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고의" 검색결과 341-360 / 1,5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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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동시범의 문제

  고의로 동시에 발포하여 C가 사망하였으나 누가 쏜 탄환에 의하여 사망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A와B는 살인미수죄로 처벌됨② 과실행위가 경합한 경우과실행위는 미수의 처벌규정이 ... 인과관계는 각자의 행위에 대하여 판별하여야 하고 만일에 원인된 행위가 판별되면 각자는 자기의 고의·과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3. ... 결과발생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① 고의행위가 경합한 경우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각자가 그 고의행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ex) A와 B가 서로 의사연락 없이 살인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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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영화감상문 - 미결처리반Q

  또한 살인죄는 직접적으로 생명침해행위가 개시된 시점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고, 살인의 고의만 있었다면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3)경합범의 성립여부경합범이란 ...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2)살인죄의 의의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죄로서 보호법익은 ... 통설판례에 의하면, 살인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이므로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수만큼 살인죄가 성립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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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복지 법 제정

  (제 4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을 경우, 벌금형이 아닌 살인죄와 동등한 처벌을 한다.(제 5조) 성폭행 범죄를 통해 피해자가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경우 무기징역에 처한다. ... 그렇게 처벌이 약화되는 이유는 술을 마시고 행한 범죄는 고의를 가지고 행한 범죄가 아닌 ‘우발성 범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하지만 나는 이러한 의견에 반대한다. ... 행위로 취급하여 살인과 동등한 처벌을 받는다.(3) 음주의 상태에서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 어떠한 전제 하에서도 살인은 정당화 될 수 없기 때문에 감정을 다스리기 힘든 음주의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14 | 수정일 201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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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의요건과실행행위의착오

  甲이 사람을 죽일 정도의 타격을 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볼 때 甲에게 살인의 확정적 고의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 강도치사죄의 성부甲이 병에게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丙을 사망에 이르게한 것은 강도살인죄나 강도치사죄의 성립이 문제된다. ...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38조【강도살인치사】강도가 사 「1.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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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건적 착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사람을 살해하기 위하여 총을 발사하였으나 그의 승용차에 맞아 손괴된 경우에는 살인미수죄 성립. ... BUT 추상적 부합설에 의하면 손괴의 고의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손괴지의 기수와 과실치사죄 인정구체적 사실의 착오의 경우동질의 행위객체 간에 착오를 일으킨 경우. ... 죄의 성립요소인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없으면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구성요건의 착오는 착오의 대상, 내용 등에 따라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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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지마 범죄

  , 상해, 폭행, 협박, 방화, 방화치사, 손괴 등’으로 규정하고, 금품 갈취, 성적 만족 등 폭력의 동기에 특정한 목적과 이득이 있는 강도죄, 강도살인죄, 강간죄 등은 묻지마 범죄에서 ... 4가지 범죄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① 범행동기와 범행대상이 없는 경우 - 진정한 의미의 묻지마 범죄.② 범행동기와 범행대상이 있는 경우 - 수사기관에 포착되는 전통적 범죄영역(고의범 ... 그러나 외국의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대량살인범들을 실제로 분석해본 결과 조현병으로 진단받은 다수의 대량살인범들이 양극성장애의 증상이 많이 보고됨에도 불구하고 조현병으로 잘못 진단되어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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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ort, 안락사. 존엄사, 안락사의 어원과 정의, 안락사 종류, 안락사 관련 판례, 안락사 찬반논쟁, 안락사와 존엄사의 차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는 형법상 촉탁살인죄나 자살방조죄가 성립한다. ... 안락사와 관련하여 사법상 최초의 살인죄를 적용, 불구속 기소한 사건은 ‘보라매 병원사건’ 이다. ... 자의적 안락사는 명백한 고의적 살인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환자의 자율적인 자기결정권을 인정해 주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 환자를 고통에서 해방시켜 줘야 한다는 도덕적 의미를 내포하기

