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진상규명법" 검색결과 341-360 / 59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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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사 진상 규명법안] 과거사 진상 규명법안

  열린우리당 과거사 진상규명 TF에서는 이날 오전 회의를 갖고 기본법의 명칭을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으로 정하는 한편,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국가기구'의 위상을 가져야 ... 국회 법사위는 26일 오후 6시 40분경 친일파 진상규명 특별법 등 4대 과거사진상 규명법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넘겨 재논의키로 결정했다.소위로 넘겨 재논의하려는 움직임은 이미 ... 원 의원은 25일 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과거사 관련 법 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부터는 과거사 기구에서 진상규명 작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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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과거사문제와 민주화운동(개념/범위/대상)

  따라서 이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는 과거사란 그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역사적 당위성을 가지는 동시에 그 진상 규명에 따른 적절한 역사적 평가와 그 청산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 그것은 우리가 계속 연구해야 할 과거의 한 대상일 뿐, 긴급하게 그 진상규명과 청산이 요구되는 사안이 아니다. 한국전쟁 당시의 국가 수호가 과거사인가? ... 오랫동안 그 진상 규명의 당위성이 주장되고 이에 다른 정당한 역사적 평가와 그 청산 작업의 필요성이 주장되면서 과거의 특정 사안들만이 과거사를 형성 하기 때문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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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관계와 화술(사형제도 페지 필요한가, 과거사 진상 규명 논란)

  열린우리당은 신기남 의장 사퇴 이후 친일진상규명특별법 등을 통해 근현대사의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과거사 규명작업에 당력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 사형은 어떠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Report제목 : 과거사 진상 규명 논란■ 과거사 진상 규명 논란(9. 2일 MBC 100분 토론)●문제제기과거사 ... 바꿔 포괄적인 과거사 진상규명에 조건부 수용방침을 밝혔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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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현대사 교과서 수정 논란

  뉴라이트 등의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집요한 공격이나 최근의 뚱딴지 같은 '건국절' 논란은 모두 지난 10년간의 민주정권에서 추진된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에 대한 수구세력의 반격이라는 ... 노무현 정권 시기 정부의 과거청산 본격화, 많은 위원회 등 설치, 그러나 노무현 정권 시기에 이라크 파병, 대연정 제안 등 정부의 '개혁 정책'이 표류함에 따라 과거사 진실규명 작업도 ... 교과서의 인상적인 대목은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 법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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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청산]반민족 반민주와 과거청산에 관한 고찰

  관한 특별법9)의문사-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10)민주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11)광주항쟁-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 ... 반민족행위처벌법1)특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추진중)3)독립유공자 포상 및 보훈4)4·3사건-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5)거창사건 ... 물론 잘못을 규명하고 바로잡기 위해서는 진상규명이 전제된다.일정 시점이 지났기 때문에 또 청산에 심각한 어려움이 수반되므로 특별법(형벌불소급과 일사부재리원칙, 공소시효 등 일반 법원칙에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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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내음나는작가 박완서 (너무도 쓸쓸한 당신, 그 여자네 집)- 구조적 측면 분석 논문

  규명해 보려는 집요하고 고약한 나의 성미가 훗날 글을 쓰게 했고 나의 문학정신의 뼈대가 되지 않았나 싶다. ... 한번쯤은 접해본 적 있을 법합 그녀의 책은 먼가 모를 끌림이 있는 책이다. 또한 그녀가 쓴 책들은 대중적으로 사랑 받고 있다. ...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남들은 잘도 잊고, 잘도 용서하고 언제 그랬느냐 싶게 상처도 감쪽같이 아물리고 잘만 사는데 유독 억울하게 당한 것 어리석게 속은 걸 잊지 못하고 어떡하든 진상을

  리포트 | 1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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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해양 분쟁

