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자치제" 검색결과 361-380 / 29,8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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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면을 보인다.그러나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대한민국 국회에 없는 최고 임명권(국가 주석, 부주석, 국무원총리 등)을 가지며, 3권분립으로 사법, 행정부에 관여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회와 ... 대표위원부터가 직선제가아닌 공산당원이나 지방의원들의 간접선거로 선출 되기 때문에 민심 반영률이 굉장히 낮다. ... 국회와의 비교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와 대한민국 국회는 국가의 최고 의사 결정기관이고, 최고 입법권을 가지며, 각종 전문위원회를 두고 연구와 조사가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슷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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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가정기본법의 각 조문들을 찾아 읽고, 그 가운데 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조문은 어느 것이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하시오. 아울러 앞으로 가정 및 사회의 변화를 고려할 때, 건강가정기본법의 관련 법으로 더 필요한 법률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기술하시오. 2022년 위더스 건강가정론 A+레포트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에서 가족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지속적으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 변화와 이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는 당분간 어떠한 결론이 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2) 건강가정기본법의 관련법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상술한 것과 같이 대한민국의 ... , 국민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6)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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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 2차시에서 한국사회복지행정의 발달과정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각 시기별 주요한 특성을

  , 태화여자관, 조선구호령 등이 있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보건위생부와 노동부의 업무가 결합한 사회부가 탄생하게 되었고, 1955년 보건사회부로 통합되었다.1950년 ... 지방자치로 인해 사회복지 서비스르 전달하기 위한 체계적 서비스 구축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를 도입하여 공적 서비스에 전문인력을 배치하였다. 1988년 장애인올림픽 이후에 장애인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장애인 고용촉진 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다.1990년대에는 지방자치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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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보건의료정책 저출산율 현황 분석

  국내 건강수준 건강문제 탐색- 2017년- 2018년- 2019년- 대한민국 10년간 출산율Ⅲ. ... ＊합계 출산율 : 가임기여성(15~49세)의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대한민국 10년간 출산율 변화?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나머지 한 명이 외국 국적이면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지원③ 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중 일부 본인부담금,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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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합법적 체류-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과 ...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국적법)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결혼이민자등:(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결혼이민자(국적법) 귀화허가 받은 자5)결혼중개업의 관리에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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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가족관련법, 가족의 소득지원정책, 건강지원정책에 대해 기술하고 가족관련 제도의 개선책에 대해 논하시오.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 한국의 가족관련 법(1) 건강가정기본법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 문제의 적절한 ...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만7세미만(0~83개월)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된다.

  리포트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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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거주하는(시.군.구) 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 기술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제출자: 김**우리나라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 조례 제1943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문제점 및 개선점전체 지방자치단체를 두루 살펴보며 비교했으면 좋았겠지만 경기북부 해당지역 근처 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만 찾아본 결과 ...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가 국가운영을 위한 것이라면 지방선거로 자치단체장 등을 뽑는 이유는 자치입법권을 토대로 지역의 특성화와 자치, 재정독립 마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실현하는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3.08 | 수정일 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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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공천제

  실행함에 문젤를 주고 있다.당내 민주화와 당원투표에 의한 후보 공천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상 정당 공천제를 실행함에 있어 대한민국의 정당 공천제는 계속 적인 문제를 가질 것이다.정당 ... 정당 공천제Ⅰ. ... - 헌법재판소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지방분권이라는 자치기능에있어서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판시했다.7.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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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복지론]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특징 및 관련법을 알아보고, 현 가족복지정책의 논의점 및 과제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들어 설명하시오.

  대한민국 민법이 광범위한 친족범위를 법률적으로 인정하고,대한민국의 가족법에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던 호주제도가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호주제 ... 다른 나라에 비해,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가족관계와 친족관계에 대한 의식이 많이 남아 있다. ... 여성가족부 장관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가정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5년마다 가족 실태조사를

  시험자료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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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론)자원봉사단체 상호간 자원봉사육성발전에 협력과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시오

  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대한민국 행정안전부로부터 위탁받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2.자원봉사육성발전을 위한 협력방안1)자원봉사 업무의 일원화중앙정부의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업무를 ... 참고자료Ⅰ.서론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의 기본 방침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센터 운영과 근무자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도 전담부서를 설치토록 하고 추진지침과 예산의 성립 및 집행의 일원화, 교육체계 및 홍보, 전문가육성 등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가적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2)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02 | 수정일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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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헌법 제31조 분석과 견해 (교육행정 과제)

