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검색결과 361-380 / 4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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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물권법 사례(2003 기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가 이루어지고, 그 후에 강제경매가 실시되어 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구 민사소송법(1990.1.13.법률 ... 그 후 위 임야는 1964년 丙에게, 1967년 丁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A는 丁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B에 대하여 위 교회를 대위하여 위 교회에게 위 임야부분에 대하여 1976년 11월 8일 취득시효가 완성하였음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리포트 | 6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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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취득시효

  이전등기청구권은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나, 取得時效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取得時效 완성으로 인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의 소멸시효는 이와 별개의 문제로서, 그 점유자가 ... 問題의 所在점유취득시효는 민법 제245조 1항 - 20연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 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다. ...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7.13 | 수정일 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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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채권법] 물권의 채권화와 채권의 물권화

  채권의 물권화………………10∼132-3-1 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11∼122-3-2 부동산소유권 이전청구권의 가등기제도………………13Ⅲ. ... 물권화: 부동산임차권은 등기할 수 있으며, 등기를 하면 제3자에게 대하여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제621조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등기없이도 점유의 이전과 주민등록이전에 ... 갖는다.{) 제621조 제1항반면, 선박임 대차는 반대의 특약이 있더라도 등기청구권이 있다.{) 상법 제765조- 등기한 임대차는 신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에서도 존속하는 것으로 된다.ㄴ

  리포트 | 1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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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명의신탁

  있고, 신탁자의 이전등기청구권은 판례에 따르면 내부적 관계에 기한 것으로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4) 해지 후에 경료된 수탁자 명의의 등기 ... 외부적 소유권은 등기를 회복해야 복귀한다고 보아, 등기를 회복하기 이전에 수탁자로부터 이전 등기를 경료받은 제3자는 선, 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된다고 한다. ... 제3자가 양도계약만 하고 이전등기를 하기 전이면 먼저 등기를 경료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한다.3)신탁자의 등기명의 회복- 이론상 말소등기가 타당하나 편의상 이전등기가 행하여지고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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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과 물권의 관계

  인한 물권의 소유권 이전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2) 물권법정주의물권법정주의는 배타적 지배권인 물권에 대하여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위하여 공시의 원칙을 관철하려는 데에 그 ... 원래의 소유자 및 이전 받은 소유자의 물권은 애초에 그 물권을 넘겨받기로 한 채권자의 채권보다 우월하다. 따라서 그 채권자는 제3자에 물권의 인도청구를 할 권리가 없다. ... 예를 들면 저당권 상호간에는 먼저 등기된 저당권이 후순위의 저당권보다 순위나 효력에 있어서 항상 우선하게 된다.3) 채권과 물권의 우선순위동일한 부동산위에 물권과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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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중간생략등기

  중간생략등기청구권 인정여부1. ...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최종취득자는 최초양수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 이런 절차로 인하여 현재 최종매수인의 최초매수인에 대한 직접적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인정할 것인가 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2.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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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취득시효

  ①A 소유 임야는 1967. 11. 6. 피고 乙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②D는 그 이전인 1956. 11. 8.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1.문제제기이 사례에서 원고 갑은 D의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문제되는 부분은1) 첫째로 ... 또한 D는 이 부동산을 A로부터 매수하였기 때문에 소유의 의사로 한 자주점유의사가 있었음이 명백하다.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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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지상권 성립 후 건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법정지상권을 양도받기 위한 등기청구권III. 건물의 소유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IV. 건물의 양도와 법정지상권의 양도의 관계V. ... 등기가 있어야만 지상권이 건물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이고 건물소유권 이전등기로써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 박우동, 前揭論文 16면그런데 동조 단서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없이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도 등기하지 아니하면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여기서 말하는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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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물권편] 종중의 재산과 명의신탁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복수채권자를 공동의 권리자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한 경우, 복수채권자는 매매예약완결권을 준공유하는 관계에 ... (대판 1972.11.28 72더1789) 또한 수탁자는 등기부상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을 뿐 자주점유자라 볼 수 없으므로 점유에 의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전술한 바와 같이 종중의 재산은 특정 종원의 명의로 등기를 하여 특정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서 종중의 목적과 가문행사의 진행을 위해 사용해왔기 때문이다.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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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민법학설정리

  消滅時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가? ... 따라서 양도담보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기지만 변제가 있으면 소유권은 당연히 등기없이도 채무자에게 복귀한다.김증한擔保物權說 ... 이다.곽윤직, 이영준②설취득시효의 완성으로써 물권적기대권이 생기고 그 효력으로서 등기청구권이 생기며 그 성질은 물권적 청구권이다.김용한취득시효가 완성함으로써 부동산의 점유자는 마치

