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권판례" 검색결과 341-360 / 4,9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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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대 행정법박스 행변사기 정리 족보

  위법한 직무집행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피해자는 제 2조와 제 5조 어느 규정에 의해서도 배상 청구할 수 있는 바, 제 5조의 설치,관리의 하자를 객관설로 이해하고 제 2조 및 제 5조 ... 주장하면 하자는 일응 추정되고, 국가 등이 하자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국가배상법 제 5조와 제 2조의 경합판례와 학설에 의하면 영조물하자와 공무원의 ...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고 관리가능성으로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은 관리주체에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생각건대 피해자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이상으로 인한 손해발생을

  리포트 | 97페이지 | 2,000원 (10%↓) 1800원 | 등록일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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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칙 A+/만점레포트] 서울연인단팥빵사건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에 대한 고찰(카목, 나목)

  (차)목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차)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Ⅳ. 사견1. ... 이에 원고는 ‘누이애 단팥빵’매장의 용기, 포장, 선전 홍보물, 포스터, 간판, 입간판, 홍보물의 사용금지, 영업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부정행위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Ⅱ. ... 하지만, 해당 판례의 시점에서는 (차)목으로 적용되고 있는 바, 가독성을 위해 이 레포트에서는 (차)목으로 통일하여 작성하였습니다.Ⅰ.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1.27 | 수정일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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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 간호 과오 사례 및 예방하기 위한 방안, 간호과오판례, 간호사의 의무

  소송에서입증책임의료사고 소송이 성립하려면 직무태만의 4가지, 즉 1 의무, 2 의무위반, 3 원인(또는 인과적 관계), 4 피해 요소가 성립해야 한다.또한 원칙적으로 의료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를 ... 주장하는 환자가 의료과오의 존재, 손해의 발생, 의료과오와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간호사 책임이 입증된다. ... 간호과오 판례2. 환자 관찰과 의사소통 및 기록에 대한 간호사의 의무3. 간호과오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Ⅲ. 결론1. 느낀점Ⅰ. 서론1.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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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찾아 법률적으로 해결해 보세요. (1)

  한쪽을 상대로 소멸된 때에는 다른 쪽(민법 제547조)을 상대로 소멸한다.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은 향후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550조).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 ... 다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항소를 요구하지 않는다(민법 제544조).판례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그 전제요건인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551조).사례에 대한 해석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따라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제한·금지로 인한 경제상황이 크게 달라져 상가건물 임차인이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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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프랜차이즈 창업 ) 권리금 제도에 관한 내용을 읽고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권리금 제도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내용을 읽고 본인의 경험(듣거나 관찰한 것 등 간접체험도 가능)을 바탕으로 권리금 제도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Ⅰ.서론Ⅱ.본론1.권리금의 정의2.권리금 보호 및 손해배상 ... 이하에서는 해당 사례를 살펴보기 이전 권리금의 정의 및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살펴본 이후 이를 직접 사례에 적용해보도록 하겠다.Ⅱ.본론1.권리금의 정의(1)권리금의 본질일반적으로 ... 전대차 도중 건물주의 명도요구로 전대차가 종료되었을 경우 그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었던 기간에 해당하는 권리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수 있다는 견해 또한 존재한다.2.권리금 보호 및 손해배상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7.23 | 수정일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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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판례 평석] 2015헌마98 미성년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헌법 위반 확인 / 헌법소원심판권 정리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중심

  다만, 손해배상청구는 구제절차가 아니다.Ⅱ. 본론1. 판례 번호2015헌마982. ... 판례요약헌법재판소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아동 및 청소년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10년간 취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시했다.청구인은 여자아이를 성추행해 법원으로부터 ... 판례 평석1) 청구기간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8 | 수정일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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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 중 법정계약해제 사례에 대한 모범 답안지

  강씨의 해제의 효과로서 손해배상(1) 손해배상의 계약법적 기초 내지 책임근거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또한 우리 민법은 해제와 함께 해제권자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례를 견지하고 있다. ... 따라서 만약 이 학설 아래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제를 한 강씨가 불법행위법을 고려해야 논리적 모순을 피할 수 있다.

  시험자료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2.31 | 수정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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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과정안] 정치와 법 교과 중 <개인 생활과 법> 단원의 수업지도안 5차시입니다.

