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과헌법원리" 검색결과 341-360 / 7,5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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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론(자치분권)

  헌법상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은 자유민주주의 원리, 권력분립의 원칙, 보완의 원리 및 기본권의 보장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임승빈, 2010). ...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에 따라 조기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한 각 정당의 후보들은 자치분권을 위한 개헌까지 공약하고 있다.본 연구의 목적은 역대정부의 ... 헌법의 각 장에 규정된 기관은 국회의원을 헌법기관이라고 부르 듯이 헌법에 보장된 헌법기관이다. 제8장 지방자치의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를 제118조는 지방의회를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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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행정법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해 서술하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선거 관리, 국민 투표 관리, 정당 사무 등에 대한 규칙 제정이 가능하다. ... 법치 행정의 원리에 따르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규정해야 하고, 포괄위임은 법치주의의 실질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허용할 수 없다. ... 내부적으로 구속력이 있지만, 행정규칙이 상위법에 위반될 경우 법치국가원리에서 도출되는 모순금지 원칙과 법질서의 통일성에 따라서 법질서상 무효이며, 행정 내부적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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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학개론(민주주의)

  그런 점에서 ‘사회 안녕’, ‘국가 안보’, ‘풍속을 해칠 우려’ 등을 이유로 기본권의 제한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는 지금의 헌법과 국가보안법은 대의민주주의에 반한다.다섯째, ‘정당이 ... 다양한 정당이 대안으로 성장하고 이들 사이에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사회통합의 효과를 가져야만 민주주의는 그 이상과 가치에 맞게 발전할 수 있다.현대 대의민주주의는 이런 원리 위에서 ... 그래서 행정수반의 탄핵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 역시 입법부가 주도해야 한다.일곱째, ‘야당이 있는 민주주의’다.

  리포트 | 9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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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평등법) 남녀평등의 의의와 기본원리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지방자치법규와 국내법의 효력을 갖는 국제협약[문제 1] 남녀 평등의 의의와 기본 원리1. 남녀평등의 의의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서는 평등의 원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남성보다 약하고, 책임감이 적으며, 타인에게 의존적이기 때문에 남성에게 의지해서,가정이라는 안정적인 울타리 안에서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당화시키는 ... 1] 남녀 평등의 의의와 기본 원리1.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24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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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관계론] 현대인의 갈등 문제와 유형을 나열하고, 본인이 취해야 할 태도를 서술하시오.

  대한민국 헌법은 사회국가원리를 명문으로 규정하지는 않지만 헌법의 전문과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헌법 제31조/제36조), 부의 재분배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헌법 제119조 ... 제2항 이하) 등과 같이 사회국가원리를 구체화한 여러 표현을 통하여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였다. ... 정의는 각자가 자신의 몫을 정당하게 취득하고 소유하는 데 집중하는 권리 담론에 기초하고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5.08 | 수정일 20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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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 추구하는 목적이자 이념으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들 중에서 사회복지법에서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는지에 관해 학습자 개인의 관점을 중심으로 서술 하시오

  이는 교과서적 의미이며 이는 헌법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개인의 어떤 가치로서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리 결정되기도 한다.대한민국의 헌법은 국가의 주권의 원리가 있으며 이는 ... 모든 결정권을 국민이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헌법 제1조 2항 모든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으로부터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다. ... 인간은 정당한 법규가 있으면 그 법규를 따르게 된다. 하지만 현재 법안은 장애인들의 인권을 지켜주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의 인권이란 장애인의 자율성을 의미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4.21 | 수정일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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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상 공공부조수급권

  실제의 구제가 거기에 존재하는 생활 곤궁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뤄진다면서 법률의 관점은 분명히 근대적 공적부조의 “긴급성의 원리“를 이끌 것이다. ... 롤스가 제창한 정의와 관련한 원칙에서 불평등이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을 최대화할 경우에는 정당화되므로 경제적 약자의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 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하였는지 여부와 교육을 받을 대상자의 경제적인 수준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받고 학교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정당화될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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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남녀평등의 의의와 기본원리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2. 우리나라 남녀평등 관련 법령의 체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예를들어 여성 고용 할당제라든가 정당 공천시 일정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등의 조치를 들 수 있다. ... 현행 우리 「헌법」은 국민의 6월 항쟁의 민주화열기와 여성계의 '헌법개정의견서'를 반영하여 다양한 남녀평등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 차별은 또다른 차별로 이어지고 재생산되기 때문에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개선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남녀평등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2) 남녀평등의 기본원리남녀평등의 기본원리는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5.06 | 수정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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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법의 목적

  즉,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여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아울러 달성하려는 것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 헌법이 이러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내지 못할 때에 즉, 국민의 기본권이 최대한 최적으로 보장되어지지 못할 때 법치주의원리는 자기 모순적인 위험에 스스로를 내어줄 것이다. ... 국가는 국민경제의 질서를 정당하게 형성하기 위해서 경제에 대한 개입이나 간섭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나 간섭을 일반적으로 규제라고 한다.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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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법철학] 드워킨의 법과권리 서평 과제

  영국 법철학의 원리적 접근법은 용어의 도덕적 사용을 무시했다. ... 미국 헌법은 법과 도덕을 융합하지만, 거기서 우리는 헌법이 시민들이 갖는 모든 도덕적 권리를 인정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 시민의 권리 (헌법이 시민들이 갖는 모든 도덕적 권리를 인정하는가?)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0.10 | 수정일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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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현대생활 ) 한국의 정부형태를 각국의 정부형태와 비교하고 평가하시오(장단점 및 시사점)

