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채권침해" 검색결과 341-360 / 2,7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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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경영을 중심으로 3단계 심화조사

  하지만 자본의 공동화와 의결권 행사 및 회사의 지배구조가 왜곡 될수 있으며, 순환출자의 경우 실질 자본의 유입 없이 장부상 가공자본을 창출하여 기존 주주에게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 포이즌필은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의 하나로, 적대적 M&A(기업인수·합병)나 경영권 침해 시도가 발생하는 경우에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미리 ... 이렇게 순환출자가 안 좋은점이 많아서 국가가 순환출자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내용(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하여서는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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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대출 규제의 배경과 규제에 대한 찬반논란

  집값 상승 뿐만 아니라 , 주식시장 및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험으로 확대 될 수도 있음 부실 채권 ( 대출금 회수 불가 ) 발생 시 은행권 및 금융권 전반으로 충격이 전달 방지 02 ... 03 신용대출을 바탕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행위에 대한 심리적인 ( 인식 )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01 반대측 의견 02 03 04 거주 이전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 대책 : 20 개 이상 새로운 대책 , 규제때마다 ‘ 패닉바잉 ’, 대출대란의 발생01 반대측 의견 02 03 04 경기 전반에 부정적 영향 우려 ‘ 역차별 ’ 논란 고소득자  제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8.26 | 수정일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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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의 효과 및 상속분과 상속분 분할 검토

  (라)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면 장래 얻을 수 있었을 수입을 잃게 되며,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먼저 피해자에게 발생하고 피해자의 사망으로 재상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이 ... 경우 그 등기의무도 상속되는 것이 원칙이다.(3) 일신(一身)존속권특정한 자만이 갖게되는 일신전속권은 사망하더라도 상속되지 않는다. ...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3) 대습상속인의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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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4-소송과강제집행-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이에 더하여, 민법 제467조 제2항에서는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해야 한다는 지참채무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원고인 丙의 주소지인 광주광역시 ... 본론1) 법원의 관할2) 피고의 경정3) 당사자의 확정과 성명모용소송III. 결론IV. 출처I. ... 만약 丙이 소를 취하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해야 한다.3) 당사자의 확정과 성명모용소송당사자 확정이란 원고와 피고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하는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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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과강제집행 ) 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한 경우,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

  또한 병은 채권자이자 피해자이므로 지참채무의 원칙상 민사소송법 제8조의 특별재판적 규정에 따라 병의 주소지인 광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더불어 민사소송법 제18조의 ... 문제의 제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가. 문제의 제기나. 피고의 경정다. 당사자 확정라. 판례마. 사안의 결론3. ... 병은 민사소송법 제2조와 제3조의 보통재판적 규정에 따라, 피고인 갑의 주소지 법원에 해당 사고를 제소할 수 있다.가.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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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테크정리

  그래서 신용이 보통인 대출자들이 제2금융권이나 사채 대신 플랫폼을 통해 자금을 융통가능사례Lending Club대출자와 투자자를 매칭하기 위해 정교한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실시간 ... 관리하고 있으나, 플랫폼이 실패할 경우 차입자는 상환 의무에 소홀해지고 투자자는 채권회수를 위한 추가적인 비용 발생(도덕적 해이) 플랫폼은 신용위험을 떠안지 않아 이를 제대로 평가할 ... 차트를 보고 자신의 예산 목표를 일주일 또는 최대 3개월까지 정해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3.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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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시민사회, 법학개론, 법학총론, 법학 교양 중간고사 준비 자료

  /사회적인 충분한 토론→ 하나의 가치 결정→ 부득이 전체적 통일을 이루지 못할 때 다수결(단, 개인의 권리는 침해해서는 안됨)3. ... 합목적성 / 3. 법적 안정성1. 정의 실현 ( 정의≒ 평등 실현, 인권 존중)평등 실현 : 절대적 평등 ? 개인의 권리를 침해 받지 않음, 선거권배분적 평등(=비례적 평등) ? ... 법의 이념을 구체화, 법의 제`개정시 개혁 편리 , 법적생활 안정 도모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권리 보호헌법-법률-조약/국제법규-명령-조례-규칙 (상위법 우선의 원칙)2.

  시험자료 | 10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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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및 처방

  금융기관들이 주식투자 등으로 손해를 보기도 하였으나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크게 침해된 것은 기업부도 증가에 주로 기인하였다. ... 국제유동성의 공급기능(1) SDR의 정의 및 기능(2) SDR의 창출과 배분(3) SDR의 사용절차 및 운용기준(4) SDR의 이자, 사용수수료 및 가치산정방식제 2 절 - 우리나라의 ... 은행위기라 함은 다수의 은행에 대하여 예금 인출사태가 일어나는 현상을 지칭하는데 1997년 외국 채권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한 것은 일종의 예금인출사태에 해당한다. 1997년 위기

  리포트 | 2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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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병당사자의 전부 또는 일반이 주권상장법인이므로, 증권거래법과 그 시행령이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고,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합병가액 산정기준이 ... 이러한 입장에서 첫 번째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법 제529조에서 정하고 있는 합병무효의 소의 원인은 합병을 통해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권리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야 ... 정하는 합병무효의 소의 원인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3.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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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기업법 주요 개념 정리

