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원칙" 검색결과 341-360 / 12,3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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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간호관리학_법적, 윤리적보고서(투약관련)

  투약원칙(5right) 미확인투약행위를 할 때 투약원칙 5Right(정확한 대상자, 약물, 용량, 경로, 시간)을 확인하고 투약에 임해야 한다. ... 그 밖에 환자안전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제9조(환자안전기준)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ㆍ관리체계, ... 보호자가 행하는 환자안전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안전활동에 환자의 참여를 촉진하기회)① 환자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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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제론 B형(舊한국사회문제)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종래의 연공급 임금체계에 대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비추어 “학력?경력? ...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 ... 의결하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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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세상읽기와 논술]24년 1학기 중간 과제물_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월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심의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담당한다. ... 법이다’는 말이 있듯이 협의가 되었든 그렇지 않든 입법 기관인 국회가 법을 제정하여 통과를 시켰다면,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대다수가 원하지 않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기본적인 원칙은 ... 피해자 심의·인정 절차에는 정부도 관여한다. 특별법 발의안에 따르면, 심의위는 정부로부터 100% 독립돼 운영될 수 없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3.08 | 수정일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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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주식회사) 회사내규_ 인사규정 _ HR컨설팅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작성한 자료입니다. _ 법인설립 및 회사운영에 필요한 내규 중 인사규정에 관한 자료입니다.

  보직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1) 사원의 보직은 해당 직책이 요구하는 자격과 개인의 능력, 적성, 경력, 기타 회사의 필요성 등을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제23조【보직변경 ... 소집한다.제4조 (심의사항)인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 계약직원에 관하여는 별도 계약직원 임용규정에 의한다.제 3장 보직제22조【보직의 원칙】1.

  서식 | 17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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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연문화의이해_대한민국 무형유산 공연을 보고 전체적인 느낌이랑 자신의 생각을 적는 과제입니다.

  문화재청에는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심의하기 위해서 무형문화재위원회를 두고, 문화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무형문화재 가운데에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문화재로 ... 무형문화재의 본전과 진흥은 전형 유지를 기본적인 원칙으로 하고, 민족정체성의 함양과 무형문화재의 가치 구형과 향상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있어야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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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 알아보기

  위원 중에서 호선-위원 임기 : 2년-위원회 조직/운영 : 해당 시*도 조례로 위임 규정②지역사회복지협의체- 목적 및 기능: 지역사회 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 사회보장분야 전문가,사회보장서비스제공 기관등의 대표자,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자등으로 구성마.협의체 운영 : 실무협의체 구성*운영보장기관의 인력 및 운영비등 재정 지원바.협의체 기능 : 심의 ... 간 연대나, 타지역과의 협조로 해 결해야 한다는 원칙⑥예방성 : 지역주민의 복합적인 생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 가능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원칙5)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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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국제사회에서 국제연합(UN)의 창설 배경과 목적에 대해 고찰한 후, 무력행사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구체적으로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와 국제협력 촉진, 신탁통치 등과 같이 국제연합헌장에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심의나 권고를 수행한다. ... 이러한 선언에서는 이전의 대서양헌장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던 목적과 원칙에 따른 공동행동에 대하여 재확인하고 국제연합의 창설을 위한 연합국의 공동적인 노력에 대해 천명하였고, 미국이 ... 이루어져 있다.4) 국제연합(UN) 총회의 인권이사회국제연합(UN) 총회에서의 인권이사회는 인권 보호나 증진과 관련한 권고와 인권침해예방, 회원국들에 대한 인권상황에 관련한 개별심의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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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위원의 부서가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여부

  ,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원칙상 국회에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부서제도는 대통령의 전횡 방지 혹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려는 것이 아니며 다만, 대통령의 행위에 ... 정부는 법무부장관이 사임한 상태에서 국무총리와 법무부차관의 서명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 소관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 학설​1) 보필책임설(다수설)​국무회의는 단지 심의기관으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지만, 헌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국회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해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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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의 개념과 목적,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 유형별(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정책서비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원리는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보충급여의 원칙, 자립지원의 원칙, 개별성의 원칙,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타급여 우선의 원칙, 보편성의 원칙 등이 있다.급여에는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 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견을 거쳐 결절된다. ... 정한다.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의 소관이며 교육급여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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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자료][특별반운영계획서][운영계획서][특별반운영 계획서][중고등학교특별반] 중고등학교 특별반 운영계획서 예시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 지도교사의 지도에 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5. ... ○ 입실 시 서약한 서약서 내용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즉시 퇴실 조치한다.4) 학교에서 벌이는 각종 프로그램에 임의로 참여하지 않은 학생은 ○○○ 담당 교사와 학년 대표의 심의를 ... ○○○는 연간 매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4. 반드시 자습 5분 전에는 자리에 앉아 학습할 준비를 한다.5.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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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보호제도(임금채권보호제도, 임금의 지급방법보호)

  이 방안에 대하여서는 임금채권보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연령별 임금과 퇴직금 월별 상한액을 결정 고시한 바 있다.(2) 임금채권우선변제근로기준법 제30조의 2에서는 임금, 퇴직금, ... 임금의 지급방법보호근로기준법 제36조는 임금지급에 관한 네 개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직접불, 전액불, 통화불, 정기불의 원칙이 그것이다. ... 그러나 정기불의 원칙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가 허다하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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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국제사회에서 국제연합(UN)의 창설 배경과 목적에 대해 고찰한 후, 무력행사에 대한 제한을

