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검색결과 341-360 / 4,68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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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과정안] 정치와 법 교과 중 <사회생활과 법> 단원의 수업지도안 3차시입니다.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6개월+6개월)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9. ...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1년)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2년 + 1년)6. ...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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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 소년보호처분 레포트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법상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만10세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한다. ... 소년보호처분에는 1호부터 10호 처분이 있고 각각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 위탁, 장단기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이 있다. ... 필자는 ‘반사회성 있는 소년의 환경교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 이라는 소년법의

  리포트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6.23 | 수정일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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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 비밀의 의미 및 자유, 판례

  선고 2016고단4625, 2016고단4742(병합) 판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법령의 적용】-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1. 제40조 중 4호. ... 본 글은 사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경우에 있어 판례를 살펴보았고 그에 관한 법률을 확인함에 의의를 두었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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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련 의료분쟁 판례분석

  행위(이하 "의료행위등"이라 함)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다툼을 의미한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환자의 호흡 곤란을 알고도 00:30경부터 09:00경까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주치의 겸 당직의사와 그의 활력체크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의사를 불러달라는 환자 보호자의 ... 환자를 살피지 아니하고 오랜 시간 방치한 업무상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고, 당직간호사들에게는 피해자의 보호자가 수차례 환자의 상태악화를 말하며 의사를 불러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환자를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5.16 | 수정일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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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 과제 - 대상자와 동료에 대한 간호사의 책임과 의무, 간호사 또는 간호실무와 관련된 판례에서 간호사의 책임과 의무 분석, 간호전문직의 표준과 법적, 윤리적 기준에 대한 자신의 의견 (3페이지, 길고 구체적으로 잘 적었어요!)

  또, 간호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배웠던 법률은 정보 누설에 관한 부분이다. ... 그 다음 번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를 확인하고 병실에 들어갔지만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았고 10분뒤 피해자를 관찰하였는데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있고 보호자들이 심호흡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었다 ... 이번에 실습을 나갔을 때도 절대 환자들의 사생활이나 간호업무에 관한 것들, 보호자와의 대화 그 어느 것도 언급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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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규위반사례

  의료법규 위반사례주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료법본론1. ... 하지만 의료법 상의 간호사의 업무는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등 요양을 위한 간호와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 법률 위반 혐의로 간호사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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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학교사회복지의 역사를 정리하고, 문제점과 향후 발전 방향 및 제도화를 위한 대책을 논하시오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화대되기 시작하였다.이후 "아동복지법"(1981),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지원정책(198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1988) 등이 제정되면서, ... 등의 요보호학생도 점차 증가되던 시기이기도 하다. ... 또한 이 시기는 사회복지에 관한 법률들이 제정되면서 아동복지와 교육에 관한 기본권이 확대되는 반면, 경제성장의 반대급부로 발생하기 시작한 다양한 사회문제로 인해 학교부적응이나 비행

  리포트 | 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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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 문제점,개선방안을 논하시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입법되었다.1999년은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을 폐지되고 통합의료보험체계를 구축하는 국민건강보험법과 1961년이후 생활보호법 시대를 ... 법률, 노숙인을 위한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아동복지지원법,치매관리법등이 입법되었다.2014년 기초노령연금법을 폐지되고 기초연금법을 제정하였으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 이외에도 보호관찰법이 입법되었고, 1989년에는 모자복지법,전국민대상으로 의료보험체제를 확립하는 의료보험법과 심신장애자복지법을 개정하여 제정한 장애인복지법이 입법되었다.1991년에는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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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법과 사회복지법을 비교, 설명하시오

  그 외에도 복지관련법으로는 건강가정기본법, 청소년기본법,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2. 조세법조세법이란 세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법. ... 조세법에는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등 조세에 관한 다양한 법률들이 있다.3. ... 사회복지법사회복지법이란 사회구성원들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정한 법률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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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복지지원법 핵심질문과 답변, 면접질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한 지도 및 지원7. 청소년 가족에 대한 상담ㆍ교육8. ...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7. ... 지원시설, 청소년단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학교,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소, 비행예방센터, 지방노동청 및 지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보호관찰소제5장

  시험자료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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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법과 사회복지법을 비교, 설명

