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소합의" 검색결과 361-380 / 1,49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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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고유의 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고류권한에는 그 설치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이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지방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 ... 재의요구에 불응하는 경우감독청은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지자법 제172조 하였다. ...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지자법 제48조 제1항). ⒝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시험자료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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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 실무교육 자료) 행정소송 수행요령 교육 : 행정소송 초보 가이드북, 실무 매뉴얼, 파워포인트 PPT자료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및 일부 지방법원 행정부에서는 조정방식을 차용, 쌍방의 합의를 전제로 소취하로 종결되도록 하고 있음*2. ... 전치주의 cf) 공무원징계, 조세소송 등본안 전 검토 사항 당사자적격, 대상적격 제소기간, 필요적전치주의행정소송의 흐름*준비절차변론기일판결선고1) 변론 열기 전 쟁점 정리 2) 답변서 ... 소취하에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지휘를 받아야 함.원고가 소를 취하하거나, 니하면 재판자료로 삼지 아니함”구술변론의 법적 효력*1.

  리포트 | 6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9.08 | 수정일 201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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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EU의 보복관세 사례

  .2003년 5월 WTO는 최종적으로 EU가 제시한 미국에 대한 40억 달러 상당에 준하는 보복관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정, 이를 허용.보복관세 부과 과정..PAGE:4EU는 미국 행정부와 ... WTO는 이에 대해 EU의 제소를 받아들여 미국에 최종 패소 판결을 내린 사건입니다. ... 증대됨에 따라 EU 기업들이 이 문제를 제기.EU는 1997년 미국과 양자간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큰 진전이 없었음.2000년 2월 WTO 상소기구는 해외판매법인(FSC)법이 불법적인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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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문제점,해결방안

  합의된 신통상정책에 따라 미국 행정부는 페루, 파나마, 콜롬비아, 한국과 이미 체결한 FTA에 신통상정책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는 추가협의를 함으로써 국내외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신통상정책의 ... 이 경우 공정무역 요구가 강화되고 무역 제소도 급증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새 미국 정부와의 국제적 동맹관계 증진이 필요한 지금 불필요한 통상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 또한 민주당이 행정부와 의회를 장악함에 따른 보호무역주의의 대두도 무시할 수 없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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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 클레임 상사 중재

  중재의 방식에는 사전중재합의와 사후중재합의가 있다.1. 사전중재합의분쟁이의 소 ... 강제력의 보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국 법원에 제소하여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음. 법적인 효력이 가장 강함. ... 만약 알선담당기관이 당사자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방에게 강제를 가하기 위하여 법원에 제소함으로써 국가공권력을 발동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함.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08 | 수정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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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제도- 민사소송제도의 목적과 이상

  예컨대, 부제소의 합의가 그러하다.(3) 소권의 실효당사자의 일방이 소송상의 권능을 장기간에 걸쳐 행사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기 때문에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가 상대방에게 생기고 ... 경제소송수행에 있어서의 비용과 노력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이러한 경제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한 소송법상의 제도는 구술신청제도, 소액사건에서의 구술제소와 상고제한, 소의 병합, 소송이송 ... 신속신속한 권리실현으로 권리의 실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신속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한 소송법상의 제도는 민사소송 집중심리제도, 적시제출주의, 준비절차, 독촉절차, 제소전화해절차, 소액사건심판절차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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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국내보완대책농수산업별 제조업서비스업경쟁력강화 방안및 중소상공인의대책0k

  "미국 기업이 이 제도로 외국 정부를 제소한 108건중, 승소는 15건, 패소가 22건, 합의 18건이며 국제분쟁해결절차 자체도 미국에 유리한 것이 아니다.", "한미 FTA 협정에서 ... 제3의 의장중재인은 당사자 합의로 선정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ICSID 사무총장이 제3국인을 임명하도록 해 중립성을 보장한다","부동산정책을 포함한 공중보건, 안전, 환경 등 ... 무기가 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간 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함-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리포트 | 21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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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 및 의류협정(ACT)에 관련된 자료

