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권자" 검색결과 341-360 / 1,1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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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테네 민주정치 발전과정에 관한 리포트

  그는 모든 아테네 시민에게 평등한 참정권을 보장했고 참주의 출현을 막기 위한 장치로 도편추방제를 만들었다. ... 크기로 말하자면 미케네 시대 왕국들 보다는 작고, 도리아인들의 침입에 의해 분열된 지방공동체들 보다는 컸다고 한다. ... 경제 개혁의 내용은 빈곤한 시민들의 부채를 말소하고 이후에는 인신을 저당으로 하는 부채를 무효화 한다 즉, 채무 노예를 없앤다는 법령을 제정하여 빈곤한 시민들의 경제적 예속을 방지하기도

  리포트 | 8페이지 | 2,100원 (30%↓) 1470원 | 등록일 2016.05.26 | 수정일 20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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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담보물권에 관한 고찰

  공동저당의 실행(1) 경매권(2) 동시 배당(3) 이시배당에서의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Ⅳ.담보물권제도의 검토 및 발전방향Ⅰ. 담보물권에 관한 개괄1. ... 공동저당의 개념(1) 의의(2) 실익(3) 공동저당의 설립1) 설정계약2) 등 기3. ... 근저당과 공동저당에 대한 고찰1.

  리포트 | 23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0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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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 레포트 판례분석 96다 35774

  변제자의 일부대위권중 어느것도 우선권이 없고 대위자는 채권자와 동등한 지위에서 공동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채권자의 권리가 가분적인 경우에는 변제자가 단독으로 대위권을 행사할수 ...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해 ... 결과적으로 이 견해는 권리만족의 측면에서는 채권자를 대위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하는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서 제2설과 같은 입장이다.

  리포트 | 1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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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리포트 (문제점과 주요내용 그리고 견해)

  임차권의 승계-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 임차인이 사망할 당시 상속권자가 그 ... 설정된 주택에 입주할 때만 상향조정된 금액의 적용을 받음- 그 주택 위에 설정된 저당권보다도 우선하여 당해 주택(대지 포함)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음바 ...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사.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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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권리의객체-주물과종물 답안지

  특히 제 358조는 주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그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권 설정 후의 종물에도 미친다고 규정한다. ... 그런데 판례는 연탄 창고와 공동변소를 본체인 건물의 종물로 본 반면, 정화조가 건물의 구성부분이라고 하였 다. 그리고 독립한 물건이면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관계없다.3. ... 주물과 종물이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종물이 제3자의 소유임에도 제100조 2항에 따라 주물과 종물이 법률적 운명을 같이한다 면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므로, 주물과 종물은 동일한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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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대위권 요건

  단, 채무자가 동시에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행사하기 어렵다.2)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저당권은 독립하여 이전하거나 양도가 가능하다.3) 저당권이전등기청구권4) 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전세권은 ...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8) 담보권말소로 인한 동산인도청구권9) 저당권말소로 인한 저당권말소청구권10)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내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11 ... 독립하여 이전, 양도가 가능하다.5)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이전등기청구권채무자가 보증인으로서 저당권 있는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채무자와 제3자간의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23 | 수정일 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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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공법정리자료

  협의하여 제안자에게 부담 시킬수 있다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원칙: 시,도지사(직접수립한 경우, 시장군수의 승인신청), 대장예외: 국장-국가계획과 관련하여 국장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 시,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지구,구역7.국장 : 2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지구,구역, 국가계획※결정권자: 시장군수->도지사, 대장->대장, 시도지사->시도지사, ...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자는 오직 행정관청이다)1.관할 특광시군 2.특광시군의 공동입안 3.협의하에 지정된 특광시군 4.도지사가지정한 시군5.국장이지정한 특광시군 6.도지사: 2이상의

  시험자료 | 33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15.09.15 | 수정일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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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의 효력

  물권변동은 등기 신청시가 아니라 실제로 등기부에 기재된 때에 생긴다.Ⅱ.대항적 효력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의 변동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게 되나, 그 밖에 이들 권리에 ... 추정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학설과 판례는 모두 이를 인정하며, 이론이 없다.등기절차를 보면 유효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기하여 등기가 된다는 것이 상당히 보장되며(예컨대, 공동신청주의 ... 보존등기 명의자가 보존등기를 하기 이전의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종전 소유자는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고 그 보존등기 명의자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07 | 수정일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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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현장조사서

  임대차 등 용익권 관련 조사분석내용①임차인 현황서-법원경매 기록 및 탐문조사상 확인 사항성명호수보증금/월세사업자/확정 일자대항력 유무계속거주 여부②세입자 분석에서 주의할 것① 세입자가 ... 권리상 조사내용(1)등기부상(반드시 입찰일 다시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후 입찰 할 것)1차 말소기준권리2차 말소기준권리①선순위 근저당권②선순위 가압류③선순위 압류④선순위 담보가등기⑤선순위 ... 공부상 조사내용(1)행정관서 발급 공적장부번호내용특이사항 및 비고1토지이용계획확인서2건축물관리대장/설계도면3토지대장/임야대장4지적도/임야도5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6환지예정증명원7공동주택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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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신청의 절차

  예를 들면 부동산의 매수인, 저당권자, 부정 등기의 말소청구의 경우의 진정권리자 등이다.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1) 예컨대 매매,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에는 저당권설정계약서, 판결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판결등본이 ... 반면에 등기의무자란 이것에 대응하여 등기부의 형식적 표시상 권리의 상실 등의 불이익을 받는 자이다.이러한 양자에 의한 공동신청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등기에 의해서 이익을 받는 자만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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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상의 임대차(약술)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2) 제3자에 대한 관계 : 저당권자, 압류채권자 등과 같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대항력과의 선후를 기준으로 그 우열이 정해진다 ... 의의주택의 임차인이 상속권 없는 사실혼 배우자와 동거를 하다가 사망을 한 경우, 상속권 없는 사실혼 배우자의 거주의 보호와 임차인의 상속권자의 상속권 보호와의 충돌이 발생한다. ... 승계인(1) 상속인이 없는 경우 :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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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제한의 등기절차-가압류가처분

