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정책 건강보험 연혁" 검색결과 341-360 / 49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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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보건법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국사회복지법제론 ’ 양서원 ‘ 현외성 ’ 교수님 저 . ‘ 사회복지학부 역량강화사업 ’ [ 정신보건 워크숍 09. 05. 19. ‘ 강의용 참고 자료 ’] ‘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정신병상이 증가하고 있고 ,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정신질환자의 입소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 . 1) 현대사회의 정신보건문제 1. ... 의의부정적 편견으로 인하여 치료 · 예방이 아닌 격리 · 수용 일변도였으며 사회통제적 방식으로만 접근 . 1980 년대 정신질환자와 연관된 여러 가지 사고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하여

  리포트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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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장기요양서비스 지출은 공공적 성격의 사회복지 지출이자 장기요양 지출에 해당되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안정되면 우리나라의 공공 장기요양보장 지출 수준이 크게 증가하면서 국가위상이 ... -6.22.5--한국3.18.82.18.00.30.00.70.5--OECD평균*21.15.87.43.41.60.25.93.16.2-0.9자료: Casey et al. (2003).사회복지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시설 수가와 단기보호 및 주·야간보호 수가에는 식사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급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10) 수급자가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리포트 | 3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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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서론현대사회에서 실업과 고용의 문제는 국가의 노동정책, 사회복지정책의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다. ... 고용보험목 차서론본론Ⅰ개요1. 고용보험의 목적2. 고용보험의 의의 및 특징3. 고용보험의 연혁4. 고용보험의 용어 정의5. 운영기관 - 관장기관6. 고용보험위원회Ⅱ가입대상1. ... 실업에 직면하게 될 경우 소득의 단절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안정감, 자긍심과 권위, 사회적 지위 등에 손상을 입게 되며 더 나아가 알코올중독, 고독감, 건강의 약화, 우울증

  리포트 | 3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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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복지 기관방문) 청주시니어클럽 기관조사 보고서

  (2) 설립주체사단법인 충청노인복지개발회(3) 법인 대표남기민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4) 기관 설립년월일2002년 11월 22일(5) 기관 소재지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1동 ... 연령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능력중심 패러 다임”으로의 정책전환이 요구되어지고 있다.이에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새로운 노인복지정책의 관점에서 2001년 7월 부터 “지역사회시니어클럽 ... 11개, 국민건강보험시니어클럽(직능)＊ 2005년：지방이양, 명칭변경 및 사업역량 강화(신규 5개소)- 분권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전환- 명칭변경：노인인력지원기관 →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27 | 수정일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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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조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갹출금 혹은 기여금에 의해서 마련되는 사회보험제도와는 다르고 일반 조세로 충당되는 사회복지서비스와는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2. ... 사회복지법제론■공공부조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1. 의 미1) 빈곤문제와 사회복지(1) 사회문제로서 빈곤문제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대책의 하나로서 공공부조제도에 속하는 법이다. ... 기초생보법상의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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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국가의 전개와 위기

  이것은 곧 사회적 병이며 유럽 선진복지국가들의 사회복지 노선을 가로막는 큰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 복지국가의 위기1970년대와 1980년대의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사회복지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한 회의가 제기되기 시작함으로써 급기야는 관련 예산의 축소를 통한 복지국가로의 진행을 ... 따라서 노령연금과 실업보험 같은 중요한 사회복지제도가 수립되고 또 그 수혜자가 증가하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1929~1932년 사이의 세계대공황은 세계 곳곳에서 광범위한 생산중단과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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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론 보고서-[국민연금]

  사회복지정책론 보고서[국민연금]목 차1. 정 의2. 목 적3. 국민연금의 도입 취지4. 국민연금의 입법 배경 및 연혁5. 국민연금의 필요성6. 급여의 특징7. ... 정 의국민연금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 소득자의 ... 04월국민연금 도시지역 적용확대전국민 연금 실시2003년 07월1인이상 종사하는 법인 및 전문직종 사업장과 임시, 일용직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확대전국민 연금 실현 내실화2004년 07월국민건강보험

  리포트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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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사회복지법제론 - 제1강 사회복지법의 개념, 제2강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그 법원, 제3강 사회복지법의 역사, 제4강 사회복지법의 이념, 제5강 사회복지법상의 법률관계

  모든 사회복지법제의 개정을 통한 현대적 복지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졌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나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의 재정이 이루어졌다.제4강 사회복지법의 ...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3. ... 인간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적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ㆍ공공부조ㆍ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2.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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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보육정책, 의의, 특징, 발달, 개선방안, 영유아보육법등에 대한 모든것

  총칙제2조 정의1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2보육이라 함은 보호.양육하고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3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4보호자라 ... 총칙제 1조 목적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3. 영유아보육법1장. ... ▶모성보호 대상 확대 ▶산전후 휴가 임금의 사회보험 충당 비중 확대 ▶태아검진휴가 및 유사산휴가양육 및 돌봄노동 존중기업에 대한 지원▶육아휴직급여 현실화 ▶가족간호휴가제 도입검토▶선택적

  리포트 | 4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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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 개념, 공공부조제도 특징,연혁, 공공부조제도 경제적 효과, 공공부조제도 사회보장 정책, 공공부조제도 생활보호법, 미국 공공부조제도 사례, 한국 공공부조제도 사례, 공공부조 개선방안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활용4. 사회복지 전문 인력의 양성5. 보호대상의 합리적 선정Ⅹ. 결론참고문헌Ⅰ. ... 서론한국의 사회복지제도는 선진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득보장적 급여 혹은 사회보험 등의 현물급여는 현금 혹은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이는 여가 및 현재소비의 수요를 증대시켜 노동의 공급 ... Beckerman(1979)는 사회복지제도의 현금급여가 빈곤율을 22.7%에서 3.3%로, 빈곤격차(Poverty Gap)를 연 59억파운드에서 2.5억파운드로 줄였다고 분석하고 있어

