비롯하여 54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조에서부터 ... 이 협약은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인권 조약이다. 협약이라는 점에서 세계 인권 선언과 차이가 있다. ...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 조항들을 중심으로 아동권리 협약의 주요 원칙과 이 협약이 인정하고 있는 4가지의 아동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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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장의 교체, 시설 폐쇄와 관련한 조항에서도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때를 추가하였다 이상의 조항 외에도 사회복지서비스 ... 같은 조 6항에서는 인권이 존중되는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인권교육의 강화, 7항에서는 인권침해 상황 발생 시 신속대응 체계구축 등을 언급하였다. ... 제4조 1항에서도 인권침해 방지와 차별금지, 인권옹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였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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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영화 ] 더월 ppt

  , ＂낙태죄 여성결정권 침해＂ 의견 헌재에 제출 헌재 , 낙태죄 처벌조항 헌법불일치 결정 4 월 11 일 낙태죄“ 헌법재판소 , 처벌조항 헌법불일치 결정 ” 2017 년 2 월 8 ... , ＂낙태죄 여성결정권 침해＂ 의견 헌재에 제출 헌재 , 낙태죄 처벌조항 헌법불일치 결정 4 월 11 일 낙태죄 낙태죄 헌법불일치 2020 년 12 월 31 일까지 법 조항 개정 ... 24 일 2019 년 3 월 15 일 낙태 시술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 헌법소원심판 청구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 20 만명 돌파 헌재 , 낙태죄 헌법소원심판 공개변론 국가인권위원회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9.09 | 수정일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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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_학생인권에 대해 설명하고 현재 학생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사례를 두가지 제시 후 학교사회복지사로서 어떻게 이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제시하시오

  법적인 근거로 작용된 법조항은 아래와 같다. ... 학생인권에 대해 설명하고 현재 학생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사례를 두가지 제시 후 학교사회복지사로서 어떻게 이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제시하시오;Ⅰ서론학생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면 ... 대부분의 성인들은 학생 인권에 주저하지 않고 때로는 적대적이며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심지어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이것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도

  리포트 | 4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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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와해결 종교사회복지시설의 종교강요 중심으로

  더불어 종교 강요 금지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반대했다. ... 장애인 거주그 기능을 하고 있었다.그러나 현재, 복지욕구와 이에 대한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법의 성격이나 조항이 변화되었었다. ... [제목개정 2011. 8. 4.]법조항에 따르면 현재 사회복지시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민간에서 얼마든 설립할 수 있게 되어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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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 존폐 변론 요지서

  현재 《형법》,《군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사형조항은 남아있는 상태이다.그러나,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사형제도에 대해 완전한 ... 폐지를 주장하는 종교 단체 및 인권단체와 강력범죄의 빈도 증가에 따라 사형제의 실질적 집행을 주장하는 불안 여론의 대립을 통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 사형집행인의 인권 침해가) 사형집행인의 사회적 인식우리가 흔히 사형 집행인을 망나니라고 칭하는 것에서 사형 집행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난다.여기에서 우리는 ‘사형을 지지하는

  리포트 | 12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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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문제점과 해결방안

  발급 등)자격증 재교부의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6)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조항이 나타나있으며 자격취소와 정지의 조건을 구분 없이 명시하고 있어 ... 책임)헌법에 규정한 평등 가치 실현을 하도록 하여 세계 인권선원과 UN인권규약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 양성평등의 개념의 반영이 필요하다.5)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 따라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업무를 행함에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차별 없이 최대한 봉사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6) 시설설치 방해금지제6조 시설 설치 방해 금지 조항에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30 | 수정일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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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취득자료] 학생 체벌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학생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는 조항을 골자로 하는 조례에 대해 사회에서는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찬성하는 입장과 교육적 목적의 체벌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반대가 치열하게 대립하였다 ... 학생인권조례와 체벌1. 학생인권조례2012년 1월 26일 서울시 의회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는 인권 조례를 통과시켰다. ... 서론2012년 서울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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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 폐지 주장은 청소년 혐오이다-융합적사고와글쓰기 원페이지 레포트