  현재 코로나 사태에 대한 각국의 대응조치 및 이와 관련된 헌법상 쟁점 (예: 기본권의 제한 및 그 정당화 근거)2. ... 연방제 원리에 따라 연방법원과 주법원이 각자 독립된 권한을 가지고 심리하며 모두 3심제의 형태를 띠고 있다. ... 우리나라나 미국이 선거를 통해 승자독식의 형태로 선출된 인물의 소속정당이 여당이 되어 행정부를 책임지는 것과 달리 영국 정부는 여러 정당이 융합하여 행정부를 구성한다.총리가 행정부의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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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권리와 의무 (기본권총론/각론 요약)

  주거의 자유의 제한원리 ? 영장주의우리 헌법 제16조에 따르면,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하기 위하여는 정당한 이유와 적법절차에 의해 발부된 영장이 필요하다.II. ... ,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의미하며 그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이 된다면 위헌이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ⅰ)목적의 정당성은 입법목적이 헌법의 체계 내에서 정당성이 인정받을 ... 기본권 제한의 한계1) 과잉금지원칙(1) 과잉금지원칙의 의의: 과잉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있어 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17 | 수정일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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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신로보호원칙과 자기구속원칙)

  신뢰보호원칙은 제3자의의 정당한 이익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관철되어야 하는 원칙은 아니다.3. ... , 개인적 처분간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3) 신뢰보호원칙의 근거신뢰보호원칙의 이론적, 실정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신의칙설: 신뢰보호원칙의 근거를 사법에서 발달한 법의 일반원리인 ... 무효(예외) 취소(원칙), 손해배상이 이루어진다.(5) 신뢰보호원칙의 한계첫째, 신뢰보호의 원칙 인정은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것인데, 위법한 행위에 대한 신뢰보호의 경우 법률적합성의 원리와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8.13 | 수정일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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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 ) 법치국가의 행정과 법에 관련된 신문, 인터넷 기사의 내용을 제시하고, 그에 대해 수업내용을 일부라도 활용하여 논평하시오.

  이러한 상황의 원인에 대하여 정치학회는 정당이 법안 발의 건수로 의원들은 평가하는 관행이 악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 이러한 필요성에서 규정된 것이 헌법 제75조와 제95조이다. 헌법 제75조와 제95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히 행정과 관련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행정은 ‘법치행정의 원리’를 적용받는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3.12 | 수정일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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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구체적인 구제는 사법부에 의해 보장된다 - ∵헌법재판은 비권력 재판임이 본질(5) (3) 소수보호적 기능: “법의 지배”, “다수결의 원리” 등의 한계를 극복(6) (4) 권력분립의 ... 본질적인 기능(4) (2) 기본권 보장기능 - 부차적인 기능(가) ① 국가권력 행사의 절차적 정당성의 구현 헌법소원에 의해 구현된다(나) ② 개별적? ... 같은 이유로 범죄유형화로 말미암아 그 당연한 결과로 발생하는 일부 소수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에 대한 제한은 특례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정당화된다고 할 것이므로,

  리포트 | 3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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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2년 2학기 법철학 교재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국가들에게 법의 지배 확립 프로그램을 제안하였고, 재정적 보조를 하기 시작④ 법의 지배의 강제이식은 투자를 위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소유권과 계약자유를 보호 한다는 경제적 이유에서 정당화되었음⑤ ... 지탱하는 두 기둥은 법의 지배 원리와 의회주권 원리② 법의 지배 이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왕의 절대권력에 대한 코먼로(common law)의 우위성과 법원을 ... 정치적 관점이든 가치적 접근방법이든, 형식적 법률의 지배라는 관점을 넘어 서는 법의 지배 이념의 기준들이 필요(2) 여러나라의 법의 지배의 제도화와 관련된 논의1) 영국① 영국의 헌법문화를

  방송통신대 | 131페이지 | 14,800원 | 등록일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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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운동 특별조치법에 관한 부당여부

  정당한 법을 통한 통치 원리를 의미하는 법치주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법치주의 원리는 법적안정성의 요청과 정의의 요청을 함께 ... 당해 법률조항의 목적은 일반국민과 확정된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자들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 범죄행위자들이 군사반란 및 내란등의 행위로 헌법질서를 파괴하여 정권을 ... 국민주권원리개인은 사회속에 뿌리내린 인간입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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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윤리 롤스 공정으로서의 정의

  즉, 사회 안에서 권리와 의무를 배분하고 사회적 협동으로 인해 생성된 이익들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제시한 것이다.민주주의 제도 아래에서 ... 구체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한 체계적이고 실천적인 정의관으로써 우리의 사상에 지배적인 공리주의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헌법의 원칙과 기본적 권리 및 자유와 관련하여 공리주의가 ... 먼저, 정의를 세우기 위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제1 원리이며, 각 개인은 기본권과 기본 자유와 관련하여 동등한 권리를 지닌다.

  리포트 | 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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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일반행정법 B형]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또는 조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헌법상의 원리인 만큼 이에 반하는 행정작용은 위헌, 위법한 것이 된다. ... 헌법재판소는 "신뢰보호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헌법상 원칙으로서, 특정한 법률에 의하여 발생한 법률관계는 그 법에 따라 파악되고 판단되어야 하고 과거의 사실관계가 그 ... 그리고 일반적인 판례와 헌법과 법률의 체계 내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2) 방법의 적정성방법의 적정성이라 함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하는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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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의 기초이론 출석수업 과제물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상 4단계로 분석할 수 있는데 목적의 정당성, 법익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3-1) 목적의 적당성개별법률의 입법 목적이 정당한지 ... 형법상 죄형법정주의의 적정성의 원칙의 배경이 되는 원리이다. ... 헌법불합치 판결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불인정한 사례가 있다.3-2) 수단의 적절성가장 낮은 단계의 심사기준으로 가장 적합한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목적과 수단 간 합리적인 관련성이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2.08 | 수정일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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