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소추조건" 검색결과 361-380 / 5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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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고소의 효과로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

  협박의 점에 대한 소추? ... 서설형사소송법상 고소불가분의 원칙이라 함은 고소 또는 고소취소의 효력이 불가분이라는 원칙을 말하는 바, 이러한 원칙은 고소가 소송조건이 되는 친고죄의 고소에 대하여만 적용된다(多). ...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범죄사실의 불가분)1. 의의한 개의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그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2.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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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형법 형법특강 문제 만들기 30문제

  없다.④ 처벌조건을 결여한 행위에 대하여는 정당방위가 가능하다.⑤ 소추조건이 결여된 타인의 범죄행위를 이용하는 경우 간접정범은 성립될 수 없다.문 19. ... ① 처벌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형면제 판결을 한다.② 처벌조건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더라도 고의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③ 소추조건을 결여한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 ①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에 따른 범죄개념②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③ 실정법상의 범죄개념④ 형법의 보장적 기능 수행⑤ 비범죄화?신범죄화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17.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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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치국가원리 -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

  형벌불소급의 원칙 위배여부형법불소급의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 즉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하에서”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고, “얼마동안”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은 ...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의 의견(3인)특별법 제2조는 법 및 법집행의 왜곡에 따르는 소추의 장애사유가 존재하여 헌정질서파괴 행위자들에 대한 검찰의 소추권행사가 ... 아니므로,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형벌불소급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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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와 공소

  수사예: 고소가 없는 친고죄의 수사: 고소 - 소추조건 ∴ 고소 없는 강간은 분명히 범죄는 성립 - aber 고소 없는 공소제기 - 공소기각판결을 면치 못함 - trotzdem 수사 ... - 소추의 의사표시특정한 경우 고발이 소송조건: 관세법, 조세범처벌법(이 경우 고소와 거의 동일한 기능)§§ 234, 235 (224) Lesen !! ... 근거하는 한) 간단한 또는 단순한 혐의(Anfangsverdacht)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충분한 혐의(cf. hinreichender Verdacht)를 요하지는 않음2) 소송조건과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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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강간죄에 대한 조사

  우선 결혼계약의 조건들은 명시적으로 포기된 것이 아니기에 그 포기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며, 혼인의 동의에 대해서는 국가 역시 이해관계를 가지기에 그것은 남성 중심적으로 이용될 수 없다 ... 스웨덴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부부강간을 처벌하고 있지만, 아주 낮은 고소건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고소되어 형사소추 되어도 폭행의 정도가 두드러지게 심한 극소수의 경우에만 유죄판결이 이루어졌다 ... 숨겨진 범죄로서 잘 노출되지 않는다.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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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 폐지 찬/반과 나의 의견

  조건부로 인정하였다. ... 그러나 이들 주에서는 신뢰할만한 간통증거가 있더라도 형사소추가 없기 때문에 행위자가 처벌되는 경우란 없다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형사 개정법은 사문화 되고 있다. ... 간통죄의 개념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어 성립하는 범죄.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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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경찰이미지][경찰업무][경찰부정부패][경찰제도][경찰개혁][경찰혁신][치안]경찰의 이미지와 경찰업무의 위험성 및 경찰 부정부패와 각 국의 경찰제도(경찰의 이미지, 경찰 부정부패, 각 나라별 경찰제도)

  →경찰이 소추담당→경찰력의 권한 증대로 1985년 범죄소추법 제정에 의해 검찰제도 도입하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이 소추를 맡아하며 수사개시부터 종결까지 담당을 하게 된다. ... 처리와 관련된 비리이다.2) 운수회사 등의 위법행위 단속관할지역에 있는 운수회사(버스, 택시, 화물차) 또는 관내를 통과하는 운수회사로부터 교통위반행위를 묵인하는 조건으로 정기적인 ... 즉, 범죄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행정경찰이 예방할 수 없었던 범죄를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또한 범인을 처벌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법원에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7.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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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경찰인사제도, 독일경찰, 인사제도