  산자부 관계자는 “ 한국이 중국에 이어 반덤핑 피제소 세계 2 위라는 점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 ... 에 서명 최종합의서 결과 WTO 창설 MFA 와 같은 수입 규제 제한 철폐 → → 자유무역 강화 UR 섬유협정체결 POINT : UR 의 탄생배경은 선진국의 경쟁력 약화Global ... ① 우루과이라운드와 WTO 1986 년 9 월 우루과이 푼타 델 에스테 GATT 8 차 각료회의 농업 , 서비스분야 등 광범위한 의제 협상 1994 년 125 개국 각료들이 최종합의서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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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화와 우리나라 정부혁신 과제

  권리구제제도의 강화를 위해서는 시민단체와 시민의 공익제소권을 확대하고 법인프라 구축과 경쟁확대를 통해 사법행정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 ... 부패방지전략의 수립정부부문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포괄적인 부패방지전략부터 수립해야 한다. ... 행정부와 야당 사이의 정책 조율 또한 원활하지 못하다.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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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의 기본구조 C형]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를 설명하시오.

  (대법 1998.12.17. 97다39216 전원합의체) 한편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주한미군의 범죄에 대한 재판권이 제한된다.(4) 통치행위의 한계국가행위 중고도의 ... 이것은 헌법재판사항의 대부분을 포괄하는 것이다.② 국회의 자율사항 :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와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③ 군사재판 :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 ... 사법권의 독립1) 사법권 독립의 개념2) 법원의 독립(1) 입법부로부터의 독립(2) 행정부로부터의 독립(3) 대법원의 규칙제정권3) 법관의 독립(1) 인적독립(2) 물적독립Ⅲ.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4.10.04 | 수정일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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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핵심정리(서론~소의 이익)

  - 수인의 법관으로 구성지방법원은 단독제를 원칙, 합의제 병용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의 합의부 및 고등법원의 재판부는 어느 경우나 3인의 법관으로 구성3. ... 경우 사건배당과정에서 합의부 구성원 중 1인을 주심으로 정함.주심이 수명법관의 자격에서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보통 재판장이 주심법관Ⅲ. ... 법원사무관등1) 심판의 참여 및 조서의 작성심판에 참여하여 변론조서를 비롯하여 증거조서를 작성하고, 소액사건에 있어서 구술제소의 경우에 제소조서를 작성재판장이 적도록 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자료 | 73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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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차시 무역학 실무클레임개요

  주요 클레임은 포장의 불완전이나 화물고유의 하자에 의한 손해가 일반적이다.본 학 습(5) 일반적인 수출입형태2) 직접적 요인 ① 계약의 체결과정에서 과실, 오해, 착오, 부주의 등에 ... 500정도의 부품이 불량품으로 판명 되어서 중국 차이나 트레이드 사에 수차례 클레임을 해결 해달라고 요청 했지만 아직까지 적절한 해결 방안을 제시 하자 않아서 박대리를 통하에 철저한 합의가 ... 되어서 중국 차이나 트레이드 사에 수 차례 클레임을 해결 해달라고 요청 했지만 아직까지 적절한 해결 방안을 제시 하자 않아서 박대리를 통하여 아래 무역클레임 절차 도에 따라 클레임을 제소

  리포트 | 2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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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WTO 가입목적과 과정

  샬린 바셰프스키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협상 개시했으나 결렬? 99. 11. 6: 클린턴 대통령 장 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가입 협상 재개 합의? ... 힘이 커지고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은 미국과 섬유, 지적재산권 문제 등의 이슈를 가지고 빈번하게 마찰을 빚고 있으며 상대국을 수차례 WTO에 제소하고 있는 상태이다. ... 중국에서는 1998년 제 9기 1차 전국인민대표대회 통해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었다.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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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D] 한미FTA 국회비준 ISD 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대한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한미FTA 독소조항 ISD, ISD찬성반대-