  리포트 | 2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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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법총설

  현행 등기제도의 문제점실체법적규정의 미비등기의 추정력, 가등기의 효력, 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실체법인 민법에 규정이 미흡하다.부동산등기부의 이원화현행법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를 별도로 ... 소유권뿐이다.이전기존등기상의 권리 주체가 변경되는 것.※ 소유권이전등기, 전세권이전등기, 저당권이전등기, 임차권이전등기 등변경기존의 등기사항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이를 실체관계와 ... )이전등기기존 권리주체의 변경등기(소유권이전등기,지상권이전등기등)※ 권리주체의 변경은 기입등기는 이전등기이나, 권리객체의 변경은 표시란 변경등기이고, 권리내용의 변경은 사항란 변경등기이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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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민법연습판례분석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교환계약이 원고의 망부와 피고들의 피상속인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면 원고가 망부 생전에 위 교환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증여받았더라도 ... 중간생략등기의 청구부동산의 A·B·C로 전전 양도된 경우에 B의 등기를 생략한 채 C가 직접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판례는 A·B·C 전원이 중간생략등기에 관해 ... 그와 같은 증여는 원고와망부 간의 법률관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없는 이상, 피고들이 그 피상속인과 원고의 망부와의 교환계약에 따른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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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 부동산 등기

  명백히 하려고 할 때(예컨대 소유권 이외의 쉈리의 이전등기, 등기법 제156조의2)하게 된다. ... 가장 보편 적으로 행하여지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 설정등기 등이 모두 이에 속한다.2) 경정등기이미 종료된 등기의 절차에 착오 또는 오류가 있어 원시적 으로 등기와 ... 권리에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현행 등기제도의 문제점1 등기의 추정력, 가등기 효력, 등기청구권에 관한 규정 등 실체적 규정의 불비 내지 미 비2 부동산등기부의 이원화 즉,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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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 등기에 대하여

  이 등기청구권은 우리 민법이 形式主義를 취하고 있으므로 債權的 請求權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 序說부동산취득자가 대금을 완급하고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으면서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보유하는 것으로 만족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이 없어 방치하는 경우 그 ... 등기원인이 실효된 이후에 전 소유자와의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에 따라 가등기명의인이던 갑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는 그 등기유용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리포트 | 2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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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론] 채권자 대위권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서는 할 수 없다.2 반사회적 이중매매의 경우- A가→B에게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되지 않는 시점에 A가 다시 →C에게 다시 양도하여 ... 최종매수인(c)은 중간매수인(b)를 대위하 여 소유자(a)에게 중간매수인(b)으로의 등기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 *등기청구권 : 등기권리자는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2.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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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점유취득시효 사례

  登記名義者의 時效完成의 認識「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登記名義人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 제기하여 그에 관한 입증까지 마쳤다면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시효취득사실을 알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짐으로써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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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부동산의 물권변동

  등기된 양이경우에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3)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매수인의 법적 지위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교부받고, 또 실제로 목적부동산을 ... 따라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2물권행위의 무인성에 따르면 신소유자의 소유권말소등기를 한때에 비로소 구소유자의 소유권이 복귀된다. ... 갑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을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지상권 설정의 합의를 하였는데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등을 예로서 등 수 있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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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청구권

  소유권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하여 대상청구권을면 ... 대법원은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지수용의 경우와 달리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토지 소유자는 ... 매도인에게 매매목적토지가 수용됨으로서 그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그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발생케 한 원인인 토지수용으로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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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재산분할청구권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에 관한 지분권을 분할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지분권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 등기에 대해 별지기재와 같이 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로서 구체적인 금전지급, 물건인도, 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실무상으로는 구체적인 위 청구에 대하여 별도로 인지를 첨부토록 하는 예도 있으나, 같은 청구가 우연히

  리포트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4.05.20 | 수정일 20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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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물권법의 종류와 효력

  | +- 등기청구권| | +- 등기의 효력| | +-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동산물권의 변동 | (제188조-제190조)| | +-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제249조)| || + ... 관하여는 저당권·가등기담보·이전등기담보 중의 어느 하나를, 동산에 관하여는 질권·양도담보·소유권유보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2) 내용강제 법률이나 관습법이 정하는 물권에 ... 물권적 청구권| +-물권의 변동 --+- 물권변동과 공시(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의사주의, 형식주의)| +- 물권행위의 독자성, 무인성| | +--부동산등기

  리포트 | 2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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