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을 위한 국제법" 검색결과 341-360 / 3,39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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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정책의 이해,한국 외교정책,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외교과제

  통한 국자 브랜드 제고 대외관계의 법적 기반 확충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국제사회 내 한국의 역할 및 위상 제고1. ... 영향력 확보 ② 안보 과제 국가의 독립과 주권 유지 , 국민의 생명과 재산 ③ 경제 과제 통상과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적 복지 향상세계로 나아가는 선진외교 동북아 시대를 위한 균형적 ... 실용외교 한국 외교정책의 과제 노무현 정부 - 북 핵문제 해결 - 한미 동맹 , 주변국과의 미래지향적 균형발전 - 남북 교류협력 - 북한 국제사회 참여 지원 주요정책과제 세부 과제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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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 관계론 중간, 기말 기출

  진보, 보수진영의 접근법과 미국과 중국의 접근법은 경제로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안보-경제 교환’ 접근법에 바탕을 두어 왔다고 볼 수 있다.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이라는 ... 화해와 협력을 통해 남북연합이 형성되고, 이로 통일국가로 이뤄진다는 논리이다. 남북연합 시기에는 제도화 단계를 거쳐야 한다. ... , 국제정치에 영향을 주는 관계 혹은 국제정치에 영향을 받는 관계이기도 하다.통일을 지향하는 분열된 민족의 성격과 함께 갈등, 경쟁, 협력을 그 내용으로 하는 국제관계의 성격을 동시에

  리포트 | 7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06.20 | 수정일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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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북한의 동결·몰수 사례와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시사점

  한국과 북한이 공동으로 세계적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과 남북 및 외국 기업의 유치를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중추적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자유경제지대, 국제경제자유지대(경제특구 ... 먼저 분쟁해결을 위한 실체법적 규정을 살펴보면, 금강산관광지구법 제4조는 “관광지구에서 관광과 관광업 그 밖의 경제활동은 이 법과 그 실행을 위한 규정에 따라 한다. ... 남북 및 외국 간의 경제협력증진과 공동번영 등2. 개성공단 사업의 의의?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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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관계-대한민국 정권을 기준으로-

  이를 위하여 국정 전반의 개혁, 경제난의 극복, 국민 화합 실현, 법과 질서 수호 등을 국가적 과제로 제시하였다. ... 남북간 교역과 경제 협력을 추진하는 상설기구 설치 등을 논의한 이 회담은 남북간 경제협력문제를 대화 테이블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평가할만하다.1981년-1983년 주요 남북일지1월 12일전두환 ...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⑥ 남과 북은 민족의

  리포트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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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읽기와논술, 1)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하여

  노태우 정부는 ‘7.7선언’통해서 민족경제균형적 발전을 제시하여 이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시되었던 일련의 실천조치들은 1989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북방외교와 남북경제협력에 ... 남북한의 현실을 감안해도 경제성장을 위한 대북경제협력은 합리성을 지니기도 하였다. 이런 경제안보 추세는 한국국내의 산업화 과정에서 성장한 자본세력과 관련성이 있었다. ... 대북경제협력은 호혜평등을 원칙으로 하고 민족경제균형발전과 남북공동번영을 목표로 하여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한다는 것이다.구체적으로 보면 전두환 정부는 노태우정부와 김영삼정부보다

  방송통신대 | 13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19.04.02 | 수정일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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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대통령,대북정책과 남북관계,IMF 경제위기,노벨평화상 수상,김대중 정부 평가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IT 분야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 ... 특히 2000 년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이산가족 상봉 , 경의선 · 동해선 연결 등 교류 활성화와 민간 통일운동의 활성화 , 그리고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제협력의 확대를 통해 ... 노벨 평화상은 마지막 냉전지대인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김대통령의 일관된 대북 화해 협력정책과 인권신장과 민주화를 위한 고난의 역정을 평가한데 따른 것이다 .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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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과제0k

  여기에는 북한 경제의 재건과 발전을 위하여 남북한이 협력할 분야와 협력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그동안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10년 가까이 남북정상회담이 개체되지 않아 긴장관계가 지속되었던 ... 이런 점에서 2차 정상회담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의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1차 정상회담의 합의 수준에서 나아가 남북한 경제공동체를 실질적으로 건설해 나가기 위한 포괄적이고 ... 정상회담은 1차 정상회담 이후 구축되어 온 남북한 화해협력 성과를 남북한 경제공동체 건설로 발전시키기 위한 첫 걸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리포트 | 1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8.11.03 | 수정일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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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관계개선 방안 -농수산업 협력증대 측면의 방안 검토-

  남북한 농수산업협력은 민족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 민족 구성원 전체의 공동체적 복리를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 따라서 남북교역 및 협력증대를 위한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보제공 등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네 번째는 효율적인 물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 현행 남북한간 물류체계는 농업교역 및 협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농업교역 및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을 살펴보면 남북해상수송에 국적선사가 자유롭게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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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저작물의 연결점 요건

  서론남북 간의 교류, 특히 문화?예술과 학문, 경제?통상 분야의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여러 법적 장치가필요하다. 저작권법은 이러한 교류? ... 현재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북한저작물의 저작권 이용허락을대행하고 있다. ... 협력을 위해 저작권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정상적인 교류?협력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반 조사?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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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의 대북정책 평가 레포트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이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새로운 경제 공동체 수립을 통해 주변국들과 협력관계를 공고히 할 것이다.2. ...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경제적 협력을 통해서 다자간 안보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4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4가지 전략은 단계적, 포괄적 접근, 남북관계와 ... 북핵문제 병행 진전,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 기반조성이다.먼저 단계적, 포괄적 접근이란,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법을 제시한 것이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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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철도연결의 경제적 효과와 의의