  「민법」제365조(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및 「민사집행법」83조(경매개시결정 등)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저당권자가 그 설정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일괄경매에 붙인 때에는 ...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지 않고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신청하면서 그 신청이 가처분채권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소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채권자가 선정당사자인 경우에도 선정자목록에 의하여 채권자 전부를 등기기록에 채권자로 기록하여야 하며, 등기촉탁정보에 채권자로 선정당사자만 표시되어 있고 선정자 목록이 없는 경우에는

  리포트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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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사례 해결

  받을 뿐이다.(2)효력1)공동저당을 설정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담보물권의 불가분성에 의하여 그 목적물을 일괄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도 있고, 공동저당물 중 일부만에 대하여 저당권을 ... 갑이 임의로 헐어 버린 점에 있어서 저당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2.공동저당(1)의의 및 성질공동저당이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정당권을 공동저당이라고 한다 ... X토지에 A라는 건물을 Y토지에 B라는 건물을 신축하고, 丙에게 X토지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丁에게 A건물 및 Y토지 중 甲명의의 지분에 대해 공동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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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개인의 연대보증 등을 받음2)개인이 채무자가 될 경우에도, 후에 돈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 보증인을 세우거나 어떤 목적물에 대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 일반적인 상식이나 거래 관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은 허용할 수 없음공동체의식을 강조하는 원리! ... 기준을 적용하여 권리자를 가려줄 사람이 필요집행력의 필요성-권리자의 권리를 보호,보장해 줄 권력이 있어야함형법=일차적으로 범죄 행위로 인해 사회의 질서가 흔들리는 것을 막고, 형벌권을

  리포트 | 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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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등법 정리

  ·일부지분 증여로 이전시·06.1.1 이전 계약·원인증서: 판결, 조정조서·소유권이전가등기신청시·허가서상 대금이 다른 :변경허가 불요·저당권, 전세권, 임차권등기시·증여, 상속, 명의신탁해지 ... 농지전용협의 완료농지·국토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토지수용 및 공공용지취득에 관한~·환매권자가 환매권에 기하여 취득시·농지에 대해서 상호명의신탁해지시·한국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저당권실행으로 ... 직접 취득시·비법인 사단·재단법인이사와 주식회사간의 거래민법상 재단법인사단법인비법인 사단공익법인학교법인취득시신청·사단·재단의 이름으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공동신청·대표자 성명,주소,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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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포개발] 점포설계의 순서, 정보수집, 건물현황조사, 임대차계약서

  , 근저당등기 설정, 전세권 설정 및 건물주의 인품에 대한 조사 등등을 반드시 알아봐야 한다. ... 따라 자기가 임대계약을 종료하고 철수할 때는 반드시 자기가 지급한 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권리금이란 일반적으로 영업이 활성화되어 번성하는 점포의 경우가 영업권을 ... 임대차건물 소유주의 신용조사점포를 임대하고자 할 때는 건물주의 신용상태 및 임대관행에 대하여 조사가필요하다.건물 자체의 소유 현황, 단독소유나 공동소유냐에 대한 것과 임대차 현황조사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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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물권법요약정리

  담보법’은 저당권, 질권, 유치권 등의 담보물권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규정하였다. ... 공유부분은 이용상 구분소유권자에게 꼭 필요한 부분으로, 속성상 분할할 수 없는 경우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3)관리권관리권은 소유자가 공동재산과 공동사무를 관리하는 권리로, 구분소유권자위원회는 ... 승역지의 실질적 점유를 조건으로 하지 않고, 승역지의 기타 사용자와 공동으로 승역지의 이용가치를 향유할 수 있다.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9.06 | 수정일 201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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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가사대리권의 법적성격과 판례의 동향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는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또한 제 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에서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 설정한 사안에서 「일상가사대리권 외에 별도의 기본대리권이 있는 처가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데다가 그 인감증명서가 본인인 남편이 발급받은 것이고, 남편이 ... 정도 및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적 사회의 관습 내지 일반견해에 의하여 결정된다.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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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2C)대위변제에 대하여 논술하시오0

  있은 것으로 된다.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연대채무자·보증인·불가분채무자 등)의 한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경우, 채권자 또는 다른 공동채권자에 대하여 변제자가 취득하는 구상권의 ... 물상보증인 또는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등에도 대위가 허용된다.(2) 변제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질 것구상권이 없으면 대위는 성립하지 ... 변제를 한 제삼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구상권의 실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한국 민법은 프랑스 민법을 본받아 이 대위변제를 제삼자의 변제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리포트 | 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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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대위 및 구상권 정리_ 보증인,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대위, 구상권 정리]보증인공동보증인간) 분별이익O(단순 공동보증)→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규정 준용:부탁X→이익 받은 한도:의사反→현존 이익 한도분별이익X(주채무불가분·연대보증· ... )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判)물상보증인이 다른 물상보증인에 대위할 때 그 다른 물상보증인의 저당물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위하기 위해서는 미리 대위의 부기등기를 요한다.채권자대위X채권자대위 ... 보증연대)→연대채무 규정 준용:부담부분 한도구상권 행사에 자신의 부담부분 넘은 변제 要1)자신의 연대채무자→전액2)다른 연대채무자→부담부분연대채무자(불가분채무자)상호간) 연대채무규정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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