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검색결과 341-360 / 43,99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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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지방 자치한국의 경우 헌법 제87장에서 지방자치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히 제1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규정하고 제11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이 선거를 거쳐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자치 의회 등과 같은 지방자치 행정부와 입법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잇다.2) 각국의 ... 지방자치법이 다시 효력을 찾을 수 있었고 지방의회 선거는 1991년부터 재개될 수 있었다.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선거가 계속하여 지연되었다가 1994년 3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16 | 수정일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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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론(지방자치와 부패영향 분석)

  과 목 명지방자치론제출자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학번주 제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유형 연구Ⅰ. ...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을 민선으로 선출한 이후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선심성?낭비성 예산집행으로 인한 고비용, 저효율의 방만한 지방행정? ... 서론1995년 주민들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를 선출하는 지방자치제도가 전 국민의 관심 속에 부활했다.

  리포트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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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 조치 요청 보고서

  사업장 조치 요청 보고서를 제출합니다.년 월 일감리인(서명 또는 인)지방환경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첨부서류1. ... [ ]작업시정 [ ]작업중지 [ ] 건축물ㆍ설비 철거 또는 해체중지조치 요청 내용(자치단체장)「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 ... (전화번호: )감리대상작 업 장건물명위 치대표자작업면적(㎡)작업내용작업 기간조치 요청 경과 (감리인)요청 일시요청 사유[ ]사업장주변배출허용기준 초과 [ ]석면농도기준 초과요청 내용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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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예정신고, 확정신고)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5제1항 및 제103조의7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하나,「지방세법」 제103조의5제5항 ... 계수납은행용바코드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oo시ㆍ군( 년 귀속)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납세자용)납세번호과세기관검회계과목세목연도월구분읍면동과세번호검납 세 자:납세자번호 ... 납부세액의 수정이 있는 경우 아래 납부서는 효력이 없으며,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받은 납부서 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납부서를 작성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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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실적보고서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년 월 일제출자 기관·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지방보조사업자(개인) 성 명 (서명 또는 인)지방자치단체의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4쪽 중 제1쪽)실 적 보 고 서「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 장 귀하210㎜×297㎜[백상지(80g/㎡)](4쪽 중 제2쪽)1.

  서식 | 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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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대통령 임명제에서 주민 직접 직선제로 선출제도가 변경되었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불신임권도 폐지되었다. 2년 뒤인 1958년 12월 시·읍·면·동·이장 역시 임명제로 변경되면서 ... 지방자치법은 지방정부의 기관구성에 있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모두 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는 기관대립형을 채택하며 지방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포괄한다. 1991년 3월 ... 자영상공인 출신 지방의원이 지방의회의 다수를 이루면서 지방의회 자체가 심각한 편향성을 드러내었고 자치단체장 또는 정당구조와 정치문화 아래 주민의 기대와 다른 인물이 당선되는 경우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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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제도 실행에 있어, 지역의 좋은 사례를 예로 들어 좋아진 점과 나빠진 점을 비교분석하시오.

  즉 주민자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과, 단체자치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를 중점적인 것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제도 실행에 있어 ... 반대로 단체자치의 경우 독일과 프랑스에서 발달한 것으로, 독일과 프랑스는 오래 전부터 국가의 권력을 부여받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자치가 운영되어왔다. ...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제도가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특징이 혼합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 등을 바탕으로 각 지역의 업무가 자생적으로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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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감정서

  원정위와 같이 감정하였습니다.년 월 일감정인 (서명 또는 인)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67호서식]감정서감정인성명(법인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주소(영업소)상호 또는 명칭자격감정의뢰인감정재산의 표시감정가격의 산출근거감정일년 월 일감정가격금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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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기본법의 제1장 총칙과 제2장(제1조부터 제15조) 내용을 먼저 파악한 이후에 다음 제시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의 비교법 제5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의 비교4. 국민의 책임5. 사회보장 급여의 수준과 방법III. 결론IV. 참고문헌I. ... 국민의 책임복지국가라고 해서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언제나 뭔가를 받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법 제7조에서는 국민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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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그러나 일반 국민과 지자체 의원, 단체장, 학자들이 인식하는 지방자치제도의 현실을 보면 제도적, 실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보완되어야 하는 점이 많은 상황이다. ... 물론 본인도 역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아니었다. ... 대표적으로 제헌헌법 8장을 보면 지자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자치에 관련한 행정사무와 국가가 위임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한다는 내용이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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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시설ㆍ토지 기부신청서