  지난 3월 교육부의 ‘동북아역사문제 대책팀’을 해체시키는가 하면, 일제 강점 하 강제동원 진상규명,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진상규명 등 ‘일제 식민지배 역사’와 직결된 과거사 관련 단체들의 ... 정부는 외견상으로는 전 정부의 적극적이고 당당한 독도외교를 철회하고 소극적인 외교로 선회하고 있는 듯하다.결국 이명박 정부의 해양 분쟁 관련 정책은 ‘뉴 라이트 사관’에 입각한 ‘과거사 ... 국내외 다른 문제들이 잇따라 터지자 강경한 발언으로 태도를 바꾸었었지만 지금은 다시 되도록 말을 아끼면서 눈치를 살피는 분위기이다. 4월 21일 있었던 한ㆍ일 정상회담에서 “독도나 과거사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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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명단 발표와 그 기준에 대한 발표자료

  과거사 청산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타고 발의된 친일진상규명법이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국회를 통과했지만 '친일 반민 족행위가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이 아직도 표류 하고 있는 것이 그 ... 증오와 단죄만으로는 과거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진상 규명이기에 당연히 신분. 계급. 재산. 신앙 등 어떤 구분도 없이 '행위' 그 자체가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한다. ... 진상을 밝힌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작업이다.

  리포트 | 2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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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도 반대 입장의 레포트

  그 후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 사건이 고문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는 말했고 2007년 사형이 집행된 8명에게 무죄라는 선고가 내려 졌다. ... 가장 고통이 없는 주살법이 보편적인 방법이다. 또한 잘 알려져 있는 방법으로는 교수형, 총살형, 전기 사형 등이 있다. ... 그러나 과거에 많이 행했던 화형은 현재 행하는 국가는 없다. 마지막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우에는 공개처형을 하기도 한다.)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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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개혁안에 대해(과거사 규명법을 중심으로)

  4대 개혁안에 대해(과거사 규명법을 중심으로)Ⅰ. 들어가며Ⅱ. 과거사 규명법의 제안 이유와 내용Ⅲ. 과거사 규명법에 대한 두 가지 관점Ⅳ. 다른 나라의 과거청산Ⅴ. 나오며Ⅰ. ... 4대 개혁안은 국가보안법 폐지법안과 언론관계법, 사립학교법, 과거사 규명법을 통틀어 말하는 것이다. ... 라고 자신의 논지를 밝히고 있다.한편 홍진표 편집위원은『시대정신』「과거사 규명에 국가 개입 말아야」라는 글에서 과거사 규명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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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륙의 딸 1.2 권 감상문

  진상규명과 화해는 단기간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기 떄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우리는 과거를 똑바로 볼 필요가 있다. ... 이 나에게 오래 전의 이야기지만 언젠가는 청산되어야할 책임의 문제를 말하고 있다.기록문화유산이라고 할 정도로 사실적으로 자세하게 묘사된 이 책에는 오랜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외할머니가 ... 이야기와 사회적 억압과 분위기,정치환경의 변화에 따라 서술되는데 다른 누구도 아닌 중국이 국민당 시절부터 공산당,문화혁명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들과 어울려 불행인지 다행인지 장융의 가족사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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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청산] 과거사 진상규명의방향성(범위과 기준) 고찰

  과거사 진상규명의 방향성 고찰Ⅰ. 들어가는 말Ⅱ. 과거사 진상규명의 중요성과 시급성Ⅲ. 과거사 진상규명에서 핵심요체Ⅳ. 역사인식의 균형성유지를 통한 과거사규명Ⅴ. 맺는 말Ⅰ. ... 과거사 진상규명에서 핵심요체현재 진행 중인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의 요체는 과연 무엇인가? ... 필자는 이점을 강조하기위하여 과거사 진상규명의 시급성과 핵심 또한 그 범위와 기준 등에 대하여 서술해보고자 한다.Ⅱ.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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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사]한국의 친일파 청산-역사. 과정. 옹호론 비판

  지금의 진상규명위원회는 처벌보다는 말 그대로 진상규명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만큼 친일행각에 대한 정의와 구분도 더욱 구체적이고 세세합니다. ... 통과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이 2003년 8월 14일 국회의원 155명이 발의해 11월 국회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2004년 2월에 법제 사법 위원회에서 ... 이는 과거사 청산이 과거의 일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과거와 역사는 현재의 강력한 무기라는 명제가 과거사 청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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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인권법 정리

