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형" 검색결과 341-360 / 18,4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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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문제에 대한 대책의 유형

  보호관찰의 대상자는 형법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 가석방 또는 가퇴원된 자, 소년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자, 다른 ... 사회봉사(수강)명령 제도법원으로부턴 사회봉사(수강)명령을 받은 대상을 사회복지시설 현장에 파견하여 형 에 따른 봉사시간을 부여하고 사회봉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제도이다. ... 치료감호제도범죄의 처벌은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에게 해당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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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문제에 대한 접근방향 처우모형(개선모형, 의료모형, 정의모형, 사회재통합모형)

  개선모형 (Rehabilitation Model)가혹한 형의 집행을 타파하고 범죄자의 개선갱생에 의하여 범죄방지를 도모하는 것을 형별 및 행형의 목표로 삼는 유형이다. ... 엄벌화와 구금의 장기화로 연결되어 응보형 유형으로 전환할 수 있고 형법의 중요한 이념인 예방의 관점이 무시될 우려가 있다.IV. ... 즉 범죄인의 개선 및 교화를 통한 범죄방지에 주목적을 두고, 주로 종교적 ?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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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관계법규 마약관련 사회현상 개인과제_최종

  이 논문은 마약 중독 현상에 대해 비판적 담론분석 방법을 활용해, 마약으로 형이 가중되기도, 감경되기도 하는 딜레마와, 마약 중독 피해자가 또다른 범죄를 낳는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 과제의 필요성과 보고서의 목적최근 마약계 범죄현상 대두의 요인을 몇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가. 코로나로 인한 방구석 중독자 증폭나.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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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공범과 신분 - 2쪽

  신분 유무에 상관없이 범죄는 성립하나 신분에 의하여 형이 가감되는 경우로, 이러한 신분을 요하는 범죄를 부진정신분범이라고 한다.Ⅳ. ... 공범과 신분Ⅰ.의의공범과 신분이란, 신분이 범죄의 성립이나 형의 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신분자와 비신분자가 공범관계에 있을 때 비신분자를 신분자에 대하여 종속적으로 취급할 것인가 ... 그러나 어느 학설에 의할지라도 신분범에 가담한 비신분자의 법정형은 동일하고 그 과정이 다를 뿐이다.Ⅶ. 제33조 본문의 해석?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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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포트-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즉 형사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상 처벌받지 않고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는다.소년법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 ... 다음 사건들은 국민들이 촉법 소년 연령 하향을 공감하게 만든 대표적 사례이다.1) 초등학생 낀 금은방 털이‘가출 후 용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만 12세 초등학생이 동네 형들과 대범하게 ... 이 기간 전체 범죄 중 18세 이하 청소년이 행한 범죄의 비율(소년비)도 3~4퍼센트였다.3. 소년범죄가 점점 흉폭화 및 저 연령화 되고 있는가?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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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등의 인권으로서의 성관계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성매매합법화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

  법정 최고형이 사형으로 규정되어 있다람들이 범죄를 단념하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 사형형이 존재하고, 이것을 통해서 범죄를 저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사형형이 선고되어야 하는데, 사형형을 선고해도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사형 선고를 ... 공분을 샀던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9 | 수정일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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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도는 국가의 얼굴이다 생활과윤리

  사형이 아니더라도 종신형이나 좀 형벌의 정도를 범죄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범죄자들 중에서도 개과천선하여 범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는 사람도 있듯이 나중에 자신의 잘못을 ... 과거에 사형을 집행했던 방법을 살펴보면, 추방, 돌로 치기, 낭떠러지에서 밀기, 참수형, 교수형, 익살과 생매장 등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그 수법 또한 매우 잔인하였다. ... 사형제도는 전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오랫동안 시행해 왔고, 범죄를 벌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졌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9.11 | 수정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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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었다. 독후감

  그리고 로익을 덮친 범죄는 왜인지 법의 처벌을 받지 않았을 뿐. 저는 절.대! 로익을 범죄자라고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관계없는 사람들을 죽인 것은 잘못이겠지만요. ... 그런 사람들은 성범죄자들처럼 화학적으로 거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오히려 저의 형이 범인으로써 잡혀간다면 ‘아, 우리 형은 그런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상당히 큰 쇼크를 받고서 형이 범인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겠죠.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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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 관련 관심 있는 대상(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사회복지사 등)

  청소년보호법의 경우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의 탈출구로 변질되어 있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강력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한 형 집행을 받게 하되, 교화와 보호 처분은 ... 피해자는 폭행으로 인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기소, 재판과 형 집행과정에서부터 18~19세라는 이유 하나로 미성년자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장치의 적용을 받게 된 것이다. ...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청소년 범죄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범죄 청소년의 경우 가볍게 처벌하기보다는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지 못할 경우 청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발의하는 것도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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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기말고사 문제,답 (A+)

  답: 항소심이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제1심보다 중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다면 선고한 형이 중하여 변경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 원칙에 반한다.18. ...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 공소시효 기간결정의 기준은?답 : 가중감경 전의 형을 기준으로 한다.5.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답 : 검사가 공소제기를 함에 있어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3.