  및 상대방이 알았을때 상대방에 손해배상청구재산분할 청구, ) 부부 별산제 : - 재산을 소유, 관리,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각자 가진다-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 - (파탄의 원인과 관계가 없음)- 재판상 이혼시 이혼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 친권자 양육권 협의 지정, 보통 자녀양육자는 친권유지 발생3) 조정전치주의 ... 가능3) 사실혼① 의미 :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② 제한된 법적 보호: 유족연금, 사실혼부당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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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 법적의무위반 사례

  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의료인은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므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 간호관리학Ⅰ- 간호사 법적 의무 위반 판례 -담당교수학년/반학번이름제출일Ⅰ. 서론- 뉴스에 보도된 내용 중 일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 사고 후 B일병이 숨진 병동에 설치된 비치약품함 안에서 베카론 3병을 빼내고 고위 험약물의 위치도 바꾸고 병원 직원들은 이 약물을 병원 내 약국에 반환한 것처럼 ‘약품비품 청구서와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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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인터넷과지식재산권법 중간고사 족보

  침해정지청구손해배상청구명예회복청구시정권고저작권 침해시 저작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민사적 구제수단으로는 침해정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명예회복청구가 있다.다음 중 저작권법상 ...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 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타인의 등록상표와 ... 슈퍼마켓에서 상업용 음반을 틀어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중 공연권 침해에 해당되지만, 반대급부 없는 상업용 음반의 공연은 저작재산권이 제한된다.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자가 법정손해배상을

  시험자료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4.16 | 수정일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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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 유지와 정직 원칙의 충돌 보고서

  지난 2020년,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의 이야기를 인용해 책을 출판한 김모 교수는 책에 인용된 당사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 이후 피해자는 해당 표현을 삭제·수정해달라고 요청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해당 교수 등을 상대로 출판금지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 하지만 성형외과 간호사 A씨는 연예인 B씨가 사실은 수차례의 전신 지방 흡입 수술을 통하여 체중감량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는데, 연예인 B씨는 간호사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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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강의) 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 - 단원평가

  ▶민사적 구제-침해정지청구 등: 저작권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청구 또는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손해배상청구 ... :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가능-신용회복청구-부당이득반환 청구▶형사적 구제-저작재산권 침해죄: 5년 이하의 ... 반면에 P2P공유 사이트를 통한 다운로드는 복제권 침해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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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행정법 출석수업 과제물(행정법 효력, 흥부놀무[리걸마인드])

  또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사인이 행정행위를 다투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민사법원은 행정행위의 적법·위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 판례도 공정력을 인정하고 있다.공정력은 사법상의 법류행위에서는 볼 수 없는 특유한 효력이다. ... 다수설이고 판례이다.공정력은 법원에 대해서도 행정행위의 유효성을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5.06 | 수정일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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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_요약

  손해배상청구권과 병존★공시의 원칙 부동산 등기 동산 점유 수목의 단 미분리 과실 명인방법→개별규정으로 보호-등기가 안된 부동산에 대해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는 보존등기 등기종류 ... 동산양도담보나 보통의부동산양도담보(대물변제예약형 제외)온천권X,근린공원이용권X미등기무허가건물X사도통행권X ★물권의 특성 배타적지배성 절대성 일물일권주의물권행위 독자성 채권행위와별개임 유인성 판례는 ... 유인설 소유권 당연복귀 는 처분행위로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음★물권의 효력 우선적 효력 채권에 우선 물권상호간 시간순서에 따라 물권적 청구권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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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각론 중간고사 정리본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 상대방은 입은 손해에 대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어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 계약 체결을 위한 상담 과정에서 당사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피해자는 계약체결상의 책임을 물어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시험자료 | 38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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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 중간시험 대비 요약집

  지체(지연)로 입은 손해에 대해 그 배상을 청구할수 있다. ... , 즉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5조) . ... 는 (지연)손해배상이지 이자가 아니다금전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의 적용 순서1.

  시험자료 | 3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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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gic '정답찾기' 객관식 노동법(다모아 기출문제Zip)_공인노무사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③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즉시 ...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④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을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②❸④⑤① 취업규칙은 노동법의 법원(法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② 단체협약은 노동법의 법원(法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③ 고용노동부 예규가 그 성질과

  시험자료 | 336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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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조선대 물에 빠진 이슈 구하기 기출

  손해배상 청구권을 언제 가지는가?1. 정지조건설(판례) : 살아서 출생하는 경우, 문제된 시점까지 소급. 운전자(거래안전의 실현), 출생 전 취득 재산 관리 ×2. ... 배상 청구, 의료비 지출 청구소송(주정부, 의료보험단체 → 담배사)*원고 PATRICIA HENLEY / 피고 PHILIP MORRIS INC. ⇒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사실과 법에 ... 전부노출설을 지지하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경우(특징 : 태아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6가지: 손해배상청구권(민 §762), 재산상속(민 §1000

  시험자료 | 7페이지 | 2,000원 (10%↓) 1800원 | 등록일 20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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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상법 제398조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것이다. ... 따라서 이런 상황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3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판결하였다.(4) 손해배상액의 범위다음으로 주요 쟁점 사항 중의 하나는 손해배상액의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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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임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추인

  총주주의 동의를 얻더라도 이사는 상법 제398조의 책임만이 면제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회사는 이사에 대하여 그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 긍정설에 따르게 되면, 총주주의 동의를 얻더라도 이사는 상법 제398조에 의거, 회사에 대한 책임만이 면제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회사는 이사에 대하여 그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가 ... 즉, 회사재산의 건전한 유지를 위해서는 총주주의 동의로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3)판례[대법원 1992.3.31.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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