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전보법" 검색결과 341-360 / 1,19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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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 총론

  (지연배상)() 채권자는 채무자의 이행의지체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그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5) 전보배상() 채권자가 상당기간을 정하여 이행청구를 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 이행불능의 효과(履行不能의 效果)(0) 본래의 급부의무를 면함.(1) 전보배상(손해배상)(2) 계약의 해제 및 종료() 채권·채무가 계약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 그 채무의 이행이 불능하게 ... 채권법 일반??Ⅹ?Ⅸ. 채권법의 특질(特質)0. 임의법규(任意法規)() 채권법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임의법규이다. 그러나 채권법에도 강행법규가 있기는 하다.1.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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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보험 종류와 약관분석 (의의, 배상책임, 담보위험 , 면책사유)

  이 때 승객은 항공기로 여행하는 자, 항공기의 운항에 대해 어떠한 의무도지지 않는 항공기에 탑승한 자를 말한다.보험자에 의한 전보의 범위는 보상적 손해배상액과 소송비용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 승객배상책임보험 의의승객배상책임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인 항공운송인의 항공기에 탐승한 승객의 신체적 상해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실손해액 ... 법적 책임, 승객의 사망·상해에 관련된 운송인의 법적 책임, 운송인이 보험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지출한 재판상·재판외의 필요비용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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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 의미,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 원칙,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 대비,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제조업자책임,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 결함

  에 대한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고는 역사적으로 확대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발전되어온 제조물책임의 연혁에 연유하는 것이다.만약 확대손해가 ... 손해배상의 범위1) 정신적 손해2) 사업용 재산의 손해Ⅴ.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지원현황1. ...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의미Ⅲ.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도입배경Ⅳ.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원칙1. 결함과 손해사이의 관계2. 입증책임3.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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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담보책임 & 채무불이행 책임 (표) - 비교

  (계약 당시 Y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① 완전이행청구권② 손해배상청구권③ 계약해제권① 전보배상청구권②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③계약해제권(최고X)※ 판례는 매매계약에서 채무불이행책임과 ... )③책임의 가중④계약의 법적해제권이행기에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입증하고 채무자의 귀책사유는 채무자가 입증해야 한다.X와 Y는 X소유의 A건물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 ... 못하고 이행기를 도과하는 유형.①채무의 이행이 가능할 것②이행기에 이행을 해태할 것③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것①이행의 강제(채무자의 귀책사유는 그 요건이 아님)②손해배상(지연배상, 전보배상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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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상사중재

  전보의 교환에 의하여 별도로 체결된 중재합의3) 유럽협약 : 중재합의란, 당사자들에 의하여 서명, 서신, 전보, 전신의 교환속에 포함된, 중재조항 도는 중재부탁합의, 그리고 법에 ... 국제상사중재1.무역클레임의 정의- 수출입 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무역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손해화물에 관한 ... 서면성을 요구하지 않는 국가에 관하여는 그 법에 의하여 인가된 형식에 따라 이루어진 중재합의를 말한다.4) 우리나라 중재법 : 우리 중재법 제 2조 제 3항- 당사자가 중재를 합의한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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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견우 행정법(1) 기말고사 범위 내용 정리

  행정상 손해전보행정대집행으로 행정객체에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전보할 책임이 행정주체에게 있다. 대집행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행정상 손해배상 E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 적법한 대집행은 손해발생 없음. 손해전보에 관한 다툼은 행정소송의 당사자소송 미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제2절 집행벌과 직접강제제1. 집행벌1. ... 법적행위성:1) 외부에 대한 직접적 법적 효과: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 초래2)사실행위비권력적 사실행위-직접적 법적효과 발생시키지 않음.

