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적 효력" 검색결과 361-380 / 5,2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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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공적 장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 - 생활속의부동산

  갑구 외 을구에는 해당 부동산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담보 및 채무사항이 확인 가능한데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진행했을 경우 부동산 시세의 80%가 넘는지 필히 확인해 봐야 하며 ... 공적장부에 기록되어 확정되는 내용들은 보고적, 공증적, 공시적 등의 효력 등이 발생하며 등기부등본, 토지(임야) 대장, 건축물관리대장,지적도, 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 등의 자료가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19 | 수정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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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 시험대비 정리 Part2

  취득행위의 사법상 효력과 위반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 살펴본다.1) 취득행위의 사법상 효력ㄱ. 학설 - 이에 관한 학설로는 a. ... 이때에는 발기인이 납입담보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원래의 주식인수인도 주금액을 납입할 책임을 지는데, 발기인과 주식인수인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본다. ... - 회사가 성립한 후에 아직 납입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연대하여 그 납입을 하여야 하는데 (321조 2항) 이것을 발기인의 납입담보책임이라 한다.

  시험자료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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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그 한계에 대하여 작성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소액의 보증금에 관하여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인정한다. ... 주민등록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춘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여 주택의 인도와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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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후감][부동산][전세] 내 전세금을 지켜라

  낙찰받아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뿐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게 된다.여기서 핵심은 집을 계약할 때 전세보증보험과 임차권등기명령을 꼭 알아두어야 한다.우선변제권: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 계약갱신하지 마라계약만료 2~6개월 전에 반드시 연장하지 않겠다고 말해야 한다.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 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이죠, 전세 차액도 받을 수 없고 집을 비워야 합니다.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고 이사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효력은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경매의 현실은 다르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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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PK 시험합격 요약본(4과목 부동산설계)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의를 위해 이용(요역지에서 승역지의 토지 받음)- 전세권 : 전세금을 지급 후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권리- 저당권 : 채무자가 채무의 담보로 ... 시 그목적물로 우선변제 받는 권리- 유치권 :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하는 권리- 질 권 : 채권자가 일정한 채권의 담보를 ... = 경매, 공매 시 임차주택, 대지의 환가대금엑서 후순위 권리자 및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보증금 변제받는 권리.- 최우선변제권 = 우선변제권과 별도로 소액의 보증금에 대해 다른 담보권자보다

  시험자료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10.15 | 수정일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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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외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을 인정받아 각각 징역 2년 6월과 징역 7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본 사건에 대해 원고이자 항소인은 제1심에서 피고들과 체결한 투자계약의 효력에 ... 발행되는 주식, 투자원금의 30%에 달하는 현금성자산을 제공하고, 상환기한 이전에 담보주식을 처분하여 투자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피고와 원고가 4:6으로 배분하기로 한다는 ... 여기에 피고 3인이 참여하였는데, 피고들은 각각 일정 금액을 투자하여 유상증권 청약대금으로 사용하고, 원고가 2010. 4. 22.까지 이를 반환하기로 약속하며, 담보로 공증약속어음과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8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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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은,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X 주택(시가 3억 원. 서울특별시 소재)에 1번 저당권(채권액 2억 원, 이자 월 1%)을 설정해주겠다고 합의하였다.

  그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임대차는 그 등기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을 수행한 뒤에는 그 다음 일자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며 ... 저당권(抵當權)이란, 채무자가 약속된 대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특정 부동산자산을 담보로 저당 잡은 채권자가 해당 담보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게 우선으로 ... 이때, 근저당설정은 은행 등과 같은 금융기관이 주로 수행하게 되는데 융자 희망자가 담보융자 신청을 하게 될 경우, 채권자는 담보물을 감정하여 융자 여부를 결정한 후 근저당을 설정하여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0.07.07 | 수정일 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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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학습자 자신이 생각할 때 사회보장 수급권이 제한되면 안 되는 이유와 수급권이 결코 포기될 수 없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수급권 포기를 취소하게 되면 수급권의 효력은 일반적 취소의 법률행위 원칙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따라서 수급권은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임의로 승계할 수 없다. 다만 국민연금의 유족급여의 경우에는 유족에게 승계할 수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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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설정계약서(1면)