  , 군비축소 및 군비규제를 규율하는 원칙을 포함하여 심의하고, 그러한 원칙과 관련하여 회원국이나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이 양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고 국제연합회원국이나 안전보장이사회 ...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관한 총회의 기능총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면 유엔 설립의 목적인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임무로 군축과 군비 규제를 포함해 평화유지에 관한 원칙을 심의하고 권고하는 ... 새로운 세계평화 정착을 희망했고 1942년 1월 1일 추축국에 대항해 싸웠던 26개국 대표가 워싱턴에서 연합국선언에 서명한다.이 선언에서 대서양헌장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목적 및 원칙에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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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7-9장 내용정리

  어린이집 내, 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운영 계획 : 어린이집은 매년 초 특별활동 과목, 비용, 횟수, 시간 등을 포함한 특별활동 계획을 마련하여 공개하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심의 ... 받아야 함(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 17호의 3 서식) - 대상 연령 : 24개월 이상 영유아- 운영 시간 : 낮 12시 ~ 오후6시(연장반은 특별활동을 신설하지 않는 것을 원칙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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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과 기능(지역사회복지론)

  정책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교육사업 등 각종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지역 내 잠재되어 있는 인적, 물적 복지자원 발굴 등의 기능을 가지고 수행한다.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운영원칙으로는 ... 소외계층을 찾아 지역 동사무소 등에 연계해줌으로써 어려운 이웃을 돕고 발굴해 내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이러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하고 ... 참여한다.네번째, 사회보장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시, 군, 구 단위의 자체 사회보장추진사업(지역고유사업)등을 심의한다.다섯째, 읍, 면,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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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내용

  의결기관으로 보험료 및 최저보상기준 등을 심의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의위원회와 요양급여심의위원회, 산재보험심사위원회 등이 있다. ... 이는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위험 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사용자 책임 원칙에 의거하고 있다. ... 산업재해보상은 범적으로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이므로 사용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지는 무과실책임주의 원칙에 의해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즉, 사업주의고의 및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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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다만, 특례를 두어 재산 기준 150% 이내에서 근로 능력 여부 등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혹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선정할 수 있다.II. ... 자활급여와 의료급여는 원칙적으로 현물 지급한다. 특히 의료급여는 별도로 의료급여법을 두어 규정하고 있다. ... 다만, 최저생계비에서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받은 금액만큼은 공제하고 지급한다.급여는 원칙적으로 세대(가구) 단위로 이루어진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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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학습 인정제

  선행학습인정제도 비교 구분 호주 미국 캐나다 EU 국가자격 체제 적용 호주자격체제 (AQF) 에 의한 적용 규제 국가자격체제 없이 자율적 적용 국가자격체제 없이 자율적 정용 유럽원칙 ... 심의 및 확정 17. 학점인정 결과통보 및 학점인정서 발급 16. 학점인정승인 15. 학점인정 승인 요청 12. 학점인정 심의요청 11. 최종판정결과 송부 4. ... 학점인정 심의결과 송부 2. 신청서 제출 1. 전문가 상담 및 신청서 작성06.

  리포트 | 1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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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인사정보 관리–규정집(40)

  한다.3) 특별채용은 병원의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할 수 있다.4) 직원모집의 원칙가) 직원모집의 규모는 환자안전과 질 향상을 위하여 계획된 정원 내에서 모집 함을 원칙으로 ... 해당되는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시킨다.다) 절차(1) 대상 부서장 추천(2) 운영위원회 심의(3) 이사장 승인(4) 인사발령 및 공지 : ... 충원 정도를 검토 한 후 원 무과에 요청하며 이사장과 협의하여 직원 모집 공고 시행한다.1) 직원모집의 종류: 수시 공개채용 / 특별채용2) 수시채용은 결원 발생 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1.18 | 수정일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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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관계법규 2023 정리_치위생 국가고시 대비

  내용ⅰ) 방법질병관리청장: 장관과 협의 --> 매년지자체 장(시도지사, 시장 ...)에게 협조 요청해 실시함-> 매년 보건소를 통해 조사 실시-> 결과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표본조사 원칙 ... 대통령령의료광고 제도 및 법령 개선 의견 제시 가능④ 심의 받으려면 수수료 지불⑤ 심의 유효기간: 승인~3년⑥ 유효기간 만료 6月 전 재심의 신청3) 의료광고 심의위원회① 종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 (제57조)① 심의 필요정기간행물(신문) / 전광판 / 현수막(옥외광고물) / 대통령령 인터넷 매체 및 광고매체② 심의 X의료기관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진료과목, 의료인 성명성별면허종류

  시험자료 | 3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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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등 경제지표등과 조사하여 최저임금의 적정성 여부를 설명하시오

  다만 현행 결정 방식과 심의·의결 대상이 유지될 경우 심의·의결 대상인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 다만 이 경우 과도한 제재(이중처벌 금지·비례 원칙)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요건 설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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