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협약 무효" 검색결과 361-380 / 1,6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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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중공업 사태의 중요성-단체교섭 쟁점 분석 레포트-

  위 1, 2항은 정리해고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을 취하한 사람에게 적용한다.4. ... 부당해고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5월 9일잘못된 계산식사측, 노조원 퇴거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6월 11일1차 희망버스(6월 11일~12일) 전국서 1000여명 참가, 사측, 노사간 ...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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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부협력계약서- 공동업무협약서-공동사업계약서

  (이하 여백)위와 같이 양 “당사자들”은 본인의 양심과 자의에 의해 본 협약서에 서명하였으며, 협약서 4부를 작성, 서명 날인 후 "Party A"와 “Party B” 그리고“Witness ... “당사자들” 중 계약 일방이 계약만료일 15일 이전에 서면을 통해 이의를 통보하고 그 상대방이 이의 없이 동의하였을 때, 본 계약은 무효화 된다. ... 단, “Party B”의 협력으로 공급자와 "Party A" 간에 SPA가 체결되었을 시, 해당 계약 기간 동안 유효한 것으로 한다.

  서식 | 5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18.09.09 | 수정일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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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론 - 제 7장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이론

  강제적 효력 : 근로조건 , 대우 위반 하는 취업규칙 , 근로계약은 무효 - 1 항 -. 직접적 효력 :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는 규정 - 2 항 -. ... 유리한 조건의 우선원칙 : 근로계약과 단체협약 중 유리한 조건 선택 3) 채무적 효력 : -. 당사간 계약으로 이행 :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 한 사항을 계약 이행 -. ... 경영의 목표가 노사간의 일체감 형성 3) 합리적 성격의 부각 - 공동이익 실현단체교섭의 자세 2.

  리포트 | 3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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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협약을 둘러싼 각국의 입장

  선진국은 교토의정서 체제를 무효화하고 개도국까지 감축 목표를 의무를 포함하는 새로운 단일 의정서 채택을 주장하는 한편 중국 인도를 포함한 개도국들은 선진국에서 지원을 받아 해당 국가별로 ... 투발루 대표는 기후 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들을 위해 온도 상승폭은 유엔정부간기후변화협의체에서 권고한 섭씨2도 보다 낮은 1.5도로 제한해야 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50ppm이 ... 기후변화 협약을 둘러싼 각국의 입장은?기후변화 협약 정식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이고 리우환경협약이라고도 한다.

  리포트 | 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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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단체협약의 해석 법리와 임금의 반납,삭감법리 CASE

  강행적 효력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것은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중 단체협약의 기준에 위반하는 부분으로 한정된다. ... 단체협약2.1. 단체협약의 의의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의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 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이다. ... 무효가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르며, 이 효력을 단체협약의 보충적 효력이라 한다.강행적 효력과 보충적 효력을 합한 것이 규범적 효력이며, 이것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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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보] 취업전략 중간고사

  기업 상호간의 경쟁의 제한이나 완화를 목적으로 기업 간에 결성되는 카르텔의 협정내용에 따른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① 구매카르텔 ② 생산카르텔 ③ 경영카르텔 ④ 판매카르텔32. ... 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역시 지원가능하다② 시험일 기준 만 18세 미만은 지원 불가③ 결격 사유자는 합격여부에 관계없이 무효 처리④ 경찰력의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다6. ... 습지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국제 조약으로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르에서 18개국이 모여 체결하였으며, 157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이 협약의 이름은?

  시험자료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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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오프제 보고서 - 노사관계론

  현대자동차 노사 간 갈등(1)도입초기현대자동차의 경우 2011년 4월부터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단체협약이 해제돼 타임오프 적용 사업장이 되었다. ... 현대자동차 노사 간 갈등(1)도입초기(2)문제발생 - 노조원 자살사건Ⅲ. ... 보면 지난 2010년 557시간에 달했지만 올해는 87시간에 불과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근로시간 면제한도 고시 무효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3.22 | 수정일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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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문제 관련 리포트

  반박- 원시취득이란 무주지에 대한 선점을 통해 가능하나, 독도는 이미 신라시대부터 한국의 영도였음.- 1905년은 일본에 의해 국권이 불법적으로 박탈된 시기이므로 일본영토 편입도 무효일 ... 일본은 일방적으로 1965년 한일어업협정 종료 선언,한일간 경계획선에 독도를 자국 기점으로 주장- 1998. 11. 28. ... 독도 관련 쟁점(1) 신한일어업협정- 1994년 UN해양법협약의 발효로 200해리까지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 1998. 1. 23.