  이렇듯 소년법의 문제는 청소년을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 애매모호한 것이지, 이를 완전히 폐지하라는 요구는 정당하지 못하다. ... 이런 논의는 청소년을 보호받을 권리가 없으며 마땅한 인권을 보장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로 전락시키고 청소년 집단의 처지를 악화한다. ... 온라인 여론을 살펴보면 ’청소년 범죄자를 봐주는 소년법을 폐지하라’, ‘청소년 인권 개선이 이런 범죄를 만드는 것‘이라는 식의 주장이 득세하고 있다.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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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학적 성과 사회학적 성의 차이점을 통해 한국의 여성문제가 무엇인지 정리하고 성평등

  또한 여성의 재혼금지기간이 존재하는 등 혼인에 대해 여성의 자유의지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조항이 존재하였는데 대부분의 조항들은 유교적 여성관에 의해 관습적으로 이어져 온 것을 제도화 ... 우리나라는 2000년 1월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남녀평등교육의 증진’ 조항을 새로 삽입하여 성차별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 국내 여성인권운동이 활기를 띠는 데에는 위와 같이 UN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여성인권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 해왔던 것도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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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갈등 해결의 코드 퀴즈 모음

  (O/X) -> 전통적인 관념에서의 주권은 절대적이었으나, 오늘날의 주권은 보편적 인권을 위하여 제한이 될 수 있음 ... 헌법재판소는 현행 헌법의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은 충돌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O/X) ->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을 충돌하는 관계가 아닌 규율하는 평면이 다르다고 보고 있음2.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1.09 | 수정일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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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

  또한, 4조 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 서비스를 증진하고 ~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와 같은 조항이 있는데 이 역시 2012년에 개정된 내용이다. ... 이는 개정이라기 보다 본조항을 새롭게 2012년 신설한 것이다. ... 볼 수 있다.실제로 2012년에는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4조의 내용이 다수 개정 또는 신설되었는데 새롭게 만들어진 것은 인권교육에 관련된 내용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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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5월, 59년만에 친권자 징계권 조항 수정에 대해 발표가 되었습니다. 교육 목적으로도 자녀 체벌이 금지되는 것에 대해 찬반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지난 6월 법무부가 ‘아동인권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민법 개정을 통해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친권 상실 사유에 ‘부모가 보호·감독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했을 ... 2019년 5월, 59년만에 친권자 징계권 조항 수정에 대해 발표가 되었습니다. ... 하지만 해당 조항 자체가 법적 효력이 없는 권고사항일 뿐이어서 실제로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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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의 기능론과 관련된 언론 기사를 스크랩하고 이에 대한 본인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시오

  이 의원은 "남학생의 경우 속옷이나 이런 규정이 없는데, 여학생들에게는 교복이 비치는 색깔의 속옷 등 (처벌 조항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화장의 경우 벌점을 ... 그러나 "단서 조항으로 다만 복장에 대해서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놓았다"라며 "이를 근거로 지금 학교 내부에서 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학생자치회 ... 그뿐만 아니라 이 의원은 "이성 간 손을 잡는 것 정도로 벌점을 부여하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덧붙였다.또한 등교 때 택시를 타더라도 학교 멀리서 내리면 괜찮고, 학교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2 | 수정일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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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사회학 정책만들기

  인권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중 시민권은 몸에 대한 자율성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아야 하는 인권존엄을 포함하고잇다. ... 징계권 폐지와 아이 체벌 금지 조항부터 살펴보겠다. ... 징계권은 인권 중 가장 기본적인 시민권의 위반이며 un아동 권리협약의 참여권 위반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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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대 범죄와 인권 중간고사 PPT+책 정리본

  2차 세계대전 통해서 군인과 민간인 등등 많이 죽음2) 세계인권선언문 : 1948년 12월 10일 국제 연합 총회에서 통과된 인권에 관한 선언문① 전문과 30개의 조항으로 구성② 보편적 ... 심사령 (1673)과, 함부로 체포·구금 하지 못하게 하는 인신보호령 (1679)을 제정5) 권리장전 : 권리장전 승인 → 입헌군주제의 토대로 확립 = 명예혁명① 의회가 요구한 조항을 ... ) 세계인권선언의 성립과정 : ‘UN헌장’에 따라 설치된 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내용을 담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인권선언을 함6) 세계인권선언의 전문①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시험자료 | 9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7.07 | 수정일 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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