  리포트 | 9페이지 | 3,200원 | 등록일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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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의 실태와 논쟁 그리고 윤리적 딜레마

  행위들의 구체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그 자체로 악한행위로 보고 살인, 집단학살, 안락사, 고의적 자살, 고문, 노예등에 낙태도 포함된다. ... 인간은 단지 생명을 관리하는 관리자이다.- 불교 : 낙태 및 동참행위는 친족 살인죄와 동등 정도의 중죄로 낙태를 금한다.- 미국의 감리교 : 임신 12주 이내에는 의학적 이유가 있을시 ... 의한 수술을 받는다면 낙태죄가 성립하지 않는다.2) 선택적 유산사회적 적응증 및 선택 결정 요구에 의한 여성 권리적 측면의 적응증에 의한 인공 유산을 선택적 인공 유산이라고 하며,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2.23 | 수정일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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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전문직관 사례보고서-간호관리학 20장이상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고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는 형법상 청탁 살인죄나 자살방조죄가 성립된다.안락사에 ...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간호사는 간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간호대상자를 떠나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간호사는 간호대상자를 간호할 때 소홀함, 부주의, 고의 ... 이러한 타의적 안락사의 경우는 명백히 살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제로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3) 안락사 허용국가안락사에 있어 가장 관용적인 나라는 네덜란드이다.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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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설 '위대한 개츠비'를 읽고:

  (후략)윌슨이 고의를 가지고 개츠비를 죽였으므로 살인죄에 해당한다. ... 가지고 떠났다는 것이다.이 죄의 고의(故意)의 성립에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 “차를 멈추려 했지만 데이지가 차를 세우지 못하더군요.”과실치사죄는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에 위반함으로써 고의 없이 타인을 사망케 하는 것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5.31 | 수정일 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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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피스와 생명윤리 안락사 영화관련 발표자료

  벌어졌다 . 1 심을 맡은 서울지법 남부지법은 살인죄를 적용했고 , 서울고법은 살인방조죄를 인정했고 , 대법원에서는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 1 심의 판결이 알려진 이후 , 전국의 ... 라 하여 사법사상 처음으로 이모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 ... 나중에 환자 아들이 보조자살요청을 부인함으로써 1995 년 3 월 요코하마 지방법원은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여 징역 2 년에 집행유예 2 년의 판결을 내렸다 .

  리포트 | 4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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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비행] 청소년비행의 의미와 특징, 청소년비행 원인

  장물 등이고, (2) '조폭범'은 폭행, 상해, 공갈, 협박 등과 특별법 중 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도 이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3) '강력범'은 살인, 강도. ... 강간과 미성년자의 약취유인도 강력범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고, (4) '과실범'은 고의 없는 부주의에서 기인된 범법행위로서 과실치사상과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말한다.청소년비행의 특징은 ... 소년비행(juvenile delinquency)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성인의 경우와는 달리, 과거의 객관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장래에 죄를 범할 가능성까지 포함하고 있다.소년비행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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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의 정의와 대책] 살인의 정의, 살인의 원인, 살인범죄자 특성, 살인의 대책

  살인의 정의 제 24 장 ‘ 살인의 죄 ’ - 보통살인 : 고의적으로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해하는 것 ( 대부분의살인 ) 사형 ,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 - 존속살인 ... 살인의 정의 살인범죄에 관한 법률적 규정 - 결과론 동기론 -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1. ... 살인의 정의 살인으로 살해되는피해자의 수가 교통사고로 죽는 수보다 적지만 강력범죄로 다루는 이유는 ?