  리포트 | 6페이지 | 1,200원 (35%↓) 780원 | 등록일 201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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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영유권분쟁

  일 합방조약의 유효와 무효한?일 합방조약의 유효와 무효의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한?일 합방조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위에서 말했듯이 한? ... 잠수함도 잠수한 상태로 통과할 수 있다.셋째, 협약은 군도수역을 인정하고 있다. ... 일한병합조약은 황제의 비준서에 해당하는 칙유문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무효라는 것이다.

  리포트 | 1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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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아동 ppt

  ( 헤이그협약 ) 국제입양 시 아동의 기본권 및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고 입양을 통한 유괴 및 인신매매를 방지 하며 , 체약국 간의 중앙당국에 의한 입양승인을 통해 입양아동 복지증진 ... 서비스 ( 국외 ) 행사＊ 컨퍼런스 지원 세미나 , 심포지엄 , 워크숍 등 각종 행사를 지원 입양인 간의 교류확대 → 타 문화간 관계를 강화 할 수 있도록 지원 입양인게스트하우스 지원 ... 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 하기 위해 마련된 것 5) 민법 입양의 요건 , 효력 , 절차 무효

  리포트 | 3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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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와 EU의 노력

  선진국의 입장은 교토의정서 체제를 무효화하고 개도국까지 감축 의무를 포함하는 단일의정서 채택을 주장했고, 중국, 인도를 포함한 개도국들은 이미 선진국이 환경을 손상해놨으니 그에 대한 ... 양 국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진행되었던부 간 협의체(IPCC)보고서가 잘못됐다는 기후게이트가 잇따라 터지면서 국제사회에서 온난화 논의는 힘을 잃었다.아투르 런지 메처 유럽연합(EU) ... 이 회의에서 양측간의 줄다리기 싸움을 보면 개도국 대표인 중국은 온실 가스 의무감축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관철시킴에 따라 국제 외교에서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했다는 평가를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2.07 | 수정일 201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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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취업규칙 신고][취업규칙 효력]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취업규칙의 신고,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효력,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판례, 취업규칙의 효력, 취업규칙 관련 시사점

  또는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5.위반의 효력(제100조)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 이 경우에 있어서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Ⅲ.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효력1. ... 동의를 얻어야 한다.불이익 변경과 관련하여 한 사람이라도 불이익하다면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대판 1993.5.14, 93다1893),동의 방식과 관련하여는 근로자 상호간의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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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분쟁 중 한국과 중국의 간도반환의 문제를 국제법을 통한 해석

  항복문서조인, 샌프란시스코강좌조약, 그리고 중일평화조약 등에서 과거 일본이 제국주의 하에서 체결한 모든 조약이 무효로 되었다는 점에서 중국이 간도영유권을 법적 근거로 간도협약을 드는 ... 이익을 보호’한다는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라는 점에서 간도협약은 효력이 없으며, 셋째로 이러한 근본적인 이유 외에도 제2차 세계대전의 마무리 과정에서 카이로선언-포츠담선언-일본의 ... 쟁점국제법적으로 1909년의 간도협약의 유효성과 현재 중국의 간도분쟁에 대한 국제법적 해결방안이 이 사안의 쟁점이다.Ⅲ. 1909년 간도협약의 국제법적 유효성판단첫째, 청일 간도협약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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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비키노]동북아 정치 러일전쟁

