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범" 검색결과 321-340 / 5,88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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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의 성립요건

  아니한다.正 VS 正(4)자구행위-①형법 제23조 제1항 Ex)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도망가는 채무자를 채권자가 강제적으로 붙잡는 행위, 얼마 전에 도난 당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절도범을 ... 성립의 3요소구성 요건 해당성위법성책임성*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하며, 순서대로 적용함1.구성요건 해당성의미 : 어떤 행위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 성 요건에 해당해야 함 형법 ... 제250조 1항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구성요건2.위법성의미 : 행위가 법률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성질 * 형법에는 다만 실질적으로 위법한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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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간호학 여성폭력 과제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하. ... 제2조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 ...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에 해당한다.3.

  리포트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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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수단

  즉결심판은 행정범이나 형사범에 모두 적용이 있고, 보호처분은 소년에 적용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를 특별절차로 다루기 곤란한 면도 있다.< 2. 행정질서벌 >1. ... 그러나 형법 제8조 단서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예외적으로 형법총칙의 적용이 배제될 수도 있다.2. ... 이는 통고처분(범칙금)이나 즉결심판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한다.행정형벌은 형법 제8조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형법 총칙은 원칙적으로 행정형벌에도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0.06 | 수정일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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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간호학 아동학대 보고서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아동학대 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형법상 ...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형법」상 상해, 폭행, 특수폭행 및 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함) ... (「아동복지법」 제72조).내용처벌「형법」상 상해, 폭행, 특수폭행 및 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함)의 죄, 유기, 영아유기, 학대, 아동혹사 및 유기 등 치사상(상해에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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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사례 보고서

  제264조(상습범)에 의하면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의2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285조(상습범)에 의하면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자신의 감정 상태를 핑계로 상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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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법

  「형법」 제 59 조의 2 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2. 「형법」 제 62 조의 2 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3. ... 「형법」 제 73 조의 2 또는 이 법 제 25 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 4. ... 소년 법에 의해 보호관찰제도의 도입 1980 년 사회보호법의 제정으로 성인에 대한 보호관찰 실시 1993 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의 제정으로 성폭력범

  리포트 | 2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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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필요성과 고려사항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회와 정부에서는 소년법과 형법 개정법률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현행 촉법소년 연령과 관련된 문제점현재 형법 제9조에 따르면 형사미성년자의 기준 연령은 14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 서론소년범의 연령 하향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리포트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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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과사회질서

  처벌한다.* 부진정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pg 87~98)- 누구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형법상 행위자체가 부정됨 (일반적 행위 가능성)객관적 구성요건요소① 구성요건적 상황 ...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① 「형법 ... 발생 X → 미수범: 상상적 경합지적 요소(인식)의적 요소(용인)미필적 고의OO인식과실* 고의범의 구성요건 (pg 71)거동범객관적 구성요건소요객체, 행위주관적 구성요건소요고의결과범객관적

  리포트 | 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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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회독'하기 위해 영혼을 갈아서 만든) 헌법 기출지문ox&말하듯 쉬운 해설&필수개념표 (2.자유권적 기본권)

  (신체의 자유권(빈출))□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과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 유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한 군형법은 군대 내 명령·지위체계를 유지하고 유사시 군의 전투력을 확보할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헌법에 위반된다. 0□ 업무상 동의낙태죄와 자기낙태죄는 ‘대향범(

  시험자료 | 7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2.09 | 수정일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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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 <반대>-폐지보다는 개선, 교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살인 등과 같은 강력범죄의 경우 특정강력범죄법 4조에 의해 최대 징역은 20년까지 적용가능)● 소년법 처벌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조정● 만 14세 미만 범죄를 저질러도 ... 개정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깨우는 것도 중요하나 애초의 원인을 없애고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형법과 소년법을 모두 적용할 수 없어 처벌받지 ... 없고 가해자는 어떤 상황이든 2년뒤에 풀려나게 된다.) ( 촉법소년의 경우 가정법원으로 넘겨지기 때문에 보호처분만 받아 범행 기록도 남지 않는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도 형법보다는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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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 <반대>-폐지보다는 개선, 교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살인 등과 같은 강력범죄의 경우 특정강력범죄법 4조에 의해 최대 징역은 20년까지 적용가능)● 소년법 처벌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조정● 만 14세 미만 범죄를 저질러도 ... 개정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깨우는 것도 중요하나 애초의 원인을 없애고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형법과 소년법을 모두 적용할 수 없어 처벌받지 ... 없고 가해자는 어떤 상황이든 2년뒤에 풀려나게 된다.) ( 촉법소년의 경우 가정법원으로 넘겨지기 때문에 보호처분만 받아 범행 기록도 남지 않는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도 형법보다는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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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 개정 및 폐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여중생 집단 성폭행’, ‘인천 초등학교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일본의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 등이 있다.우리나라 소년법은 현재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형법과 ...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는 ‘촉법 소년’으로 분류돼 일반 성인과 다르게 봉사활동이나 보호 관찰 등 보호처분을 받도록 규정된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도 형법보다는 ... 소년범은 정신발육이 미숙함으로 성인범보다는 교화 등이 용이하며 장래와 범죄의 습성이 깊지 않아 처벌이 성인범보다 약합니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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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통합전공 - 법학] 반드시 알아야할 6장으로 보는 법학 핵심 정리요약본(일반, 헌법, 민법, 형법) + 기출문제

  형법1) 죄형법정주의의의 : 범죄와 형벌은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함)명확성의 원칙 : 형법은 법관의 자의적(마음대로) 해석이 ... 4년으로 함6) 국회의 회의정기회는 매년 1회이며 회기는 100일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임시회의는 대통령 또는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 국회의원의 특권불체포특권 : 현행범인인 ...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형벌상 책임이 고의범보다 가볍기 때문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됨② 위법성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전체적 법질서에 위반하는 것.

