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하자재량행위청구권" 검색결과 361-380 / 5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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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환경법][총회회원확인][초중등교원임용][지적재산권][영업비밀유지]환경법 관련 판례, 총회회원확인 관련 판례, 초중등교원임용 관련 판례, 지적재산권 관련 판례, 영업비밀유지 관련 판례(판례, 판례모음)

  행정심판청구인인 경우의 행정처분의 상대방 또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이미흡하기는 하나 결국 이 사건 원 처분에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의 위법이 없다는 취지의 판단도 포함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 이른바 복효적 행정행위, 특히 제3자 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있어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예컨대, 제3자가 ... 청구 취지피청구인이 2001. 7.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실기교사자격을 부여하라.4.

  리포트 | 18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0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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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행정개입청구권

  내용까지는 그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2)재량권(결정재량)이 0으로 수축되고 선택재량마저 부인되는 상황하에서는 무하자재량행 사청구권도 특정행위청구권(실체적 권리)으로 변한다(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의 구별1)행정개입청구권은 실체적 특정처분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나, 무하자재량행 사청구권은 적법한 재량처분만을 구할 수 있을 뿐 종국적·실체적 처분의 ... 연혁행정개입청구권의 이론도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마찬가지로 독일의 학설·판례에 의하 여 성립·발전되었다.3.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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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사례 정리

  탈락된 자가 그에 대하여 항고쟁송을 제기할 청구인적격 또는 당사자적격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문제된다.Ⅱ.상급행정기관의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1.법적성질지방자치단체장이 甲에 ... ● 사 례 1- 공무원의 집단행동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원고(A)는 건설교통부 직제개편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주무계장회의를 소집하여, 주무주장급 다수가 모여 직제개편안에 ... , 수형관계 등과 같이 일반권력관계에 비하여 강화된 의무를 요구하는 관계만을 특별권력관계로 구성하자는 제한적 특별권력관계이론이 있다.2)전면적긍정설전면적 긍정설은 권리침해에 대해 유보없이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8 | 수정일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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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법

  임산부 등급당하지 않을 권리, 하자없는 재량행사를 청구하는 권리 등을 의미한다. ... 행정형벌은 보통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 법률상 의무위반의 실질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 법인뿐만 아니라 행위자인 본인도 함께 처벌하도록 ... 다시 말하자면,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법이고 국가법체계상 사회법에 속하며 국내법이다.첫째,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법이다.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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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요약정리 (2부): 공무원 시험대비

  금지군사재판비상계엄 하의 군사재판헌법재판국제법상의 한계사법본질상의 한계구체적 사건성 / 당사자 적격성 / 소의 이익 / 사건의 성숙성권력분립상의 한계국회의 자율성에 속하는 사항행정청의 자유재량행위특별권력관계에서의 ... 대하여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허용될 수 없다(헌재) 판단유탈은 재심사유로 허용 (종래 판결을 변경)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재심 가능재판부 구성의 위법과 같은 절차상 중대 명백한 하자 ... 진행이 당연히 정지된다 (헌재)대통령의 책무와 의무책무: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의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겸직금지의무대통령의

  리포트 | 2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3.02.16 | 수정일 201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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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공권의 성립기속행위의 경우 특정처분을 청구하는 공권(행정행위발급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으나,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만이 성립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재량이 ... 0으로 수축된 경우에 당해 행위에 대한 청구권(행정개입청구권)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자가 차이가 있다.Ⅲ.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I. 서설1.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17 | 수정일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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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에 관한 소고

  일시금지급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기급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2) 손해배상의 범위 일반론1) 민법 제 393 조의 준용민법 제 763 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 등의 행위에 의해 직접 발생한 불이익을 말하고, 군용항공기 하자로 인하여 말미암아 입은 부상이나 인근농가의 피해 등은 후속손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한다.규범 배상할 책임이 없다.」 ... 이 경우에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자 또는 이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는 그 무능력자가 제 3 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리포트 | 3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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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에 대해 논하시오

  전통적으로는 국가무책임주의의 원칙이 존재하였었다. ... 행사되는 경우 공권력의 행사가 각종 법원에 위반하여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상실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 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가.행정규칙:법규성 인정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나.재량행위 ...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경과실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4)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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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 ... 그러므로 채권자 또는 피해자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위자료액을 청구케하고, 그 범위 내에서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그 액을 판정하게 된다.(2) 배상액산정의 기준시판례는 이행불능 및 불법행위로 ... 달린 것이긴 하나, 과실의 정도를 비교 교량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피해자에게 유리하거나 또는 불리하게 판단하는 것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처사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③ 무과실책임에도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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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1 기말시험 요점정리(10개)

  한 경우에는 그 대표행위는 무권한의 대표행위로서 무효이지만, 회사나 공동대표이사 전원 또는 다른 대표이사가 이를 추인한 때에는 하자가 치유되어 유효하다고 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 법원의 재량기각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및 회사의 현황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제379조). ... 한 경우로, 제395조를 적용하자는 견해가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다.2.