  러·일 협약 내용을 보면 그동안 러시아가 견제했던 만주에서의 일본과의 마찰이 협약을 통해 이권과 철도에 대한 업무 협약이 체결되며 어느 정도 해소 되었으므로 두 국가간 진정한 강화 ... 결국 1907년 7월 러·일 협약이 이루어지면서 수년간 상충되었던 두 국가의 서로 간 이해가 같아짐으로서 한국의 의도는 어이없게 좌절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 러시아 총영사의 신임장 문제를 알아보자.러·일 전쟁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일본은 고종황제의 서명조차 없는 1905년 5월 5일자 칙령으로 대한제국과 러시아가 맺은 모든 조약을 강제 무효화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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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중재판정의 집행거부여부에 대한 2006다20290판결 정리입니다. 국제 중재 및 국제 재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한글계약서에 기한 계약은 불성립 하며, 한글계약서 제9.2조와 제9.3조는 불공정하거나 신의칙에 위반 하므로 무효라 주장했다. ... 그리고 그 공장 및 영업시설에 대한 대가로 원고로부터 미화 5,000,000달러를 지급받고, 향후 10년간 동해에 대한 우드칩 독점공급권을 원고에게 부여하는 대가로 미화 합계 5,190,000달러 ...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손해의 범위 및 제반 비용에 관한 주장 등을 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였다.동해는 이에 대하여 한글계약서가 유효하며, 오히려 영문계약서는 통정허위표시이므로 무효라고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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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징계위원회][직위해제][직권면직][공무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공무원]징계의 정의, 징계의 대상, 징계의 사유, 징계와 징계위원회, 징계와 직위해제, 징계와 직권면직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30조 위반으로 무효라는 견해가 있다. ... 인정된다는 징계권부정설과 일맥상통하지만, 취업규칙상의 징계규정이 있어야 징계가 허용된다는 점에서는 징계권부정설과 결론을 달리한다.확실히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징계는 평등한 당사자간에 ... 수 없다는 것을 그 근거로 하고 있다.판례는,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서 행한 징계권의 행사는 무효라고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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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기말고사 관련 Q&A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단체협약상의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을 무효로 하는 효력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11. ... 권리 분쟁근로자의 권리 의무관계를 형성화고 있는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등의 해석, 적용에 관한당사자간의 분쟁으로 즉 협약체결 이후 근로계약의 이행이나 협약문구의 해석 및 집행과정에서 ... 노사 간의 약정을 말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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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규범적 이미지][규범적 효력]미디어의 규범적 이미지,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한반도통일의 규범적 시나리오, 무관세 전자상거래의 규범적 의미, 이동전화의 비규범성, 초국가시민사회의 규범체제 분석

  「무효로 한다」는 법문은 단체협약의 기준에 대한 법규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무효가 된 부분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보완된다는 법기술상 논리로 보아야 한다. ... 따라서 무효가 된 부분은 모두 단체협약의 기준에 의해 보완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자체는 무효가 되지 않고 위반하는 부분만이 무효가 될 뿐이다.근로계약의 당사자가 강행적 효력을 ... 편면적(片面的) 강행성설에 따르면 단체협약의 기준을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으로 보고 이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은 무효가 되지만 단체협약의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리포트 | 14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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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국 체제

  대외 중립 유지가 어려움을 인식한 대한제국은 하는 수 없이 외부대신 이지용을 내세워 일본공사 하야시와 양국 간 협약을 체결하였다.전체적으로 대한제국의 안전을 지킨다는 대전제를 내세우고 ... 일본의 한국 침략이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Ⅱ.을사보호조약(제2차 한일 협약)1. ... 대한제국은 5월 18일자 조칙으로 한러 간 체결되었던 모든 조약과 러시아인에 양도하였던 이권도 모두 폐기한다고 선언하였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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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무역사 1급 무역계약 전체 내용 요약

  판정 내용을 상호 보장New York 협약(UN 협약)-상호주의하에서 적용-상사분쟁(상업관련 분쟁)에 한해 적용외국중재판정 승인거부 사유1. ... 피고가 주장/입증해야 하는 사유1) 당사자의 무능력(법적/행위적으로 능력 행사 못 함), 중재합의 무효2) 피신청인의 방어권 침해(중재 통고 없었을 경우)3) 중재인의 권한의 유월( ... 3요소)-재판 진행 불가외국중재판정(Foreign Arbitral Awards)-외국에서 중재한 것이 다른 나라에서도 효력발생가능-외국에 효력 미치지 않는다면 중재 필요 X→국가 간

  시험자료 | 3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7.08.28 | 수정일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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