  시험자료 | 4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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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국가배상과 손실보상의 비교

  전보의 범위 (기준)국가배상의 경우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를 전보하여야 하는 바, 여기서의 손해는 재산적?비재산적 손해는 물론 적극적? ... 행정법상 국가배상과 손실보상의 비교I. 동일점기본적으로 행정법상 국가배상과 손실보상은 모두 국가작용으로 인한 손해? ... 소극적 손해를 모두 포함한다.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완전보상설과 상당보상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완전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하회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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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가이자 기업가, 에디슨의 생애

  축음기 생산을 그만두고 라디오 제조에 나섰으나 2년 만에 2백만달러의 손해를 보고 공장 문을 닫은 것이다. ... 이 신문은 지역 뉴스와 철도 관련 기사를 실었는데, 당시 남북전쟁으로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뉴스에 목말라 있는 승객들에게 전쟁소식을 실은 전보를 역을 지날 때마다 가격을 5-10센트씩 ... 선광의 사업화1891년 에디슨은 자력에 의해 철광석에서 철을 분리하는 자력 선광법을 연구하기 시작하여, 자력 선광기를 발명하였다.

  리포트 | 21페이지 | 3,700원 | 등록일 2017.01.13 | 수정일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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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공무원제도 중 임용의 절차와 과정 (내부임용 외부임용)

  강임이 될 시엔 국가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승진의 기회가 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승진이 가능하다.2. ... 나이제한 18~35세까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지방 공무원의 선발에서는 거주지 제한(주민등록상의 주소), 수도권은 거주지 제한이 없다. ... 수평임용(1)전직과 전보 : 전직임용은 농림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이동을 전보임용은 상주시에서 의성시로 같은 직급으로 이동하는 것을 예를 들어 볼 수 있다.(2)파견 : 타 기관에 파견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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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쟁송문제점과 개선방안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사정판결에는 대상규정에 의한 원고의 손해전보가 인정되고 공공복리라는 공적인 요구가 있기 때문에 법치주의에 반하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3. ... 예방적금지소송 도입으로 처분 이후의 구제방법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대한 권리구제의 흠결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③ 집행정지 요건 완화현행법에서는 ‘회복할 ... 개정안에서는 집행정지의 요건을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서 ‘중대한 손해’로 완화하여 금전상 손해라도 손해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가능하게 되어 충실한 권익구제가 이루어질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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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액 예정

  ,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강제이행은 청구 할 수 없고 이행이익의 상실에 따른 손해의 배상(전보배상)이 문제 될 수 있을 뿐이다.Ⅰ. ... 법적 인과관계를 어떻게 개념 구성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통설은 손해라는 결과를 야기한 모든 조건들이 손해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관련을 갖는 조건만이 손해의 원인이 ... 법적 인과관계이고, 그 인과 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22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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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관련 집단소송(증권관련집단소송제)의 필요성, 절차, 증권관련 집단소송(증권관련집단소송제)과 집단소송법, 보상제도, 증권관련 집단소송(증권관련집단소송제)과 남소방지, 허위공시

  이 중 실제 이사가 부담하게 될 비용은, 승소시에 기지출한 비용을 패소자 또는 회사로부터 전보받을 수 있는 정도와, 패소시에 소송비용과 손해배상금을 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정도에 ... 다만 증권거래법상 배상청구권의 시효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보다 짧기 때문에, 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에 한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실익이 있을 것이다. ... 이러한 규정은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은 어떠한 관계로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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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불법행위법 손해배상

  있다는 손해배상의 전보기능(Ausgleichsfunktion)을 강조함으로써, 손해배상의 목적이 피해자의 원상회복(restitut 손해는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법익)에 ... 불법행위책임에 있어 손해배상(Damages)─PETL을 중심으로─I. 들어가는 말II. 손해배상의 목적과 기능1. 전보적 기능2. ... 배상가능한 손해의 의의1.유럽불법행위법 원칙2. 한국민법IV. 손해배상의 방법1.유럽불법행위법 원칙1).금전배상 및 원상회복2) 일시금 및 정기금2. 한국민법1).