  지어서 전용권을 침해하여 고객에게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가능성이 있을 경우 피해자가 부정한 목적과 오인가능성을 모두 입증해서 상호폐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한다(상법 제23조 - 주체를 ... 발기인이 발기인으로서 인수청약을 한 것 이외에 별도로 모집주주로서 인수청약을 할 수 있는가(=발기인이 제3자처럼 청약 가능한가)에 관하여 다수설과 판례는 결국 갑, 을, 병이 1억씩 ... 하지만 물건을 인수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대금을 지급 안 한 상태)에서 설립등기 한 경우 회사 혹은 발기인 중 누가 설립비만 아닌 제3자 모집주주가 되어서 1천주 인수 납입할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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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대학교 국가안보론 정리본

  모델-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사이에 분산되어 있음-단일정치체제와 국가연합체제의 중간에 위치한 체제-장점: 지방적 자긍심과 전통&힘의 유지-단점: 연방제와 정치지도자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될 ... 내면적으로 ‘비군사적으로 아시아를 중국의 영향권에 흡수하겠다는 의미’-시진핑 연임2년 넘기지 않는다는 것 삭제(1인 독재 논란 되면서 모험 시도할 가능성0)-빛을 무기로 중국의지 강요, 채권 ... 영공(수직)-우주공간 영유권 불 인정국가의 권리독립권(불간섭의 원칙)-5대 대통령 ‘먼로주의’-> 국제적 문제 설정 개입(인권, 테러 및 대량살상)평등권불가침권-불가침권 침해행위

  시험자료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6.23 | 수정일 20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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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험에 얽힌 영화 ‘식코’를 보고, 미국의료보장체계를 비판하라.

  또한 행위별 수가제의 보완과 더불어 예방교육 및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전반적인 의료비 지출 감소와 효율성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Ⅲ. ... 이처럼 미국의 의료보장체계는 과도한 수준의 세분화와 조직의 이윤추구로 인해 전반적인 의료비 상승을 가져왔으며 이는 영화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3. ... 또한 개인주의가 강한 미국의 상황에 맞게 국민의 개인적인 권리를 크게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의료비 지원을 통해 이를 사회적 책임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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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2 기말고사 정리

  법관이 아닌 자의 판결이나, 초고상태의 판결을 예로 들 수 있다.3. ...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당연무효라는 견해(무효설)과 사위판결은 당연무효는 아니고 재심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판결일 뿐이라는 견해(재심설)가 대립하고 있다. ... 요건1)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을 것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아야, 즉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청구의 변경을할 수 있다.나) 소송절차의 현저한

  시험자료 | 3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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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동덕여대 중간고사정리족보 2014

  사람.- 금지행위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업소에 대한 광고 행위-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명목에 ... 3국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경우.6. ... ·질서유지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시험자료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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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2023] 1. 다음의 용어의 뜻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

  또한,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 각각 채권·채무가 발생케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낙성·유상의 쌍무계약이다. ... 『민법』 제839조 제2항은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협의에 의해 이혼한 자의 일반은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협의할 수 없을 때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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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법이란 무엇인가

  부당한 특약의 금지 (§3 조의 2)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 금지 * 원사업자가 제 3 조제 1 항 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 일 이내 지급 □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 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금지 * 현금 : 현금 · 수표만 인정 ( 상환청구권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불인정 ) □ 발주자로부터 ... 성립하는 계약 ( 민법 제 664 조 ) 하도급 : 도급에 의하여 수급인이 맡은 일의 전부나 그 일부의 완성을 제 3 자인 하수급인에게 다시 도급을 주는 제 2 단계 도급계약Ⅰ .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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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를 참고하여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 사회에 미친영향을 검토

  왜냐하면 이러한 개입이 경제활동의 자유, 포괄적으로 합리적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경제적 측면에서 시장의 논리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는 정치적 측면에서 시민적 ...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1) 민영화2) IMF 플러스3) 수입자유화3. ... 국가 및 공공단체가 민간부문으로 국영기업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시장 경쟁과 소비자의 보호 등 국가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정책이다.민영화의 목적은 경쟁 ①금융 자유화 및 지구화 노력에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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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실현이 취약한 이유를 설명하고 각각의 이유에 대해 자신의 관점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세요.

  하는 것이 입법의 취지이며, 그것이 타인에게 수익될 때에는 그 본래의 입법목적에 반하게 되기 때문이다.둘째, 생활기반이 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대해 본인이 처분을 하거나 그의 채권자에 ... 또한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하는 것은 수급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므로 이를 금지한다는 것이다.2. ...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실현이 취약한 이유1) 수급자 선정의 문제점2) 급여방식과 내용의 문제점3) 절차적 보장의 문제3.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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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원론 ) 삼성의 기업 현황 분석, 현재의 기업소개 (사업 내용, 조직도, 인적 자원, 물적자원(자본금,매출액 등 재무정보) 등), 기업의 성장과정, 기업분석을 하면서 느낀 점

  평균급여남여총계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단시간)408408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계)84,06129,692113,753기간제 근로자 (계)514106620총계84,57529,798114,3738,169,99312.475성전자의 ... 등조원131.9111.1120.5매출채권도체 분야의 전망이 밝은 것으로 보인다. ... 이를 위해서 임직원의 역량 개발을 위한 지원과 사업장에서 발생 가능한 인권 침해 요소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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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358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상법 제 396조 제2항은 주주와 회사의 채권자가 주주명부를 열람하거나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 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다고 한다. ...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를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 범위에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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