  행정경찰분야는 자치경찰에 위임하지만, 범죄수사 ? ... )- 학력 : 인문계고등학교졸업,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성적 3.0 이상, 졸업 및 학력증명서)- 비간부경찰관 중 선발된 간부후보- 연령 : 최고 31세 이하까지- 신장조건 ... 경찰집행 공무원은 통상 ① 주내무부의 요청에 근거하거나 또는 그의 동의를 얻어서, ② 기본법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 ③ 현재의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행범인을 소추하기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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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사범죄

  확립된 원칙으로 인도된 범죄인은 인도청구의 원인으로 특정된 행위에 한하여 소추ㆍ처벌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청량리역 등 일대 노숙자, 일용근로자들에게 2백～5천만원의 사례비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들의 명의를 불법사용하여 송파구 석촌동 소재 서일트레이딩 등 8개법인 대표이사로 등재케하여 법인카드를 ... 외사범죄의 개념1. 외사범죄경찰의 의의1) 외사경찰의 개념2) 외사경찰의 특성2. 외사범죄의 종류와 개념1) 국제범죄의 개념2) 일반외사범죄Ⅱ. 외사범죄의 실태1.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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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간 인질사건을 통해본 인질사건과 테러범의 처벌문제

  즉, 국내법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4) 범죄인의 사법적 처벌인질협약은 범죄인 인도·소추·처벌·형사사법공조등에 대해서는 국베테러의 규제에 관한 기존 협약들의 규정 내용을 거의 그대로 ... 여기서 범죄행위지국 등에는 무조건적인 관할권 확립의무가 부과되어 있는데 반하여 인질의 본국의 경우에는 국가가 적절한 경우라고 간주하는 경우라는 조건하에 한정되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 이들의 범죄는 국제법적 측면으로 봤을때 국제테러범죄에 해당한다.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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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대책론

  ▼공소제기와 형사정책①기소법정주의와 기소편의주의㉠국가소추주의를 취하는 경우, 공소제기는 기소여부 결정의 재량 인정 여부에 따라 기소법정주 의와 기소편의주의로 나누어진다. ... 그러 나 크레머도 교정시설의 부문화는 일부 교정시설 밖에서의 재소자의 경험과 조건에 달려있다고 시인한 바가 있다.②유입모형(importation model)㉠교정시설의 특정한 영향을 ... 범죄대책론형사정책▼전형사학 계보도①규범학㉠형법학㉡형사소송법②사실학㉠범죄학ⓐ범죄원인론 : 범죄인류학, 범죄생물학, 범죄심리학, 범죄정신의학ⓑ범죄현상학 : 범죄사회학, 범죄사회심리학㉡범죄수사학

  시험자료 | 4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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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학]경찰수사학 요약집

  타사건 수사중 범죄발견 - 새로 인지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고발이 소추요 건인 경우에는 고발을 의뢰하거나 이첩하고 중요사건인 경우 상급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마. 기 타 (보도? ... 고 소 - 피해자 또는 대리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 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이며 이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되므로 수사의 단서 가 된다. ... 이상된 경우5) 수사자료표 상의 우수무지 지문란은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 칙에 규정된 피의자에 대하여만 지문을 채취한다.제4장 초동수사활동제1절 초동수사의 의의와 성공조건1

  리포트 | 6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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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의 고소

  친고죄고소가 소송조건이 되는 범죄를 친고죄라 한다.1)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는①범죄를 소추해서 그 사실을 일반에게 알리는 것이 도리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 가 있을 수 있고, ... 비친고죄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함으로써 범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비친고죄라 한다.즉, 소송조건과 무관하므로 고소의 적법?유효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는 범죄이다.Ⅲ. ... 전면허용설임의수사는 물론 강제수사도 허용된다는 견해로 친고죄의 고소는 소송조건에 불과하고, 수사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2.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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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의 기본개념