  시험자료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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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주 2강에서 정당방위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입니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에 대해 약술하시오.

  하면 사소한 절도범을 총으로 쏘아 죽여도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 있는 등 정당방위의 성립이 부당하게 확대되므로 이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었다. ... 정당방위1) 형법에서의 규정형법총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방위 규정은 다음과 같다.제21조(정당방위)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 그리고 독일 형법이 “필요성”이라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법이 구태여 “상당성”이라는 용어로 대체한 입법적 연혁을 보면, “필요성”만 있으면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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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법률의 착오 - 2쪽

  반대의 경우에는 반전된 금지착오가 있는 데 이 경우 환각범으로 처벌받게 된다.금지착오의 유형1.직접적 금지착오고의행위가 직접 관련된 금지규범의 위법성인식을 하지 못한 경우이고, 형법 ... 고의범으로 처벌될 수 없으며 과실범의 성립만이 문제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견해이다. 종류에는 첫째, 유추적용설이다. 둘째,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이다. ... 법효과제한책임설을 변형시킨 이론으로서 착오한 행위를 고의범으로 보지만 처벌만은 과실범의 형량범위로 제한하자는 이론이다.셋째,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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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제 중 사이버범죄에 대해 서술하시오

  하지만 해킹기술의 다양화, 지능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단순 해킹에도 전산망 안정성을 침해하게 되는 중요한 범보통신망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 해킹에 관한 형법적 가벌성 ... , 바이러스 제작과 유포행위는 개인적 법익 침해 대응이 아니라 국가의 보호법익으로 이루어지는 강력한 대응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고 바이러스나 악성코드의 제작과 유포행위에 대해 미수범 ... 사이버범죄 대응 문제점기존의 형법적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으면 유형의 침해 전 단계로 해킹행위 그 자체는 가벌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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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교육지도 PPT 강의안 (30쪽) - 제4차 범죄안전관리

  의미 국가 사회 안녕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 범죄 통제 범죄 예방 및 대응 능력 거시적 차원 사회 전반의 안전 관리3) 범죄의 성립요건 : 구성요건 해당성 1 법률 금지 행위 형법에 ... 운전면허 없이 차량 운전범죄의 유형: 폭력범죄 상해/폭행 타인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행위 체포/감금 타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 손괴 타인의 재산을 파괴하는 행위범죄의 유형: 강력범죄

  ppt테마 | 3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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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생]경찰공무원 키워드로 정리하는 형법 전범위 서브노트 20p (3단구성)

  +적정성 위반)단체협약 위반 벌금당직의료인 ‘수’·자격 등 배치기준 규정外)긴급 OR 부득이한 사정2)관습형법금지外)유리한 관습법, 조각사유 인정,형법 해석(수리방해죄~>수리권 근거 ... #1.죄형법정주의1.법률주의(=관습형법금지=성문법주의)1)포괄위임입법금지(위반 6개)총 부품≠총포퇴직금 청산기일 연장합의 제한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명확성 위반)집필 전면 금지( ... 포함된다고 해석,예비처벌 규정無~>기수·미수 준하여 처벌,이 법과 이법에 의한(새마을금고),법정형 최고 사형으로명확성위반X: 음란, 이해관계인, 풍기문란3.소급효금지 원칙(Only형법

  시험자료 | 2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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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4년 1학기 형사소송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형사소송법의 기초1) 형사소송법의 개념① 형사 절차를 규율함② 형사소송법은 구체적인 형사사건에서 형법을 적용하는 법임 2) 형사소송법의 법 체계적 위치와 특성① 권력성: 형사절차를 ...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됨4) 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① 장소적 적용 범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소송행위에 대하여 적용됨 → 속지주의 원칙- 범임이 ... 행하는 것으로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감정 &#8729; 통역 &#8729; 번역의 위촉 &#8729; 사실조회 등- 강제수사: 구인,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방송통신대 | 82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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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후감]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

  아무튼 난 이런 사례들을 통해 행동과 행위, 고의나 과실 처럼 생활 속에서는 그저 그런가보다 여겨졌던 용어들이, 법적으로 들어가면 아주 다르게 해석된다는 걸 알았다.불능범 같은 생활 ... [독후감]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 : 김지룡 외이 책은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형법과 민법, 헌법에 대해 다루고 있는 책이다. ... 읽다보면 우리 법 체계의 시각을 통해, 민법, 형법, 헌법이 사건별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세세하게 이해된다기획도 좋고, 결과물도 좋은 사례로 이 책을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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