  대응하고 국제법에 근거한 제도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철도 역내국 간 이루어지는 물동량의 북한 통과 수요를 목표로 해야 한다. ... 따라서 한반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결하기 위해선 남북 간 화해와 더불어 제진~강릉 구간 118㎞에 대한 철로 건설이 이뤄져야 한다.2018. 06. : 남한은 18.6.7일 국제철도협력기구에 ... 남북철도 연결단계1) 국제철도협력기구회원국 가입국제철도협력기구 가입은 유라시아 대륙철도 건설 및 운용에 대한 수익배분, 선로배분권, 운송화물 감독 통제권 등을 명확히 하여 정치적 변수에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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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의 햇볕정책,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그리고 한국

  이것에 기초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남북경제연합 추진 등 남북경제협력 시대를 개척하게 되면 1인당 3만 달러의 국민소득을 올리고 인구 8000만의 한반도 공동시장을 형성하게 될 ... 햇볕정책 지지자들도 사적인 자리에서는 국제법 사각지대를 찾는 것이 매우 험난하며 정치적으로 위험하다고 인정한다. ... 따라서 문재인은 기존의 햇볕정책과는 다르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국제 질서의 ‘동의’를 얻기 위해 고분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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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 관광산업을 통한 인프라 구축

  양국의 외화획득인 경제적 측면과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의 계기이다. ... .2) 2000 ~ 2010년2001년 4월 15일 북한은 고(故) 김일성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북한 사상 최대규모의 국제마라톤 대회 ‘제14차 만경대상 국제마라톤’을 개최하였다 ... 현대아산과 남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금강산 관광사업을 시작하였고 1990년 홍콩 국제여행전람회와 세계관광전람회 등에 참가하여 관광 정보 교류에 적극적 활동을 하며 북한관광사업이 추진되었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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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토조항과통일조항

  반국가단체에 해당하며,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고 보면서 제 1설을 지지하고 있다.3. ... 승인을 받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결국 상호간에 국제법 주체성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를 갖는다.(3)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의 문제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한 간의 군사적 ... 위협을 제거하고 선린관계를 유지하며, 그밖에 경제문제에 있어서 물자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하고, 또한 이산가족들의 재회를 포함한 인적 교류 및 문화적 교류의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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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관계의 화해 (남북 관련 과제) A+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화해와 협력의 내용 ° 남북관계 중장기 발전전략 목표 ° 협력적 국제관계 확보를 위한 과제 1. ... 남북 관계남북 사이에 협력을 위한 이론 ° 남북 사이에 화해와 협력을 위한 배경 기능주의 – 경제적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면 정치적인 차이나 한계도 극복할 수 있으며 ... 북한의 대남 정치적 신뢰 제고를 위해 냉전적 법령의 개폐 등 대 내적 조치를 위해 국가보안법 , 영토 조항 등의 문제를 해결 하는 것 3.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6.03 | 수정일 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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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학개론.1학년 중간과제.제1간호혁명과 제2간호혁명의 차이점과 역사적 시사점을 이해하고, 간호전문직의 조건과 연계하여 서술하시오.

  역할① 전 인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수행② 간호사업의 국제적 통계 및 정보 보유, 관리③ 회원국의 큰 문제 연구, 지원④국제적인 정치, 경제, 의료, 보건단체들과 횡적인 교류⑤ ... 역할을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국제간호사 윤리강령의 경우, 국제간호협의회는 1899년 창립 당시부터 법적인 문제와 윤리적인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었고, 1953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 간호가 전문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간호업무와 활동의 근거가 되는 간호 이론의 지속적인 발전과 연구와 임상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협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논문 | 13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4.02.21 | 수정일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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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의 사회적 가치 - 보편성과 특수성을 통해 본 북한 인권문제-

  본 논의에서 맥락적 보편주의는 북한인권 문제를 보편성 하에 국제협력과 남북협력을 조화시키고 분단 극복과 인권개선을 호환시키는 쌍방향의 접근으로 나타난다. ... 내부적 요인, 즉 북한체제 요인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낮은 생산성과 국제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른 고립주의의 폐해와 체제유지를 위한 시장경제발전의 제한이 주민들의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게 ... 그렇기 때문에 북한 또한 이분법적 사고를 버려야 하며, 국제사회 차원에서도 북한의 상대성을 고려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6.24 | 수정일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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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의 신경제지도 구상과 실현 - 주변 4강의 핵심 국가전략 분석

  각 국가의 복잡한 셈법과 알력에 의해 국제 여론은 요동쳤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체제 아래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회담은 패권경쟁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처럼 보였다. ... 이와 동시에 확장하는 미국의 패권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SCO(상하이 협력기구) 등을 통해 미국 일방주의 견제하는 정책을 펼친다. ... 사업들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며 첫 번째로 관광 사업은 대표적으로 현재는 중단되어있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설악산과 원산을 잇는 국제관광 협력 사업이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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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읽기와 논술, 1)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하여

  북한이 경제회생을 위한 체제안전의 담보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요구하고 있고, 이런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역설적으로 한반도에서 긴장 고조를 극대화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에 맞서 ... 이러한 남북 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남북기본합의서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파탄된 남북관계를 규율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은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구속력, 즉 법규범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 통일문제는 민족내부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한반도 평화협력체제 구축이라는 국제 문제의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가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정책을 펴도록 적극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19.03.28 | 수정일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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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통일문제

  넷째,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국제협력을 위해 미일 등 우방국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중,러의 지지를 확보하여 한반도 ... 이후 서울정부는 평화통일의 기반인 평화정착을 위하여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하여 4개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 둘째,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한 간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어 남북장관급 및 특사회담 등 정치분야 회담, 남북국방장관회담 및 군사실무회담 등 군사분야 회담 등 분야별 남북회담을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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