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법" 검색결과 341-360 / 1,7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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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죄조항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위헌성

  오프라인에서 금지되는 성표현: 형법상의 음란죄나. 온라인에서 금지되는 성표현: 정보통신망음란죄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 청소년이용음란물죄: 아동포르노마. ...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또는 자위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 음란죄조항에 관한 비판적 고찰Index들어가는 말: 성표현의 경향성과 법적 접근의 괴리와 위헌성형사법규에서 금지하는 성표현: 음란가.

  리포트 | 2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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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성폭력범죄][남성성][성폭력범죄 재발방지 방안]성폭력의 의미, 성폭력의 현황, 성폭력범죄의 실태, 성폭력범죄의 요건, 성폭력범죄의 발생원인, 성폭력범죄의 남성성, 성폭력범죄의 재발방지 방안 분석

  협박으로 인한 추행은 형법으로 처벌8)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동법 제14조)? 목적 :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수단 :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 이용? ... 강제추행죄(동법 제8조의 2)6)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동법 제 11조)7)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동법 제 13조)8)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동법 제14조)9) 카메라등이용음란죄 ... 강제추행등죄, 제11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제13조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제14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제14조의2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및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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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의 정의,학교폭력의 유형,학교폭력의 특징,학교폭력의 실태,학교폭력의 원인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학교 안이나 학교 밖에서 학생이라는 인격체가 중심이 ... 학교폭력의 정의`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약취,유인,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따돌림,사이버 따돌림,정보통신망을 ... 해결방안1) 해외 사례 (스웨덴)노스텔리예 미메르 기초 학교- 소크라테스 대화법 수업..PAGE:21중화고등학교학교소개-학교 폭력 제로-아이들이 안전한 학교-아이들의 수업태도가 우수한

  리포트 | 2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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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교육-아동대상 성교육

  성폭행뿐만 아니라 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아동 성 학대, 음란물 간행 및 배포, 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등 성을 매개로 인간에게 가하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행위를 의미하는 광범위한 ... 부모 교육을 위한 가정통신문과 사탕 목걸이 배부인형극가정통신문사탕목걸이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싫어요!” ... 직접 관찰법실제적으로 아동이 남녀의 신체 구조를 구별하여 판넬 스티커를 붙이는 모습을 관찰한다.2. 질문지법(진위형)평가 기준1.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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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여가문화

  고등학생) 유해매체 이용 경험(복수응답) >(단위 : %)성인용 간행물성인용영상물온라인음란물19세이상지상파프로그램청 소 년이용불가게 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PC 온라인게임과 CD를 통해 ... 고등학생의 유해매체물 이용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이 가장 높아⇒ 2011년 중? ... 」은 감소한 반면, 「성인용 간행물」, 「성인용 영상물」,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핸드폰 성인매체」등은 증가했다.< 청소년(중?

  리포트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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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사회와디지털문화 공통//다양한 정보기기의 발전에 따른 개인자유의 침해 사례 + 개인자유의 침해를 막을 방안에 대해 모색->

  네트워크에서 프라이버시는 감시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4) 정보 불평등의 문제정보통신기술이 일상생활에 폭넓게 활용되고 컴퓨터 네트워크의 이용이 늘어나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 불법통신이나 음란물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합의와 규정도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규제의 이유나 근거에 대한 합의도 충분히 이루어져 있지 않다. ... 인터넷은 완성된 창작물을 전달하는 대중매체와는 달리 불완전한 개개인의 생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전달되는 과정적 미디어이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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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윤리교육

  교사는 인터넷에서 지켜야 할 예절들, 정보통신윤리 관계법, 폭력 정보 및 음란 정보의 피해, 해킹과 바이러스 유포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사생활의 중요성, 저작권의 중요성, 인터넷 ... 매체와 그 매체들 단의 통합으로 인하여 ‘컴퓨터 윤리’라는 용어 대신 ‘정보통신윤리’라는 용어가 보편화되었다. ...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교수 기법이 학습과정과 기억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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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대한 준 강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버스나 지하철과 같이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신체적인 추행, 언어적인 추행, 음담패설이나 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죄 등이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 -아동에게 불법 성행위 계약 유도 및 강요하는 것-아동에게 윤락행위나 그 외 불법 성행위를 강요하는 것-음란행위나 음란행위를 위한 수단으로 아동을 이용하는 것3. ... 느낌을 받을 때원하지 않는데 자기의 신체부위를 보여주거나 만져달라고 하는 것행동으로 하지 않더라도 신체부위나 성행위에 대한 말로 기분 나쁜 농담을 하거나 놀리는 것야한 비디오나 음란물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1.05 | 수정일 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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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6.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른 사람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 이와 같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증가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들 수 있음.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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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실태 분석 및 경찰의 대응방안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많다..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그의 주장이 시대와 사회를 다르게 보는 현재 우리 사회 내의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해 보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언론, 매체를 ... 제조 1항에서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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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에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여 학교폭력의 범위를 확장하였다.2012년 3월 21일에 개정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이란 ... 학교폭력의 유형1) 신체적 폭력2) 언어적 폭력3) 금품갈취4) 따돌림5) 성폭력6) 사이버폭력 및 매체폭력5, 학교폭력의 원인1) 가정적인 원인2) 학교적인 원인3) 사회적인 원인4