  그리고 검사는 소추기관으로써 공소를 제기 수행하는 공소권의 주체이다. ... 그리고 검사는 현행법상 수사기관, 소추기관인 동시에 재판의 집행기관이다.수사기관으로서는 현행법상 범죄수사의 주도적 지위를 갖는 수사의 주체, 즉 수사의 주제자로서 규정되어 있다.(2 ... 불기소처분에 의하여 종결되는 경우도 수사이며 양형 또는 소송조건의 존부에 관한 조사도 수사에 해당한다.5) 범인을 발견?보전하고 증거를 발견?수집?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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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에 대한 비판

  가르는 소추권의 분배방식에 관한 개념이라고 하겠다.2) 사인소추제도에 대한 고찰사인소추제도는 피해자의 권리 중 가장 강력한 권한인 범죄 피해자에게 직접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도록 ... 추행의 조건들을 찾는 소송추행면에서의 지도원리로서 공소권이론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그러나 수사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무조건 기소를 해야한다.(기소법정주의).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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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양정에 대하여

  (대판 1999. 7. 9. 99도1695)(2) 자복반의사불벌죄(해제조건부범죄)에서 범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는 것을 의미한다.5. ... (대판 1994.5.10. 94도659)⑤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 (대판 1985. 9. 24. 85도1489)②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백의 효력이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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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경찰제도에 관한 고찰

  국무부는 범죄수사, 범죄예방, 교도소운영, 보호관찰 및 피해자보호, 대법원부는 재판, 법무행정청은 기소 등을 분담하고 있다.Ⅳ 영국의 경찰개혁의 방향1. ... 4Ⅳ 영국의 형사 소추 제도 ????????????????????????????????????????????????????????????????????? ... 중심지로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전국적인 이해에 관계되는 사건이 많기 때문이다.4. 20세기 이후의 현대경찰제도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경찰급여의 지역간 격차, 열약한 근무조건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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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요약정리

  과 피의자의 지위3.수사의 조건①수사의 필요성-ⓐ범죄의 혐의(수사기관의 주관적혐의)ⓑ소송조건이 구비되어야 하는가? ... 공 소 제 기 의 기 본 원 칙1.국가소추주의(§246)?사인소추주의. 공중소추주의2.기소독점주의?예외(준기소절차,즉결심판의 청구)3.기소편의주의(§247)? ... 구술/대리가능(표시대리+의사대리) ⓒ양벌규정시③고소의 기간-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230①)원칙/ 예외 等④고소의 제한-직계존속 고소금지 원칙/ 간통죄의 경우 고소의 전제조건

  시험자료 | 1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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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진 형법요론 제5판에 대한 각론부분 세부목차

  소추조건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2] 사자의 명예훼손죄??Ⅹ?Ⅸ. 의의? 성격Ⅰ. 구성요건0. 객관적 구성요건(0) 객체(1) 행위1. ... 소추조건[3]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Ⅹ?Ⅸ. 의의? 성격Ⅰ. 건0. 객관적 구성요건(0) 해상강도죄? 객체① 행위(1) 해상강도상해 ? 치상죄(2) 해상강도살인 ? 치사 ? ... 객관적 구성요건(0) 제168조 1항(1) 제168조 2항(2) 기본범죄의 기수1. 주관적 구성요건[7] 진화방해죄??Ⅹ?Ⅸ. 의의 ? 성격Ⅰ. 구성요건0.

  리포트 | 3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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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의 시간적효력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 우선 친고죄는 소송조건으로 가벌성과 관련이 없다. 때문에 사후에 비친고죄가 되더라도 범죄에대한 예측은 가능하고 법에대한 신뢰도 문제에대해서는 전혀 이에 반하지 않는다. ... 죄형법정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사전에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는것이다. 그래야 일반인들이 범죄란 것을 인식하게되고 범죄와 형벌등에 있어서도 인정할수 있기때문이다.예외!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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