  , 임금채권보장법, 최저임금법, 보호관찰법, 갱생보험법 등도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 내국세에 관한 법률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제외하고는 1세목1세법주의에 의해 세법이 규정되어 있다.나라의 세금종목을 비롯한 세율의 징수와 처벌등의 내용을 다루는 ... 법률, 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및 지방세법이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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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 규제에 관하여 논하라

  이러한 포르노그래피는 관련 법률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불법정보에 해당된다. 즉, 국내에서는 그의 유통이 금지되고 있는 것이다. ... 이러한 내용에 기반해 보았을 때 ‘음란물’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관찰 및 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혹은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되고 또 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 이러한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다.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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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매체를 통해 보도된 아동학대의 사례를 1가지 들고, 해당 사례의 원인 분석해보시오. 더불어 관련 당사자의 문제 처리 방식을 분석 및 평가해본 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아동안전관리)

  관한 법률에 따른 수업을 받으라는 명령을 말한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학대자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유예 형량을 제외한다) 200시간 이내에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한 보호관찰 등에 ... 또한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아동학대자에 대해서는 제1항의 수강지시를 형집행이 정지된 보호관찰기간 내에 병과하고, 수료명령은 벌금 또는 금고형에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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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거주하는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조성을 위해 아동과 여성안전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범죄와 위험을 예방하는 시민 관찰단 운영 등이 있는데 ‘안전’에 있어서 이 조례들은 다소 구체성이 없다고 생각되었다 ... 인원 구성 비율은 법령에 의거하여 정하도록 하고 보호자 대표, 공익 대표인, 보육 전문가,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나의 생각1)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나의 생각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문제점이라고 생각되었경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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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사례+대처방안+예방교육 (국내외)

  교육부에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6 조 』 에 따라 피해학생에게 즉시 ' 긴급보호조치 ‘ 이 조치에 따라 , 학생위기상담 종합지원 서비스인 Wee 센터 및 전담 ... ** 현재 ' 소년보호관찰관 ' 은 1 인당 56 명의 학생을 담당 성인까지 합산하면 ' 보호 관찰관 ' 1 인당 114 명을 담당 해외 주요 국가의 4 배 수준01 예방교육 : 캐나다의 ... . sns 에 게재된 영상 은 방통위가 해당기업에 공문을 송부하여 삭제조치 또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들의 행위가담 정도에 따라 강제전학 , 출석정지 , 접근금지 등을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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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간호관리학실습 간호윤리 사례보고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건강상 비밀을 보호받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발표하지 ... 말한다.- 간호사의 자격의료법 제78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다.

  리포트 | 1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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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달 과정별 특징을 서술하고 학습자의 의견을 쓰시오

  부자 복지법, 장애인 복지법이 제정되었다. 1990년대에는 영유아보육법, 청소년기본법, 고용보험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사회보장 기본법, 보호관찰 등에 ... 관한법률, 정신보건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등 2000년대 긴급복지지원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등이 제정되었다.수많은 법들이 제정되거나 ...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달과정우리나라에서는 1960년 공공부조 법을 중심하여 1960년대에는 공무원연금법,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사회보장에 관한법률, 의료보험법이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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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선고 2016고단4625, 2016고단4742(병합) 판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법령의 적용】-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1. 제40조 중 4호. ... 본 글은 사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경우에 있어 판례를 살펴보았고 그에 관한 법률을 확인함에 의의를 두었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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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 관리학] 법적책무 요약본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서비스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고 피해를 원활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강구(기본법 제46조) ... 건강권-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권리 침해 X알 권리-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시책에 ... (대리인 O)자기결정권-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비밀보장-자신의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3.31 | 수정일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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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사례를 서술하고 가정, 사회, 국가적 차원의 사회복지방안을 제시

  경찰과 아동전문보호기관 등을 협력하게 하여 대응 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사후관리 개선이 필요하다.이와 같은 사회복지 사회복지실천현장에 있어서 전담 직원들은 학대에 관한 문제를 접수 받으면 ... 법률이 빈약한 편이다. ... 어린아이가 낯선 곳에 가서 불편함을 느끼면 그것대로 상처가 될 수 있어 아동보호전문기관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는 등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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