  방송통신대 | 15페이지 | 3,300원 | 등록일 2016.09.29 | 수정일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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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유해정보][내용규제]인터넷청소년유해정보의 개념, 인터넷청소년유해정보의 실태와 인터넷내용규제에 관한 법제, 인터넷내용규제에 법리의 문제점, 외국의 인터넷내용규제정책, 향후 인터넷내용규제의 방향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2.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Ⅵ. 인터넷내용규제에 관한 법리의 문제점1. 음란물 판단 기준의 모호함2. ... 청소년에 대한 유해 여부를 구체적으로 표시토록 보완한 법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자신도 잘못된 심의로 인해 사후에 검찰과 법원에 의해 사업자가 음란물 유통의 민사, 형사 책임을 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한 현재의 심의 기준을

  리포트 | 14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0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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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문제 (원인, 분석, 해결방안)

  이용한 음란행위(제13조)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Ⅱ ...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통신매체를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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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즈와 사례로 보는 성희롱예방교육 및 직무스트레스교육

  2 년 이하 징역 500 만원 이하 벌금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 업무방해죄직장 내 업무시간이 아닌 퇴근시간에 이루어진 신체접촉 ? ... 심리적 고통과 성적굴욕감 인격권 , 근로권 , 성적자기결정권 , 인권침해 ( 공통점 ) 공통점 성폭력범죄는 ( 성폭력 특별법 ) 형법 , 특별법 / 형사처벌 남녀차별 금지법 성폭력보다 ... 성희롱 성폭력 지위를 이용한 남녀 불균형한 권력관계 . 여성을 성적 대상화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성적인 언동 발생 상대방에서 정신적 . 육체적 .

  리포트 | 9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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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성폭력이 피해자

  정의한다.강간(치사,상), 준강간, 강간미수(치상), 특수강간(야간침입, 흉기위협, 강도강간, 윤간),강제추행(치상), 성추행(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밀집장소 내에서의 성추행, 통신매체이용 ...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강간, 추행, 성적희롱, 성기노출, 음란통신, 음란물보이기, 윤간, 윤락행위강요 ... 그리고 1999년에는 [남녀 고용 평등법]개정과 [남녀 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직장내 성희롱도 예방, 구제할 수 있게 되었다.

  리포트 | 4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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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복지론]성폭력피해여성과 사회복지서비스

  (1.9)4(0.3)2(0.2)0(0.0)1(0.1)32(2.4)성희롱76(5.8)11(0.8)3(0.2)0(0.0)5(0.4)95(7.2)통신매체이용음란24(1.8)4(0.3)3( ... 9(0.7)521(39.5)준강제추행25(1.9)4(0.3)2(0.2)0(0.0)1(0.1)32(2.4)성희롱76(5.8)11(0.8)3(0.2)0(0.0)5(0.4)95(7.2)통신매체이용음란24 ... 출판물 등을 직접 보여주거나 통신매체를 통해 보내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7) 성학대아동성학대, 포로수용자 등에 대한 성적 가혹행위를 말한다.(8) 성추문공권력, 고위공직자, 교육자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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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학교폭력의 특성 및 원인과 결과에 대해 분석하고 서술하시오 (1)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법률 제 2조 1호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이나 밖에서 학생 사이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 대중매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폭력적인 장면은 범죄자를 매력적으로 묘사하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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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성법률 5개 항목 장단점

  강간과 강제추행·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모든 성범죄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없어지게 되었다.장점: 피해자의 고소 및 합의 여하를 불문하고 처벌되기 때문에 성범죄에 관하여 ... 따라서 법을 악용하는 자를 처벌 가능 하게 되었다. ... 친고죄폐지는 성범죄에 있어서 법이 어떻게 보면 강화되었다고 볼 수 가 있는데 형벌에 관한 의견에서 형벌(법)이 강화되면 강화 될수록 범죄율이 낮아져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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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를 통한 아동권리와 복지

  관한 비밀 공개, 누설 엄격히 금지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CCTV 설치 목적을 ‘ ... 피해청소년 교육센터안전드림센터 : 성매매 유인행위 신고게시판 마련, 사이버 또래상담예방교육음란물 범죄 : 사이버요원의 단속활동, 대국민 음란물 예방교육2) 착취로부터의 보호..PAGE ... 아동 권리 사례1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할 권리정보 접근권유해한 정보 및 매체에 접근 금지모든 국민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정부기관 홈페이지(아동용) 개설정부기관 홈페이지(외국인용) 개설아동

  리포트 | 3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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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개정. 전후 법률 , 청소년 문제와 보호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정보에 등록되고 취업제한 시설 등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가 그 내용이다. ...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성범죄 확대 경향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범위가 확대된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2.20 | 수정일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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