  교육행정 Report대한민국헌법 제 31조분석과 견해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교육의 기회균등「교육기본법」제3조 (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 ‘개천에서 용 난다.’던 옛 말은 말 그대로 옛 말일뿐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 실태는 ‘개천에서 실지렁이도 못 난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3.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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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법규 정리, 요약

  /부령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의 제정권1. ... 우리나라 법령 종류1) 헌법- 최상위 법규범, 통치 작용의 원리 정함-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규정- 대한민국 모든 하위법령의 제정과 개정의 기준과 근거2) 법률 ... 제정 목적-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복지

  리포트 | 6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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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주 2강부터 5주 2강까지의 내용으로 교육제도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미국의 학제를

  특히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의 자립능력 부족은 심각한 상태로 교육자립에 대한 노력이 매우 요망된다.미군정 이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대한민국은 학교중심 국민교육제도를 확립하였다. 1949년 ... 제정된 교육법을 통해 학교중심 공교육제도의 확립이 명시되었고 학교 설립 및 경영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철저히 국가가 관리하는 국민교육제도를 채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 미국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1955년 제1차 교육과정 제정 시 교육사절단이 3차례 내한하였고 3차 교육사절단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교육과정지침에서 한국교육의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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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사회보장기본법과 원생분들이 평소에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야의 법 2개를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전문에서 헌법의 제정 이유와 목적에 대해 열거하고 있다. ... 이에 따르면 대한민국 헌법은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기 위해 존재한다. ... 이에 따르면 이 법은 사회보장에 대한 국민의 권리, 국가의 책임, 지방자치단체이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과 추진 기타 관련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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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발달사(한국, 영국, 미국 중 선택)를 비판적 견지에서 논하기

  이 시기 미군정이 끝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며 제헌헌법 제 19조에 국민 생존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문화되었기 때문이다. ... 또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며 지역사회복지의 집중도가 높아진다. ...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곧 한국 전쟁이 발발하며 국내 공공부조는 전쟁 피해자를 위한 긴급구호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1960년대에 군사정부가 등장하며 한국 역사상 최초의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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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헌법학, 기본권, 참정권

  헌법상 대통령선거권(67조1항), 국회의원선거권(41조1항), 지방의회의원선거권(118조)가 있으며,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권을 규정하고 있다(동법 15조2항). ... 대한민국 국민에는 재외국민도 포함된다.2. 외국인원친적으로는 외국인은 참정권을 가지지 못한다. 외국인에 대하여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참정권을 부여하려는 경향이 있다. ... 대한민국 국민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연령을 19세로 규정한다. 참정권은 자연인 중 국민만이 누리는 권리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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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사회복지발달과 서구의 사회복지발달의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후자는 대상자 원조에 관한 사회적 제서비스가 다양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 관련을 갖게 됨으로써 보다 광범위한 의미를 갖는 사회복지행정이라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 국민적 수요와 함께 사회정책이 확대되어 1988년 국민연금법, 최저임금법, 1989년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제정 시행되었고 사회복지사가 증가하였다. 1991년 지방자치제 ... 미군정 기간을 거쳐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도 사회복지행정은 지속적으로 발달한다. 1970년대 경제 성장으로 인하여 국민 소득수준과 국가의 재정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복지 법인 제도의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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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인구 노령화현상에 대해 기술하시오

  이러한 추세라면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노인국가’가 되는 셈이다. ...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 서론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9년 현재 82.7세(남자 79.3세, 여자 85.7세)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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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고찰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고찰1) 3-1운동의 원인2) 3-1운동의 전개과정3)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정4) 의문점5) 참고자료3-1운동의 원인3-1운동의 원인은 2가지로 ... 조소앙은 당시 보편적인 이름인 ‘조선’을 사용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으나,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대한’과 ‘민국’을 합쳐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였다.이들은 국회를 통해 1919년 ... 같은 생각으로 3-1운동에 참여했던 백성들은 없었다고 보아도 무방 할 것이다.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배경먼저 정부 수립 운동의 동향을 살펴 보겠습니다.

  리포트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6.08 | 수정일 20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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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권 출범 시기의 정부조직 개편 분석

  유일의 전문 국가경호기관으로서 대한민국 경찰청과 대한민국 국방부에도 경호를 담당하는 조직이 있지만 경호 임무만을 전담하는 국가 기관은 대통령경호처가 유일하다. ... 무엇보다 이와 같이 개편을 한 이유는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단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로 ... 또한 재난관리실의 재난예방 기능을 안전정책실로 이관하여 정책기능과 연계 강화하였고 지방행정실을 ‘지방자치분권실’로, 창조정부조직실을 ‘정부혁신조직실’로 명칭 변경도 이루어졌다.

  리포트 | 13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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