  △반대주장 = 미국 내에서도 ISD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사법부, 정치권, 시민단체에서 나왔다. ... 노력한 결과, 부동산가격정책, 조세조치 등도 원칙적으로 간접수용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예외적인 허용범위도 더욱 축소하는 등 현존하는 협정문중 간접수용의 범위를 가장 제한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습니다 ... ISD의TA에서는 이 부속서에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 등 우리의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을 추가했다고 한다. 물론 이런 문구나마 추가된 것은 일부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리포트 | 2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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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ADR)

  국가기관이 전혀관여X, '합의‘ →가장 전형적인 것‘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부제소특약 내지 권리포기계약을 함이 통례, 강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내용일 때에는 ... 주체가 행정부인 결과가 되어 권력분립구조 왜곡, 필수전치절차가 되면 위헌3) 자유의사에 의한 합의를 유도해야. ... 효력220조신법은 이 밖에 화해의 촉진을 위해 서면화해제도와 화해권고결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형사사건에서 민사화해제도 를 신설하였는데, 그 효력은 소송상화해와 같다.1) 제소전화해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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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개념,찬성과반대,독소조항,주요이슈사건) 한글파일 자료

  장·단점- 장점첫째, 동아시아 최초로 미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미국- 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FTA중심으로 부 소득수준이 높은 농가일 것으로 추정된다.넷째, 자동차협상에 ... 합의2009년4월 22일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11월 19일한ㆍ미 정상회담(서울), FTA 진전 협력 합의2010년6월 26일한ㆍ미 정상회담(토론토) ...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 민간기구에 상대 정부를 제소할 수

  리포트 | 2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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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소액사건심판제도에 대한 절차와 문제점 그리고 제언[少額事件審判制度 대한 節次와 問題點 그리고 提言]

  그러나 절차진행 중 여러 개의하여 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할 수 있다.(2) 少額事件審判法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 진행하기 위하여 판결이유의 요지는 말로 설명하고, 그 대신에 판결이유의 기재는 생략할 수 있다.7) 上告 및 在抗告의 제한 :제3조 (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 少額事件審判制度의 意義(1) 少額事件의 意義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1.25 | 수정일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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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특강

  민사에서는 소 제기->제소라 하고, 형사에서는 기소라 한다. 범인을 잡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게 된다.수사기관은 검사와 사법 경찰로 나뉜다. ... .+3)신속재판의 법칙=>형사소송은 진실이 매우 중요.법원(=재판부)검사피고인변호인(이 쪽에 앉음 의사소통의 원활성과 안정성 기하기 위해서)증인1. ... (5년이상)은 합의사건, 단기 1년(10년이하처벌) 이하면 단독사건), 토지관할(=지역관할, 어느 동네 법원에서 하느냐-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지, 현재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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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4B)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의 준칙을 설명하시오00

  따라서 연임 제한이 없기에 이론적으로는 종신직이 가능하다. 3년마다 재판관 5명씩을 재선출한다.재판소는 3년 임기로 재판소장 및 재판소 부소장을 선출한다. ... 선언은 무조건적일 수도 있고, 다른 나라도 같은 선언을 해야 한다는 조부일 수도 있으며, 시한부일 수도 있다.동 제36조의 다른 조항에서는 현행 상설재판에 구정관(舊定款)에 따라 재판권을 ... 양 당사국이 합의하여 국제 사법 재판소에 법적 분쟁 해결을 요청한 때에 관할권을 가진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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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 국제기준, 예산편성지침,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 이주노동자,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 손배가압류,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 평가

  이어 한-일본, 한-싱가폴 FTA는 관련국과 공동으로 경제적 실익 등 타당성을 연구중이라고 재경부가 보고했다. ... 또한 투자실행단계에서부터 이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추진중인 투자에 제한을 가하는 것조차 투자자에 의해 경쟁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을 근거로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5) ... 노동3권 가로막는 초법적인 ‘진지조항’'노동문제' 관련 조항은 "원만한 노사협력이 양국간 경제협력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문구를 서문에 싣는 것으로 합의를 모았다고 한다(전문은 비공개

  리포트 | 14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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