  시험자료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1.14 | 수정일 20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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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도 폐지

  현재 세계 사형 집행 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없지만, 사형제 폐지로 나아가는 추세이다. ... 흉악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 존폐 여부를 두고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제 폐지 법안은 총 7회 발의되었지만 결론이 ... 상대적 종신형에 대해 알아보고, 여론에의한 국민정서를 고려했을 때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대체형벌로서 절대적 종신형 제도를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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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음란물 현황 및 국가별 처벌기준, 사례 [아동성범죄,아동음란물,음란물,성범죄,청소년음란물,성폭력]

  미국 양형위원회의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 음란물 범죄자의 99.1%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영상 제작 혐의를 받은 범죄자들은 제외한 수치이다. ... 실제 집행현황을 보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7년 내놓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연구에 따르면, 음란물 제작 등 사건의 1심 선고 유형은 벌금형이 38.5%로 가장 ... 이러한 아동성학대물의 배포와 소지는 엄벌에 처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자는 겨우 1년 6개월의 징역형, 이용자들은 대다수 벌금형에 그쳤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3.26 | 수정일 202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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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범죄도시2 감상문

  내내 죄를 인정하지않으며 다른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남기게 되었다.- 범죄도시2는 극중 형사역을 맡은 마석도(마동석)가 ... 영화 감상문 및 느낀점- 영화 범죄도시2는 범죄도시1의 흥행에 이어 만들어진 영화이다. ... 큰 틀에서 주인공인 마석도(마동석)가 경찰이며 범죄자들을 잡는 스토리인 것은 변함없지만 범죄도시1은 한국내에 조직폭력배와 불량한 조선족들과 경찰과의 다툼을 그렸다면, 범죄도시2는 해외에서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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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심리학 ) 스토킹범죄의 예방책탐색 관련된 문헌 보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스토킹 예방책이 있는지 탐색하고 이에 대한 의견이나 예방책 제안, 자신의 의견과 논의 포함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 이 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범행 당시 흉기 등 위협적인 물건을 이용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 범죄심리학스토킹범죄의 예방책탐색 관련된 문헌 보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스토킹 예방책이 있는지 탐색하고 이에 대한 의견이나 예방책 제안 + 자신의 의견과 논의 포함범죄심리학스토킹범죄의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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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문제

  둘째는 현재 범죄로서 처벌되고 있는 행위에 관하여 실질적 견지로부터 검토하여 고치고, 형사정책상 중요하지 않는 범죄는 범죄목록으로부터 제거하고, 또는 사회질서 유지의 관점에서 보면 ... 형사범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인을 사형, 징역, 금고 등의 극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반면, 민사범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 된 당사자는 패소할 경우,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다 ... Merton은 문화적 목표의 ‘수용’과 제도적 수단의 ‘거부’로 인해 발생한 기능장애상태에 적응하는 개개인의 적응유형을 5가지 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아노미 상태에서의 개인의 적응양식

  리포트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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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 성매매와 관련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때 적절한 표본추출 방법과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형량의 경우 사회와의 격리가 목표라서 종신형이나 100년 이상 혹은 1000년 이상의 형량을 집행하고 있다. ... 또는3천만원 이하의 벌금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위의 성매수(제1항) 또는 성매수 목적 유인이나 성매도 권유(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그 죄에 정한 형의 ... 서론최근 휴대폰 사용이 보편화 되고 인터넷을 이용한 소통이 일상화되면서 디지털성범죄가 우리사회에 크게 이슈가 되고 그 결과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과 제도적인 보완이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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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범죄자 신상공개 찬반 토론 찬성측 입론

  재범방지라는 신상공개 제도의 입법목적을 처음부터 기대할 수 없습니다.그렇다면 형을 다 살고 나온 전과자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 또한 20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자는 최근 2년 사이 44.3% 증가하였습니다.저희는 신상공개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형을 줄여주거나 봐주자는 입장이 아닙니다. ... 그 범죄자가 또다시 재범을 하고자 마음먹고 멀리 가거나 얼굴을 가린다면 사람들은 범죄자들을 마주했을 때 알지 못합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03 | 수정일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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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간호학 폭력 (데이트폭력) 보고서 _정의 ,필요성, 사례, 법률, 문제점, 해결방안, 결론 모두 꼼꼼히 들어가 있습니다.

  징역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에서 정하는 범죄이며 강간죄의 구성요건보다 포괄적인 범죄형태이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 유죄판결이 내려질 경우 1년 ~1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4) 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 혹은 존속상해죄를 범한 경우- 1년~10년의 ... 여기서의 위험한 도구는 흉기가 아니더라도 들고 있던 휴대폰이나 물건을 상대방을 향해 집어던질 경우에도 특수 폭행이 될 수 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며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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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범죄에 대한 이해

  수원시청은 이러한 잘 못 된 정책과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에도 불구하고 처음이라는 미명아래 고작 360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취해지게 되었다. ... 개인정보유출 사건은 개인의 안전과 신변을 위협하고, 한 개인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큰 사안이므로, 그간 개인정보유출 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벌금형을 ... 관한 처벌 법률1)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스토킹 범죄등의 처리절차Ⅴ.스토킹범죄에 관한 예방방안Ⅵ.결론Ⅶ.참고문헌Ⅰ.서론우리는 때때로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되곤 한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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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문제의 이해(범죄문제의 개념과 일탈행위, 범죄문제와 교정복지)

  대한 형벌제도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범죄자의 자유를 박탈한 자유형으로부터 강제노동을 과한 노역형으로 발전하였다가 다시금 참혹한 형벌이 가해진 응보형으로 발전하였다.그러나 개인의 비행 ... 범죄문제의 이해(범죄문제의 개념과 일탈행위, 범죄문제와 교정복지)목차범죄문제의 이해I. 범죄문제의 의의1. 범죄문제의 개념2. 범죄문제의 일탈행위II. ... 범죄문제와 교정복지* 참고문헌범죄문제의 이해I. 범죄문제의 의의1.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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