  시험자료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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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계획보장청구권과 신뢰보호의 원칙

  하자이론이 존재한다.ⅱ) 구분가능성① 학설의 입장계획재량과 행정재량이 질적으로 상이한 것인지에 관하여, (가) 양자는 재량의 내용이 다르고, 계획재량에는 형량명령이라는 특유한 하자이론이 ...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계획보장청구권과 신뢰보호의 원칙Ⅰ. 문제의 소재)현대국가는 흔히 “형량국가”(Abwagungsstaat)라고 한다. ... 용도지역변경행위는 전문적·기술적 판단에 기초하여 행하여지는 일종의 행정계획으로서 재량행위라 할 것이지만,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계획재량은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리포트 | 1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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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국가배상청구권

  현행 국가배상법은 헌법이 규정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외에 일종의 무과실책임인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도 인정하고 있다. ...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 등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이르지 않는 재량권 행사의 과오, 즉 재량처분의 부당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2) 소수설이에 대하여 소수설은 국가배상법상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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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와 근무평정과의 관계에 대하여

  제도화되어도 사용자가 하는 사정의 재량성은 피하기는 힘들다는 한계가 없지 않다.법률적으로는 균등대우, 남녀간의 동일가치근로의 동일임금, 승진에 대한 남녀균등대우, 부당노동행위 등의 ... 毛塚勝利, 賃金處遇制度の變化と勞動法學の課題, 日本勞動法學會誌 제89호, 1997, 17면 : 그리고 사용자가 불공정한 평가로 재량권을 남용할 경우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업적평가권을 승인한 후 그 행사에 대해서는 권리남용 법리를 원용하여 제약하자는 견해)는 법적 구성은 다르지만, 이를 고려하는 경우 사용자의 성과?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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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처분에 대한 쟁송상 이슈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만약 거부처분에 대한 쟁송상 구제문제 라면 학설까지)현행법상 의무이행소송은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이를 인정하자는 견해가 있으나, 권력분립에 ... 위법성의 판단방법신청에 따른 처분이 기속행위라면 법령의 준수여부가 문제될 것이고, 재량행위라면 주로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될 것이다.2. ... 부당한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3.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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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경찰 공무원의 법적지위

  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이다⑤. 징계사유는 반드시 고의? ... 관하여 결정재량은 부인되며, 선택재량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2) 징계기관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권자가 행한다.가) 징계권자자기의 이름으로 징계처분을 하는 자를 말한다.나 ... 이러한 직무수행권은 공무원법제의 성적주의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공무의 능률적 수행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라) 직명사용권경찰공무원은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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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행정법(공무원법, 공물법,공용부담법)에 관한 판례모음

  수 없으며, 나아가 임용결격사유가 소멸된 후에 계속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때부터 무효인 임용행위가 유효로 되어 적법한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하고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 소정의 기간을 정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의 위와 같은 위법한 승진임용의 시정을 명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이 그 기간내에 이를 행하지 아니하자 ... 대하여 [교육공무원으로의 임용결격사유가 없는 한 전원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한다]고 약정하였고, 그 후 교육행정의 최고 감독관청인 교육부장관이 위와 같은 약정을 한 지방자치단체장을 개교사무처리취급

  리포트 | 4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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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법-actio empti

  이는 매수인의 보호와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매도인 등에게 지워지는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라 보는 견해가 일반적인 추세다.상대적으로 과거 로마법상에서의 하자담보책임 노예매매와 ... 재판관이 이같이 엄청난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는 소장에 포함된 두 단어에 있다: bona fide(신의성실). ... 해제소권과 대금감액소권은 서로 경합하였으며, 해제소권이 행사기간의 경과로 소멸한 경우 매수인은 대금감액만을 청구할 수 있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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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재결

  즉 행정행위의 유효 무효나 존재 부존재 또는 실효를 공권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의 것이며 따라서 아무런 형성적 효과도 수반되지 아니한다.(3)이행재결의무이행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 그러므로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처분에 대하여도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 재결청은 재량권의 적법한 행사의 여부뿐 아니라 재량권내에서의 재량권행사의 당부에 대하여도 판단할 ... 내부행위 또는 단순한 사실행위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각하의 대상이 된다.②청구인적격없는자가 제기한 심판청구재결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가 제기하여야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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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와 대상

  왜냐하면,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행정청에 행위 여부 또는 다수의 행위 중에서 어느 행위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재량권 즉 독자적 판단권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처분청은 신청대로의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나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처분청은 처분을 할 의무는 있으나(인용 또는 거부), 원칙적으로 신청대로의 처분을 할 의무는 없다 ... 이에 대하여 형성적 쟁송설은 무료사유인 하자와 취소사유인 하자의 상대성을 전제로 하여, 무효등확인심판도 결국 행정작용의 효력관계를 다투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는 형성적 쟁송으로서의 성질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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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권력관계

  이러한 한계를 벗어난 행위는 재량하자로서 위법을 구성하여 법원의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재량하자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대표적이다.2. 재량권의 일탈? ... 남용재량권의 일탈이란 재량군의 외적한계를 넘은 무권한의 재량권 행사를 말하고, 재량권의 남용은 재량군의 내적 한계를 도외시한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를 말한다. ... (다)전면적 긍정설 : 이는 모든 특별행정법 관계의 행위가 그 대상이 된다는 설이다.(2)검토헌법상의 재판청구권 및 행정소송사항의 개괄주의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한 특별권력의 발동으로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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