  리포트 | 20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1.02.16 | 수정일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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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14가지 전형계약의 정의와 사례

  의료과실로 하반신이 마비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비용은 위임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내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A는 그 이외의 손해에 대해 B를 상대로 ... 등의 특별법이 적용된다. ... 즉 대물 변제의 예약이 있는 경우에는 본래의 차용물에 갈음할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본래의 차용액 및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민법 외에 이자제한법, 농어촌고리채정리법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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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의의

  미국의 불법행위법 재편찬(再編纂:Second Restarement of Torts) 제908조에서는 이에 대하여 전보적 또는 명목적 손해배상과는 달리 무법행위 (無法行爲:outrageous ... 부인할수 없으며,전보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건에서만 부과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면서 그배상액은 실질적 손해배상의 합리적인 일정비율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고 판례 대부분에서 설시되고 ... 가해자가 누구든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범위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의 악성이 존재하면 전보적 손해배상과 병행하여 배상을 명하고 있다.한편 일반적으로 계약위반에 있어서는 징벌적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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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역실무 이론 핵심정리

  길이의 단위네는 미터법에 의한 미터나 킬로미터 외에도 야드법에 의한 인치, 피트, 야드 등이 있다. ... 보상한다.- 옥수수 등의 곡식에 적합한 보험조건이다.3) ALL RISK 조건- 해상위험뿐만 아니라 운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가장 전보범위가 넓은 조건이다. ... CIP)(11) 소액수입의 3가지 유형(12) 내국신용장의 거래당사자의 종류(13) 수출보험의 기능 4가지(14) 해상보험 약관의 해석원칙 6가지(15) 해상운송중 위험에 의한 손해의

  시험자료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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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지체 요건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 즉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전보배상의 청구는 계약의 해제 없이도 가능하다. ... 그밖에 특별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다. 뿐만아니라 당사자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기한의 이익이 상실 된다.나. 기한의 이익상실의 효과a.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22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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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론 레포트

  손해배상 책임으로 지급한 배상금을 전보한다. ... 이상의 3가지 담보 종류는 자동차종합보험으로서 일괄계약으로 인수하고 있다.④상해담보(상해보험): 운전자나 탑승자가 우연한 사고로 사상하였을 때의 손해를 전보하는 것으로, 운전자만을 ... 자기신체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별법으로서 우선적용-형사상의 책임대인ㆍ대물사고시 사고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형법 및 도로교통법의 특별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우선 적용을 받게 된다.5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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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구제수단

  .2) 손해배상의 범위손해배상이란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전보하여 피해자에게 그러한 가해행위가 없었다면 생겼을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 이를 때문에 불법행위로 소멸하게 된 이익을 전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일종의 벌을 주려는데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를 손해배상으로 보지 않고 일종의 사적 제재라고 보는 견해이다 ... 인정되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2) 손해배상청구권의 인정근거1) 계약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청구권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정보처리자와 정보이용계약을

  리포트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1.03 | 수정일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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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기재, 부당가압류 손해배상, 수혈 에이즈(AIDS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 초상권침해 손해배상, 생명침해 공동불법행위, 증권집단소송 손해배상, 국제유류오염, 삼풍백화점 손해배상

  점에서 부양청구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는 丙의 일실수입에 의한 손해와 내용적으로 중복되는 바, 이때에는 E가 一方의 손해를 전보받는 범위만큼 他方은 소멸된다고 보면 될 것이다.3. ... 부실기재 손해배상1. 미국 증권법상 부실공시서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2. 우리나라 증권거래법상 부실공시서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Ⅱ. 부당가압류 손해배상1.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여부2. ... 그러나 상속받은 손해배상청구권은 사망자가 받은 손해에 기한 것이고 고유의 청구권은 생존한 근친자가 받은 손해에 기인한 것으로 양청구권은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별개의 權利이므로 그 행사

  리포트 | 19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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