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인" 검색결과 341-360 / 18,3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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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금청구소장 샘플1

  피고의 양수금채무 불이행원고는 피고에게 위 지급기일에 양수금 150,00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하였는바 피고는 자신의 대리인인 소외 최○○에게 원고에게 전달하라며 위 금원 중 ...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XX. 10.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7%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7%의 각 비율에 의한 ... 결 론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XX. 10.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7%의 약정이자금을,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서식 | 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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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법정관할이 없는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라

  이 경우 우리 법에서는 피고가 원고가 관할 규정을 위반해 소를 제기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피고가 용인했다고 해석해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존중해 비록 관할권이 없는 법원일지라도 ...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답변서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한다. 만약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이를 자백으로 간주한다. ... 원고는 원칙적으로 법정관할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해야 하고, 관할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관할위반의 소가 되어 법원 사이에서 이송이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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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소결론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8,334,46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 일의 다음 날인 2022. 4. 21.부터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 피고는 원고에게 금 8,334,467원 및 이에 대한 2022. 4.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 당사자들 간의 관계원고는 2022. 4. 20. 발생한 상해 사건(2022고단0000)의 피해자이고, 피고는 폭행을 행사하여 원고에게 상해입힌 정범입니다.

  서식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2.28 | 수정일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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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방해배제청구소장 샘플1

  그런데 피고들은 위 피고들의 부동산에 출입을 할 수 있는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구태여 원고의 이 건 토지를 사용하여 차량을 출입하고 보행을 하면서 원고가 이건 ... 위 토지는 모번지인 ○○동 76-187 토지 826평방미터에서 분할되었고 원고 및 소외 차○○, 소외 주식회사 ○○기계, 소외 이○○ 4인 명의로 공유지분등기가 되어 있으나 차○○ ...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건 토지의 사용을 위하여 수차에 걸쳐 그 사용을 중지하도록 하였으나 피고들은 전혀 불응하고 있는바, 그 보존행위로서 이 건 토지의 방해배제를 구하고자 본 청구에

  서식 | 2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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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애의 원고료 이백원을 읽고

  원고료 이백원을 읽고가난하게 살아온 주인공이 신문연재소설 원고료로 갑자기 생긴 거금 이백 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 생각하면서 일으킨 갈등을 편지 형식으로 쓴 소설이다. ... 만약 주인공 여성이 가난하지 않았더라면 원고료 이백원을 가지고 마음 상할일도 남편과 싸울 일도 없었을 것이다. 가난의 슬픔과 비통함이 잘 느껴지는 작품이었다. ... 그대 벌어 졌던 일을 통해 동생에게 무엇인가 깨달을음 주고자 하는 편지이고 편지글의 형식이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4.05 | 수정일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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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록 사례 [A+] 레포트

  이에 대해 피고는 화재가 피고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하였으므로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발생되지 않았으며, 복구비용에 대해서 정산·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므로 원고에 대해 보험금지급채권이 ... 선고 2000다29769) 대법원 판시에 따라 만약 화재 발생이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있다면 원고는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나, 임대인의 귀책사유에 있다면 원고는 피고에 ... [사안의 쟁점]원고는 화재로 소실된 공장 건물 및 기계가 임차인에 의해 복구 되어 손해가 모두 전보 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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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판례평석] 91다 9299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명의임을 기회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Ⅱ. 사건의 쟁점1. ... 위와 같이 소외인이 적법하게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마친 것이었는데 소외인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경매신청이 있어 피고들이 이를 경락 취득한 것이라는 사정에 비추어 봤을 때, 원고가 그의 ... 원심과의 차이점1, 집행이 적법하지 않은 이유위 사건의 원심은 대지소유자인 원고가 그의 친딸인 소외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단순히 허락하였음에 그쳤을 뿐 나아가 대지상에 건물소유자를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9.29 | 수정일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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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재개발공사 관련 판례 분석

  조합원들이 그 소유의 토지 위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주택 또는 상가를 재건축하는 것이지 원고A가 조합원들로부터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 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이러한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최근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사실관계원고A ... 않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A는 조합원으로부터 기존주택을 현물출자 받아 취득한 후 이를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설립 되었는 바,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기존주택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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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 독립추상성 사기 판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용장대금을 상환 받을 권리가 없는 것인데도 서울지점은 그 대금을 홍콩지점에게 지급한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신용장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 , 피고가 원고로부터 신용장의 매입 사실을 통보받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인수한 후 대금의 지급을 확약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항변권을 포기하였고 또 그와 같은 사정에 ... 소외 1 회사의 개설의뢰에 따라 이 사건 각 마스터 신용장을 개설하였고, 피고는 소외 1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개설의뢰인으로서의 일체의 채무를 지급 보증하였는데, 원고는 홍콩지점으로부터

  리포트 | 5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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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 피고 3이 각각 일정 금애긍ㄹ 원고에게 투자해 이 사건 유상증자 청약대금으로 사용하되, 원고는 투자금을 2010년 4월 22일까지 반환하기로 하며, 원고는 담보로 공증약속어음과 ... 이로써 피고들은 원고 회사의 주주가 되었다. 따라서 이 투자계약은 원고 등의 주주 지위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 소외 2는 원고를 위해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 사건 투자 계약을 기초로 피고들은 2010년 3월 23일에 9억 원 상당의 원고 명의 미레에셋 증권 계좌를 담보로 제공받았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7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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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 편집자, 출판 기획자 2년 경력직 자기소개서(합격)

  팀장님을 포함한 팀원 모두 관련 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이론적인 부분을 함께 의논하며 원고를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 원고를 직접 집필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객관성을 잃지 않기 위해 합평을 거듭했습니다. ... 막내로서 선배 편집자들이 빠른 시일 안에 원고와 그림을 파악하고 회사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도왔습니다.

