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기부금" 검색결과 341-360 / 4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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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와 계산

  기부채납의 과세표준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으로 한다.9. 공유수면매립용역댕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공사비Ⅶ. 과세표준의 계산특계1. ...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5. 연체이자6. 용기대금과 포장비용7. 구분기재된 종업원의 봉사료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1. 할인액2. 대손금3. 장려금4. 하자 보증금Ⅵ. ... 수건물 및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사고, 기타 감가 상각 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는 4로 한다.2 취득, 공급의 의제그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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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사회에서는 그 사회적·경제적 작용이 매우 적으며, 자선종교·교육·문화 또는 학술 등의 특수한 목적을 위한 증여(예:기부)만이 큰 의의를 가진다. ... 이러한 증여를 증여의제 및 증여를 추정하는데 증여추정은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 또는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명의 신탁 재산을 증여 의제로 한다.과세제외 재산으로는 첫째, 비과세 재산으로는 ... 증여) ①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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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관련조세의 문제점진단 및 개선점, 달라지는정책방향

  일정한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되거나 추정된다(동법 제32조 내지 제45조).과세가액(課稅價額)은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의 시가(時價)에 의한다(동법 제60조). ... 또 일반국민에게 과징하는 점에서 특정 공익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서 징수하는 부담금과 다르고,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점에서 관유재산수입·관공사업수입과 구별된다. ... 자산의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現物出資), 건축, 공유수면(公有水面)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리포트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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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실명제 정책

  계좌개설시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를, 법인은 법인등기부를 제시해야 한다. 1992년 제정된 부당이득조사법은 3만마르크(약 1천5백만원)가 넘는 예탁금에 대해서는 돈의 ... 정책의제설정과정제1절. 금융실명제에 대한 개괄적 이해1. 정의금융기관과 거래를 함에 있어 가명이나 차명이 아닌 본인의 실지명의, 즉 실명으로 거래해야하는 제도)를 말한다. ... 당시 예상되는 부작용은 금융기관 인출쇄도와 지하자금의 부동산과 귀금속 등 투기화 또는 해외도피, 증시하락,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위기 등이었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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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상업등기효력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한 것이 전자에 해당하고(비송법 93조), 또 제 520조의2에 의하여 休眠會社의 해산이 의제된 경우의 해산 등기를 등기소가 직권으로 하는 것은 ... 237), 휴면회사의 해산의 등기(비송 214), 法人의 파산등기(파산법 10비송 159ⅩⅥ)상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설립" 등기의 경우에는 자본금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 상업등기부의 종류에 의한 분류2. 등기의 목적에 의한 분류제 3 절 등기사항1. 서설2. 의의3. 등기사항의 분류4. 지점의 등기5.

  리포트 | 4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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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대 총선 분석 - 선거제도 개혁의 정치적 효과 와 지역주의의 변화 양상에 관한 고찰 -

  최초로 규정한 것은 제5공화국 헌법이다.2) 비례대표제의 장점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수가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투표가치성과의 평등실현이 어렵다.5) 비례대표제와 대의제의 ...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가 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당선자의 선거 사무장회계책임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등이 기부행위 위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 그로나 과태료와 포상금 제도가 대폭 강화된 개정 선거법 시행 이후엔 선거법 위반 사례가 16대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선관위는 이날 1월 1일부터 법정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14일까지의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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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약관의 내용통제

  의외조항의 무효[참고판례] 대판 1998. 12. 22., 97다15715상가임대분양계약서에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위 상가임대분양계약서의 ... 과거의 조항(제4호)을 무효로 하고 있다.(2) 관련 사례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후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88-1호), 상가임대차계약서 중 보증금은 ... 의사표시의 의제 등(제12조)Ⅰ. 序약관규제의 핵심적인 과제는 약관을 어떻게 통제하여 고객의 이익을 보호할 것인가 하는 점에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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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과 인권 : 로스쿨도입과 사회적 차별

  기부금입학도 이런 맥락에서 뜨거운 논쟁거리를 제공해주고 있다.국가의 재정지원이 없어지고 대학의 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수혜자부담원리가 당연히 자리를 잡을 것이다. ... 대학이 재원을 스스로 부담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헤쳐 나가려면 학생등록금에 의존하는 비율은 더 높아지게 되며 계속해서 대학의 등록금이 계속 인상되는 추세에 있음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아무리 ... 사개위의 건의문을 기초로 구체적인 사법개혁안을 마련할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로 약칭함)가 2005년 1월 18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사법개혁의 대상으로 설정한 의제는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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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개요 및 문제와 과제

  업무 : 촉진사업의 총괄관리, 기반시설의 설치, 기반시설 비용 분담금 및 지원금 관리, 기반시설설치계획 자문, 재원확보계획의 수립 및 집행, 촉진사업 시행관련 자료의 수집? ... 무상제공(기부체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확대- 공공시설 부지 이외에 학교?도서관?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공공청사?조례가 정하는 시설의 부지? ... 그러나 촉진계획은 기존의 정비계획 또는 도시개발계획 등을 의제처리 하도록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기반시설 분담계획까지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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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현대사회] 조선대-박종렬 교수님 '법과현대사회' 노트필기

  자가 혼인 할 때① 미성년자 성년의제② 부동산 사고팔고 가능③ (성년의제 제도) 한번 성년이 되면 영원한 성년이 된다.'성년의제' 제도?민법에서 직계비속에 대해 친권을 인정한다.? ... 미성년자(한정치산자)와의 계약 ‘조정’ 절차Ex) 민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조정효력 = 법원판결과 동일유류분청구권: Ex)기부했던 돈을 최대 50%는 되찾을 수 있다.사실혼 관계 ... 자가 양자가 될 때(호적에 없을 때), 친권자가 금치산,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을 때.?부모의 이혼(엄마!