  리포트 | 22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0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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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정책방향-목차-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의의와 목적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장기요양급여이용절차노인장기요양제도의 문제점과 정책방향일본의 개호보험제도의의고령이나 ... 노동손실이 감소되고, 사회 전체적인 경제적 편익과 경제, 사회활동 증가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약 4만명 고용창출효과 기대, 요양시설의 ... -여성의 사회진출로 가정 내 요양이나 돌봄의 문제가 사회적문제로 바뀜.2.논란된 이유-건강보험의 재정판탄이 계기가 됨.-2000년 7월에 실시된 건보 통합과 의약분업으로 인한 건강보험의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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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cko 식코를 보고] 건강보험 민영화에대한 비판적 고찰

  근본적으로 국민의 기본적 욕구인 건강의 욕구를 해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법 혹은 사회복지법 으로서 구체적으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①국가가 개입하여 ... 각 경우 가입자 개인이나 단체는 보험료 또는 세금을 내어 불시에 닥친 높은 의료비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다. 비슷한 효과를 정부에 의한 사회복지를 통해 실현할 수도 있다. ... 포함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특성을 가진 국민건강보험법을 1999년 2월8일에 제정, 공포하고 2000년 7월1일부터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2) 국민건강보험법의 연혁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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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 조사자료입니다.

  또한 그 책임을 국가에 귀속시킴으로써 국가가 사회복지의 주체가 되어, 여러 가지 정책을 채 택하며 행정기관을 통하여 구체화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접근이다. ... , 아동복지법 제6조 에 의한 광역시·도, 시·군·구 및 아동상담소의 아동복지지도원을 들 수 있다.민간부문의 경우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 아동복지의 실천(1) 아동복지의 실천방법①제도적인 접근방법사회복지 또는 아동복지를 구조적·체계적인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것으로 사회문제나 아동문제의 원인을 개인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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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특징, 재원, 대상, 나의 견해향후 전망

  , p.132* 출처: 이진숙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9, p.332연도내용1998. 745개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연대회의」를 구성하여 제정 청원1998 ... , 나눔의 집, 2009, p.505~p.506* 출처 - 김기원,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2009, p.505~p.506최저생계비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 개개의 생활 빈곤자들을 대상으로 자산조사를 실시해 공적인 부담으로 보조적으로 급부하는 것 기본목표는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 사회보험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주요한 구성요소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리포트 | 7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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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마사회

  운영 ) 건강관리 제도 ( 정기건강검진 , 지정병원 운영 ) 재해보상 제도 ( 산재보험 , 산재위로금 , 재해부조 등 ) 여가 및 문화생활 지원제도 ( 요양소 , 특별활동 지원 ) ... 신입사원 연봉 공기업 선진화 정책으로 인해 연봉 은 09 년도부터 낮춰진 상태직원 복리후생 제도 주거생활 지원제도 ( 사택지원 등 ) 경조 및 금융제도 ( 경조금 지원 , 새마을 금고 ... 국내 유일의 경마시행체 경주마 생산 및 육성지원 , 승마 및 마문화 보급 사업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의 공기업마사회 연혁마사회 규모 서울 , 제주 , 부산경남 경마공원의 운영 전국 32

  리포트 | 4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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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제도 도입기(1963-1976) ○ 최초로 의료보험 정책과 제도를 도입한 때 ○ 정책목표 : 의료균점, 질병의 불안으로부터의 보호, 국민생활 향상과 사회복지, 사회정의 실현 등 ○ ... 문제점 및 발전방향건강보험제도의 목적건강보험제도 근거법령건강보험제도 연혁건강보험제도 연혁I. 건강보험제도의 역사1. ... 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리포트 | 2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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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13장 의약분업)

  -응급환자, 정신분열증 또는 조울증 등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입원환자, 1종 전염병 환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상이등급 1급 내지 3급 해당자 ... 건강보험의 이론과 실제 Medical (care) Insurance13장 의약분업의약분업의 의의의약분업주요국의 의약분업제도우리나라의 의약분업.Index..의약분업의 의의1. ... 이러한 의약분업정책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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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기본법으로서의 사회보장기본법1)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2) 사회보장기본법의 입법배경3) 사회보장기본법의 연혁Ⅱ 본 론1. ... 자발적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사회보장 가운데 사회보험은 국가가 주체가 되고,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정을 공동부담하때문에 사회보장수급권은 ... 생성된 지 40여년이 지났지만, 특히 지난 20년간에 괄목할 만한 변화를 보였다. 4대 사회보험제도 모두 실시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비되었으며, 편의증진법을 포함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가

  리포트 | 4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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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1급 - 사회복지법제론

  연혁(1) 1883년 질병보호법- 최초의 사회보험법, 질병자의 무료치료와 질병수당지급.- 광산, 공장. ... 보충성의 원리- 개인의 자산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 경제적 불안을 해소하지 못한 때 그 부족분을 보충해 주어야 한다는 원리를 말함.- 사회복지에 있어서 보충성의 원리는 사회정책적 목표를 ... : 영국최초의 사회보험법,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을 포함하여 규정- 1929년 실업법 : 현대적 공공부조의 시작.$ 2.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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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법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④ 금지행위- 누구든지조) ... 박용순 외, 1993, p118), 성문법에는 최상위 법규범인 헌법에서부터 법률, 법률에 따르는 명령으로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자치법규 또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국제조약, 국제법규 ...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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