  자기소개서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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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치의 4가지 방식/ 암송식, 낭독식, 메모식, 즉흥식 스피치 방식

  낭독식 스피치행사를 한다거나 발표할 기회가 주어지면 사전에 원고를 적어서 충분히 검토해 본 다음에 직접 원고를 읽어주는 식의 발표형식이다. ... 예를 들면, 10분 이내로 발표하는 과거의 웅변이 거의 대부분 암송식이였으며, 1~ 2분 정도의 간단한 인사말이나 의견 발표의 경우 원고를 외워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암기식라고 ... 염려를 한다거나 즉흥 스피치, 또는 메모식 스피치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 중에는 원고를 외워서 암기식으로 발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그다지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2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25 | 수정일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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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이의의소장 샘플1

  이점은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의 감정평가서 제5항 기재에서도 별지목록 기재 물건들이 원고가 렌탈하여 소외회사가 사용중인 원고 소유인 사실은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위의 별지목록 기재 물건들은 위의 저당권의 목적물인 토지나 건물에 부합된 물건들도 아니고 원고가 구입하여 소외회사에 렌탈하고 있는 물건들로서 원고 소유의 물건들이며 이를 저당권의 ... 별지목록 기재 물건들에 대하여 원고회사에 렌탈신청을 하고 이에 기하여 원고회사와 소외 (주)○○백화점은 20XX. 12. 20.

  서식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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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관계법규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 환자 연명치료 중단하는것 가능한가, 법원판례와 의료현실 및 나의 의견, 견해 포함

  원고 1은 이를 제거하면 곧 사망에 이르게 되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이에 원고 1과 원고 2등(원고 1의 가족들)은 ‘피고는 원고 1에 대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 있고, 원고에 대한 연명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피고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C. ...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고, 피고는 이에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하였고 대법원에서 역시 청구 기각되었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2.27 | 수정일 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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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A형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원고나. 피고2) 사건의 전개가. 피고와 D 사이의 영업 양도-양수 계약 체결나. 원고들의 환전 요구와 거절다. 이 사건 계약 체결 후의 영업라. ... 원고원고들은 2014년 5월 9일부터 5월 11일까지 약 3일간 D주식회사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호텔의 F카지노에서 바카라 게임을 한 사람들이다. ...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는 영업양수도 계약이 체결될 때 이미 원고들이 악의였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해야만 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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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방청견학 후 리포트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망인인 원고의 아버지 마라도는 축구 선수로 활동하다 금지 약물을 사용한 관계로 축구 감독으로 전향했는데 다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감독도 그만두게 되었다. ... 원고 본인은 국내 유수의 연예기획사인 오엔이의 영업이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 김일보는 피고 하늘일보 소속의 기자로서 연예기획사의 성추문 관련된 보도를 한 바 있었다. ... 이 후 원고는 다니던 회사에서 직원들이 자신을 멀리하여 퇴사하게 되고 재취업하지도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자 피고 김일보와 피고 하늘일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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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해상법 판례평석-2014다207672-제3자의 직접청구권

  당사자의 주장1) 원고의 주장이 사건 화재는 소외 1이 점유하는 A건물 1층에서 그 사용·관리상의 하자로 발생한 것이므로, 소외 1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이처럼 이 사건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과 소외 1의 보험금청구권의 우선순위에 따라 판결의 내용이 달라 질 수 있다. ... 따라서 피고는 소외 1과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2) 피고의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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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또한 신주발행 회사인 원고와 유상증자에 참여한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신주인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았을 때, 유상증자에 참여한 피고인, 즉 신주인수인 전원은 이를 통해 원고의 ... 이때 소외 2가 원고의 위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였다. ... 사실관계본 재판은 제1심판결과 제2심판결을 거쳐 대법원까지 항소 된 판례로 원고이자 항소인은 주식회사 셀텍, 피고이자 피항소인은 피고 1 외 2인인 총 3인으로 피고들은 원고가 실시한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8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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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법제론 - 언론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며 다만 원고도 폭설피해 현장을 방문한 ... 것일 뿐”이라는 해명을 들었음에도 당시 원고 일행이 마셨던 술의 종류가 무엇인지(물론 그 술의 종류가 양주인지 복분자주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은 아니지만, ‘양주파티’라는 말이 국민들에게 ... 선고 2008다53805 판결)【원고, 피상고인】이해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태)【피고, 상고인】피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용석)인터넷 신문인 프런티어타임스는 2005년 12월27일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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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즉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 우선 원고,항소인은 주식회사 셀텍이며, 피고, 피항소인은 피고1외 2인으로 지칭한다. ... 피고들은 원고와 투자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토대로 투자금을 원고가 시행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청약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였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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