  리포트 | 3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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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시사 - 연명의료 결정법

  구속하고 담당 의사 3명을 살인죄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 법원은 부인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정범(범죄를 실제로 저지른 사람)을 인정했고, 관련 의사 2명에 대하여 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방조범을 인정했으며, 1명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 또한 환자가 임종 과정에 들어섰는지에 대한 판단도 의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침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보험적용 여부 : 현재 자살과 같은 보험 가입자의 고의적인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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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도 보고서(과목:현대사회의법과권리)

  하지만 그의 수업을 듣는 벨린이라는 학생이 파티에서 데이비드 게일을 고의적으로 유혹하고 성폭행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한 뒤 고발해 버린다. ... 그들의 권리도 인정해주자고 하는 것은, 그들의 죄를 가볍게 여기자는 뜻과 전혀 다르다. 사형은 그들을 인간보다도 못한 존재로 하등 취급하는 행위로 느껴진다. ... 예로서, 한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전체 주의 인구 10만 명당 살인 발생건수는 4.6 건인데 비해, 사형제도를 폐지한 전체 주의 인구 10만 명당 살인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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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사와 장기이식 찬반토론레포트

  근로자 가족들은 비록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박동하고 있는 심장을 떼어낸 것은 고의적인 살인이라고 주장, 법정싸움으로 비화됐다. ... 것이 생명이 인격적 기초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중추가 되는 것은 심장이 아니라 뇌이며 뇌의 기능이 중지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사라졌다고 보며 뇌사가 인정되면 장기를 적출해도 살인죄 ... , 상해죄,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판정의 보완조치로 정확성과 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다.Ⅳ.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0.03 | 수정일 201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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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15년 2학기 형법각론 교재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살인의 죄 - 고의로 타인을 상해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 - 사람의 생명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침해범 - 형법각칙 제 24장 ‘살인의 죄’(1) 보통살인죄 사람을 살해한 ... 제2부 인격적 법익에 대한 죄제1장 생명 ․ 신체에 관한 죄1. ... 수단과 방법의 제한 없음.⑥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성. (사람이라는 것과 행위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 중략 -

  방송통신대 | 141페이지 | 9,800원 | 등록일 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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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1학기 전공과목 형법총론 정리본

  , 명예훼손즉시범범죄행위의 종료와 함께 그 범죄가 완성.살인, 절도,상해, 무고? ... 구성요건이 충족거동범결과발생 없이 일정행위만으로 성립침해범범죄가 보호하는 법익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어야 성립살인, 상해, 강도위험범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의 위험성만으로 성립유기, 방화통화위조 ... 범죄의 3단계(검토순서) : 구성요건해당성 → 위법성 → 책임친고죄 : 피해자를 포함한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결과범범죄행위 이외에 일정결과가 발생해야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200원 | 등록일 2016.04.15 | 수정일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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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록과 흠흠심서를 통해 본 정조와 정약용의 범죄와 사회 관습에 대한 인식 차이 (세력에 기댄 횡포와 협박으로 인한 재앙으로 분류된 사건들을 중심으로)

  죽음이라는 결과가 일어난 이유가 피의자의 고의나 과실이라기보다는 단지 피해자의 복수심과 과실이 더 크기 때문이기에 살인죄는 적용하기 어려울뿐더러 협박죄를 인정할 증거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 따라서 피의자는 협박죄로 처벌받을 뿐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 이 두 혐의 중 정조와 정약용이 인정하는 혐의는 다음과 같다.정조정약용협박죄살인죄협박죄살인죄재령 이경휘의 옥사ooox대구 김억준의 옥사oxox문화 황후룡의 옥사oxxx김억준이 배소사를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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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기말고사 문제입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범은 고의범과 과실범에 있어서 모두 가능하다(다수설)* 고의범의 경우:예) 갑과 을이 서로 의사의 연락이 없이 각자 살해의 고의로써 동시에 병에게 총을 쏘는 ... 책임을 진다.(3)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형법은 상해죄의 동시범에 한하여 형법 제263조에 규정하여 형법 제19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3. ... 경우* 과실범의 경우: 살인에 의한 과실적 공동작용예) 갑은 과실로 총탄이 장전된 총을 놓았고, 을이 실수하여 이 총으로 병을 치사한 경우○ 행위자가 2인 이상이라는 점에서 ‘단독정범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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