  제 번의 채권액 금 원(￦ )의 근저당권을 설정함.2 근저당물건의 증축, 개축, 수리, 개조 기타 각종 원인으로 근저당 물건에 부가종속될 물건(입 목 포함)에도 전항의 근저당권 효력이 ... 감소하거나 채권자가 담보가액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곧 부족금을 입금하거나 대담 보 또는 추가담보를 제공하겠음. ... 이자, 연체이자 및 기타 이에 관련되어 발생하는 채무자가 부담할 제 비용 등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부담 하는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채무(이하 '본 채무'라고 함.)를 담보하기

  서식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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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명의대여의 법적문제

  특히 면허를 대여 받아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을 한 경우 계약의 당사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그리고 그 도급계약의 효력은 어떠한지, 면허대여계약 자체의 효력 및 대여료의 약정의 효력 ... 관하여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데, 이러한 등록제의 취지는 법이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건설공사와 관련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담보함으로써 ... 따라서 무면허자에게 건설면허를 빌려주는 계약은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명의대여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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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각종 등기의 신청절차를 구체적으로 서술

  지역권은 본인의 토지에 인접한 타인의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권리이고,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여 계약된 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이고, 저당권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로 ... 이처럼 등기 서류는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중요성이 굉장히 높다.등기에는 부동산 및 선박, 부부재산계약 등기, 법인에 대한 등기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 부동산 등기의 종류 및 신청절차1) 가등기가등기는 부동산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에 대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예비로 하는 등기로 본 등기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등기를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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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채권 신탁거래 개요

  정부의 인 허가 기타 필요한 모든 절차를 구비하였다신탁계약의 체결 및 이에 따른 신탁 대상 자산의 신탁 기타 신탁계약의 내용 등 본권 신탁은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위탁자에게 효력을 ... 당 대출에 대한 담보가 위 신탁대상인 예금반환채권이 되는 셈- 수익권 증서: 수탁자가 신탁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수익증서(1종 수익권 증서, 2종 수익권증서)- ... 이상의 조건 성취나 요건 기타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위탁자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아니며, 위탁자는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신탁대상자산을 신탁하는 것이 아니다- 신탁은 담보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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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학] 수입절차

  신고의 취하를-승인하였을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은 상실된다.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세관장은 직권으로 신고수리 전에 신고를 각하할 수 ... 가공에 소용되는 자금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하여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 및 국내 구매 시에는 보다 유리한 조건에 무역금융을 활용할 수 있다.이 밖에 신용장개설 시 낮은 수입담보금 적립률의 ... 그러므로 신용장을 개설하기 전에 관계당사자의 신용상태와 해당 수입상품의 시장성 등을 검토한 후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고서 신용장을 개설한다.수입업자가 작성한 신용장개설신청서에 기재된

  리포트 | 1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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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실현이취약한 이유를 설명하고,각각의 이유에 대해 자신의관점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생활보호법 또는 아동복지법 등에서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하나의 기본적 권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이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사회보장수급권의 법적 효력의 ... 사법상 재산권은 법률행위에 의해 양도ㆍ담보 제공을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 보전을 위한 채무자의 재산 압류가 가능하다. ... 권리로 취약성을 고려하여 권리실현에 장애요소들을 제거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사회보장수급권자인 국민의 권리 실현을 도모해야한다.사회보장수급권 보호를 위한 방법으로는 첫 번째는 양도, 담보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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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답노트] 32회 공인중개사 1차시험(민법,부동산학개론) 대비