  1996.1.5 법률제5148호)- 제주4.3사건 진상규명및희생자 명예회복에관한 특별법(2001.1.12 법률 제6117호제정)-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01.1.15 법률 ... 재발방지(관변폭력집단의 해체, 비상입법과 비상법원의 폐지)* 광주학살문제 처리방향 5大 원칙- 진상규명, 사법처리, 피해보상, 명예회복, 정신계승-진상규명시 부딪히는 현실적 장애물1 ... 제6170호 제정)- 삼청교육대에 피해자에관한 보상 특별법(2003.12)- 친일 청산에 관한 법률(2004년 초)*과거청산에 고려해야 할 국제인권기준(프랑스 인권변호사 루이 주아네

  리포트 | 3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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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법 감정과 법 현실의 문제

  있다.예를 들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하여 18년 만에 밝혀진 허원근 일병에 대한 군부대내 살인사건의 경우에서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권력 기관에 의해 범죄행위가 은폐되거나 조작된 현상은 비단 수지김 사건 하나에 그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되어 활동한지 얼마 ... 과거에 있을 때부터 시효란 제도가 범죄의 한 특성상을 인정하기보단 그 범죄로 이한 이후의 일들을 단순히 법칙에 의해 소멸한다는 자체를 모순으로 보는 것이 다수였다.- 근대초기에 이르러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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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방송]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에 대한 각 신문사의 보도행태.

  (종합) '과거'겨눈 與칼끝…소급입법 논란-7/20?(종합)與 ‘親日진상규명법’개정추진, 조사대상 확대 ‘정략’ 깔렸나-7/14? ... 질적 분석.◎ 각 신문사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 규명특별법”관련기사 개수.조선일보동아일보한겨레신문경향신문시기1(2. 24 ~ 3. 9)일반기사--87사설? ... 이 결과는 종합뉴스데이터베이스인 kinds에서 “친일진상규명법”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임.)◎ 각 기사의 제목으로 살펴본 신문사별 보도성향.조선일보동아일보?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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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지난해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과거사 진상 규명법, 사립학교법 ,언론관계법, 이상 4대 개혁법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웠다. ... 과거사 진상 규명 법광복 이후 포괄적인 과거사를 조사하는 법으로, 조사 기구에 동행명령권을 부여하고 불응시에는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이 법안 초안에는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조항이 ... 언론관계법신문에 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제하자는 개정으로, 1개사 점유율 30%, 3개사 점유율 60%를 초과시 규제한다는 법안임이상 4개 법안 중 언론관계법은 통과되었고, 아직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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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과학] 친일파

  과거사진상규명특위(위원장 송광호)는 17일 첫 회의를 열어 일제강점기 반민족 행위와 한국전쟁 때 민간인 학살 사건 등 현대사 9개 사건 각각에 대한 9개 진상규명특별법안의 심의에 ... 그러나 이 법안의 경우, 법사위에서 관례대로 특이사항이 없으면 통과되는 것과는 달리 법사위 의원들의 격렬한 찬반논의로 인해 제2소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국회 과거사특위 17일 가동국회 ... 규명하자는 “일제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을 16대 국회에서는 기필코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일본국이 우리민족을 우롱하고 있는 이 시점에 친일민족반역자들이 사회지도자로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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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송금을 통한 헌법적 고찰

  예를 들면 과거에도 선거기간에는 북한의국지적인 침범이 뉴스에 보도되어 국민들의 표심이 보수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례들을 볼 수 있었다. ... 감사원 등에서 진상파악에 나섰지만 곳곳이 허점투성이인데다 관련자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거짓말이 많아 오히려 의혹만 키운 결과가 됐다 .이 사건의 내용은 이러하다. ... 특검팀 관계자는 또 "현대상선이 2000년 6월 산업은행에서 대출받은 4천억원중 북에 송금한 2천335억원 이외 나머지 1천765억원의 용처에 대한 의혹 규명을 위해 자료를 추적중"이라고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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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민중항쟁]광주 5·18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사례

  들어가는 말제주 4·3사건 진상규명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법조문에 명시되어 ... 국민적 요구를 역사에 맡기자 라는 구호로 인위적 과거청산을 거부해오던 정권담당자들이 돌연 특별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준비되지 않고 급박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고서에 대한 ... 그렇지만 광주의 경우에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등의 조항이 법의 어느 곳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진상보고서 작성의 주체에 문제점이 있었다.

  리포트 | 1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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