  기부하고자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귀하신청인제출서류1. ... 신청인에게 통지신청인처 리 기 관(중앙관서 또는지방자치단체 등)처 리 기 관(중앙관서 또는 ... 또는어촌특화사업 시행자기부 신청 면적위의 시설 또는 토지를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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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복지론_한국의 지방자치 발달 과정을 살펴보고 지방자치제 실시가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시오

  또한 시장과 도지사, 군수 등 지역단체의 장을 중앙정부에서 직접 임명하여 민주주의의 흑역사로 기록되었다. 지방행정의 능률화를 위해 지방자치제도를 통하여 지역개발 추진을 하였다. ... 전체 분량은 A4 1.5장 ~ 3장 이하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사정변 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생겨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자치단체는 이름만 유지되었다.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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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 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1개를 조사하고,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즉,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만드는 자치법규가 조례이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다.조례는 크게 4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였고, 제2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 있다”라고 되어있다.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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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거주하는(시ㆍ군ㆍ구)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법 형식으로서 지방 법규이며,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권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정립한 법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이라 할 수 있다. ... 자치입법에는 지방의회가 정하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규칙이 있는데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 서론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 과정을 말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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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소환제 등장 이유, 실시 요건과 절차, 순기능과 역기능, 역기능 해결 방안, 한국과 외국 사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을 가진 사람들의 총수에서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의 경우는 15% ...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등이 그 직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하거나 불법·비리 행위를 저질렀을 때, 주민들이 직접 이들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이 제도는 주민들에게 자치단체 공직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2.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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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위해 지방자치법을 임의로 개정·악용했던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을 법률로 정하되, 시·읍·면의 장은 주민이 직접 이를 선거한다고 명문화하였다. ...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는 1991년 광역 및 기초의회의 구성으로 30여년만에 부활했고 이후 1995년 민선자치단체장의 선출로 구조적으로는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했다. ... 현대 지방자치 도입기의 지방자치는 선거를 둘러싼 씨족적 파쟁과 민심분열, 금품매수, 정당파쟁, 이권청탁, 정실행정, 예산낭비 등의 연속이었으며, 의회의 단체장 불신임권 남용 등으로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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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회의 지역사회복지와 관련한 이슈와 문제점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

  먼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중앙정부)간의 관계로 법률적 의미의 지방분권을 핵심으로 하는 단체자치가 있고, 지방자치 단체 안의 정부와 주민과의 관계로써 주민참여측면인정치적 의미의 주민자치가 ... 즉, 단체자치는 지방자치의 무대인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독립해서 자치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의 주체인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므로 양자가 결합하지 않으면 ... 이와 같은 주민자치의 개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국가에 의해 수여된 전래적 권리라는 이론적 토대에 입각하고 있는 단체자치의 개념과 대비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2.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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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학개론_외국경찰제도(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중 택1)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적용시켜 정리하시오.

  자치경찰제는 헌법 및 지방자치단체법, 국내안전법 등을 근거로 각 코뮌 단위에 설치되어 치안 수요 및 자체 재정 상황에 맞춰 자치 경찰 인력을 채용하게 되어 있다.자치경찰관은 지방자치단체별 ... 코뮌장의 경찰권이 국가의 위임사무가 아닌 자치장의 고유 권함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의 조직과 임무 에 행정부의 관여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자치경찰의 설립은 의무사항이 아닌 자치단체장의 ... 다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관할 범위에서 차이가 있는데 국가경찰은 프랑스 전체 영토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고, 자치경찰은 자치단체 관할 내에서 권한 범위 안에서 치안 업무를 수행한다.자치단체장은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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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

  공급주체는 정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로 나뉘어 재정부담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민간은 비영리부문과 영리부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그것은 중앙집권국의 지방행정기관에 불과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는 자치권이 있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체계는 공공부문으로 나뉘며 사회복지법인, 민간기업, NGO, 자원봉사자 등을 의미합니다.2) 공적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특징공공사회복지서비스 제공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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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제기서

  」 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유의사항1. ... 통지상정※ 「지방세징수법」 제71조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한 경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배분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첩됩니다. ... 심의ㆍ의결지방자치단체장 결정취소 기각경정 각하공매담당과ㆍ 접수일부터 7일 이내 의견서 작성 및 관계서류 수록보정요구(20일 이내)결정통지배분종결 전이의제기통지의견서작성요구결정통지처리결과

  서식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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