  권리변동포괄승계= 상속특정승계= 매매가격탄력성= 수요 ÷ A가격소득탄력성= 수요 ÷ 소득교차탄력성= 수요 ÷ B가격성립요건= 주체, 목적, 의사표시 => 성립or불성립(유/무효의 논쟁x)효력요건 ... 중간생략등기-합의가 없으면, C는 B를 대위해서 A에게 청구-합의가 있다면, C는 A에게 직접청구 가능공유토지에서 건물 신축은 ‘처분,변경’ 방법(관리방법이 아님)공유지분 포기= 등기해야 효력발생점유자와 ... 인한 보험금청구권을 물상대위할수 있다양도담보권자는 소유권에 기하지 않고, 담보권실행(경매)로 인도청구 가능(단, 선의의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함)탈법을 위한 명의신탁은 ‘부적법 무효

  시험자료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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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화증권(船貨證券)의 종류와 기재사항

  선하증권은 증권상에 기재된 화물에 대한 권리는 나타내는 증권으로 선하증권의 인도는 물건의 인도와 같은 효과선하증권은 배서를 통해 그 권리가 이전되며, 물품의 인도청구권, 소유권, 담보권 ... 육상운송에서의 화물인환증과 같이 물권적 효력 및 채권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배서(背書)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유통증권이다.2. ... 선화증권의 물권적 효력선화증권의 물권적 효력(dinglische wirkung)이란, 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화물의 처분 즉, 화물의 양도 등은 선하증권으로 하여야 한다.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0.19 | 수정일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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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이 있어도 누구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5억 담보채무 10억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제한없음 보증인 효력 추심중단 보증인 추심가능 보증인 추심가능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vs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구분 채무조정 ( ...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 상환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금 등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감면, 상환기간연장 등을 통해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지원2. ... 채무액의 30%이하 지원내용 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 감면 채무자의 상환여력에 따라 상각 채권 원금 20~70%(미상각채권 원금 최대 30%), 사회소외계층의 경우 최대 90%감면 무담보채무

  리포트 | 5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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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하증권 발표 PPT

  무역상품대금의 결제수단 운송물품 ( 대금 ) 의 담보수단 무역조건에 따라 서류에 의한 거래 가능 운송 중 화물의 전매 가능 필수적 서류 매매계약으로 약정한 내용 증명 그 자체가 법적으로 ... 각 통은 내용이 동일 , 동등한 효력을 가짐 . 화물인도 시 한 통의 제시로 타 B/L 은 무효 .2 2. ... 화주에게 발행하는 운송중개인 , 운송 주선인 하증권1 선하증권이 발행되면 그에 명시된 물품의 처분은 전적으로 증권에 의해서 행하여지며 , 또한 증권의 인도는 물품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을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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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기술대여형계약과 기술양도형계약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세요.(기술이전과라이센싱의이해)

  기술이전 계약의 분류별로 기술창출형 계약, 기술양도형 계약은, 기술담보형 계약, 기술대여형 계약, 서비스제공형 계약으로 5가지 유형이 있다.II. 본 론1. ... 특허권 양도는 명의변경 등록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특허출원 양도는 특허청장에 대한 출원인 명의변경신청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 노하우 양도는 특허와는 달리 계약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등록, 신청 등의 제도는 없다.계약유형에는 기술양도계약과 합병계약이 있다.(1) 기술양도계약당사자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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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판례평석- 대지사용권 2010다71578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2) 소수의견(대법관 김창석, 김신)(1) 구분소유권은 물권으로서의 기본적 성격인 배타성과 대세적 효력이 ... 보았듯이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라고 하여 등기 불요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① 등기필요설 : 구분행위는 법률행위이고 민법 제186조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가 있어야 효력이 ... 이에 따라 법률관계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소유권의 내용을 변경시키는 법적 행위로서의 구분행위는 부동산 물권변동에 있어서 요구되는 공시방법인 등기에 준할 정도로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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