  시험자료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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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의 한계(신의성실의 원칙)

  있어서 귀책사유가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해 설 ]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은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무효인 이중등기부에 ... 4년간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던 子가 父의 그 부동산 처분 사실을 듣고 항소를 제기한 경우, 子의 항소권이 실효된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해 설 ] 참고적으로 의제자백에 ... 기재된 Ｂ 명의의 근저당권등기도 Ａ의 무효 주장과 관계없이 무효이므로, 채무자(근저당권 설정자)인 Ａ의 무효 주장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이다.2.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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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방송] 온라인저널리즘의 희망, 오마이뉴스

  , 들어가며2000년 2월 22일 02시 22분,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ohmynews.com) 가 창간되었을 때, 이를 주목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2억원 남짓의 소규모 자본금과 ... 뿐만 아니라, 탄핵반대 국민행동 과 연대해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촛불 시위를 주도하는 등 보수언론이 설정한 의제에 대항하는 의제설정 활동을 수행하였다. ...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냈으며, 좋은 기사에 독자들이 원고료를 지급하는 오마이뉴스의 제도를 통해 기사가 나간 지 이틀 만에 2천명이 넘는 사람들에 의해 1천만 원 이상의 원고료가 기부되는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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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세법] 지방세법

  ㉡ 형식상의 취득(취득의 의제)a)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증가한 가액b) 차량, 건설기계, 선박 등의 종류변경으로 증가한 가액c) 과점주주의 주식취득② 시기㉠ 유상승계취득a) 원칙 : ... 기부* 원칙 : 계약일* 계약일 이전에 등기 ? 등록 : 등기일 ? ... 일반가산금 : 체납된 지방세의 5%㉡ 중가산금 :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1,00011) 물납 및 분납① 물납㉠ 요건 :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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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학]WTO 와 교육개방 - 외국사례 분석 및 우리에게 미칠 영향력 (A+ Report)

  중등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한국에 진출한 학교가 투자해서 번 돈을 자국으로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해주며(과실송금), 등록금인상이나 기부금입학을 불허하고 있는 조치를 풀어달라고 ... 대표적으로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4차 각료회의가 열렸는데, 도하개발의제(DDA)라고 불린다. 도하개발의제 출범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 학생들의 납입금을 학교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이후 큰 문제를 낳을 수 있음국립대 운영에 관한 특별법?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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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학]831 부동산 대책 정책결정과정 분석하기

  부담금제도, 기반시설부담금제, 토지보상자금 흐름관리 등 개발단계의 제도 개선, 보유세, 양도세 등 세제 개선, 토지공급제도 개선 등을 마련? ... 부동산거래 투명화정책을 위해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부동산등기부 실거래 기재, 전자신고시스템 구축, 상습투기자 상시 감시체제 확립? ... 내집마련비용 절감으로 임금인상압력이 완화되고 물가안정에도 크게 기여할것으로 예측함.Ⅱ 정밀분석예비분석에서 개괄척도 분석한 후에 더욱 자세하게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의제를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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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지방세 중 재산관련 세목 과세요건 정리

  증여, 기부, 상속 : "가"항과 같음라. ... 사실상 취득가액 적용대상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취득2) 외국으로부터 수입3) 소송으로 확정된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된 가액(화해, 포기, 인낙,의제 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 ... 법인등기1) 영리법인 설립 : 0.4%,2) 비영리법인 설립 : 0.2%3) 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증가 : 0.1%4) 본점 및 주사무소 이전 : 건당 75,000원5) 지점 및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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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WTO의 문제점(경제적약소국의입장에서, GATT와의비교)

  또한 세미나는 아시아, 남미, 카리브안 국가, 중동, 태평양 국가 등에서도 개최되었다.기술협력과 훈련을 위한 기금은 WTO의 정규예산과 WTO 회원국의 자발적 기부금, 그리고 행사 ... 하지만 우루과이라운드가 진행되는 동안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관계가 다소 완화되기 시작하여 의제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형태의 다른 연대(alliances)가 결성되곤 하였다.어떤 의제에서는 ... 주요 선진국들이 국제수지보호를 위해 반덤핑규제, 수출자율규제 등 각종 보호무역주의 수단을 남용함에도 GATT는 이렇다 할 강제수단을 갖지 못했고 또 일부 국가는 경쟁적으로 각종보조금을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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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논함

  배당소득이란 법인이나 또는 법인으로 의제하는 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분배금이나 배당금을 말하며, 배당부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등을 포함한다.이러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 금융소득이라고 ... 체납처분비라)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마)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경비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지급이자·접대비 등 경비사) 접대비·기부금 ... 지상권 설정 일시 재산 소득 금액연 금 소 득 = 총수입금액 - 연금소득공제 = 연 금 소 득 금 액기 타 소 득 = 총수입금액 - 필 요 경 비 = 기 타 소 득 금 액종합소득금액은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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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 법인세

  지정기부금 : 내국법인은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세법이 정하는 기부금-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 (당해사업년도 ... 법정기부금b. ... 소득금액 - 국가기부금 등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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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논함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등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 제세공과금, 자산의 평가차손, 감가상각비, 기부금, 한도액을 초과한 접대비, 과다 경비,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 제1장 총칙에서는 납세의무와 과세소득의 범위, 실질과세, 신탁소득, 사업연도와 그 변경 및 의제, 납세지와 그 지정 및 변경, 과세관할을 규정하고 있다. ... 및 충당금의 손금 산입, 손익의 귀속 시기,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비과세 및 소득공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신고 및 납부,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세액의 계산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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