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엽관주의" 검색결과 361-380 / 5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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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학]현대 한국정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부분 의 국가에서는 공직사회를 엽관주의의 폐해와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중립성을 유지시키기 위해 강력한 신분보장을 추진하게 되었다. ... 앞으로는 한국정치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다.오늘날 현대 한국 정치의 문제점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역주의, 정당체계, 직업공무원제, 의회주의 등이 있다.우리나라의 ... 다음은 한국정치 에서 지역주의가 동원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세가지 측면에서 나 눈것이다.① 선거를 통해 제기된 지역주의 문제들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흑백 대결의 지역주의 반복되는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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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행정] 중앙인사기관

  여기서 중앙인사기관의 소극적·방어적 기능은 엽관주의나 정실주의의 폐해를 방지하고 부처간의 할거주의적 인사행정을 방지하기 위한 전통적 기능을 말하고, 적극적 기능은 인사행정의 범정부적 ... 정실주의의 정치적 폐해를 배제하고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한다.2 중앙인사기관은 엽관주의적이고 정신주의적인 인력 운영을 배제함으로써 공무원의 신분과 권익을 보장하게 한다.3 ... 이 위원회는 독립성과 합의성, 집권 성을 갖는 독립합의형의 중앙인사기관으로 엽관주의적 인사행정의 폐단과 인사상의 정치적 압력을 배제하려는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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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행정의 능률성과 민주성 향상에 관한 연구

  실적주의는 행정국가가 대두되고 엽관주의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 채택된 제도이다. ... 실적주의적 인사행정은 소극적 실적 주의로부터 차츰 적극적 실적주의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전자가 엽관주의의 방지에 중점을 둔 보호중심의 인사관리였다면, 후자는 전자를 포함하여 ... 실적주의는 오랜 기간에 걸 친 엽관주의에 대한 개혁운동이 1883년에 이르러 펜들턴법(Pendleton Act)의 제정으로 그 열매를 으로서의 지사, F. W.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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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행정

  정부수립당시 미군정시기에 도입되었던 실적주의 인사행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중앙인사기관이 설치·운영되다가 1952년 이후부터 1960년까지 자유당 정권과 민주당 정권에 의해 한국적인 엽관주의적 ... 인사행정의 변천1) 직업공무원제도, 2) 엽관주의, 3) 실적주의, 4) 대표관료제3. 인사행정의 제도적 기반1) 인사행정기관 2) 공직의 분류4. ... 그러므로 전체적인 조정과 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중앙인사기관이 필요하다.② 인사행정에 대한 엽관주의나 정실주의를 배제하고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하여 독립성이 강한 중앙인사기관이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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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 정치와 행정

  통과하기 전까지는 엽관주의(Spoils system)가 지배하고 있었다. - 「한국인사행정론」 , 2002의 소용돌이 속에 매몰된 당시의 행정은 독자적으로 그러한 기능을 발휘할 수 ... 그러나 정치권력투쟁(엽관주의){) 미국에는 인사제도의 대전환을 가져오고 현대인사제도의 기틀을 제공한 펜들턴법(Pendleton Act, 1883)이라는 유명한 인사법이 있는데 이법이 ... 행정권의 확대 강화는 양적 증대를 넘어서 19세기적 의회제도의 위기와 결부하여 질적으로도 변화하므로써 입법국가에서 행정국가로의 권려구조상의 변화를 초래하였기 때문이다.여기서 단순히 반엽관주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09 | 수정일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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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행정]오늘날의 적극적 인사행정

  개념기존의 인사행정은 합법성을 유지하는 것 즉, 엽관주의의 폐해를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엄격한 실적주의를 적용하였으며 따라서 소극적 인사행정의 형태를 띠었다. ... 현재 한국 사회는 모든 면에서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다. ... 비해 전문인력 확보에 유리하다.둘째, 공조직 인적자원 관리의 유연성과 개방성 강화의 측면에서 효용성이 높다.셋째, 공직의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한다.(3) 문제점첫째, 정실임용과 엽관인용이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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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공무원제도

  엽관주의 퇴치에 중점을 둔 1854년의 노스코트-트레빌리안 보고서에 의하여 공개경쟁에 의한 공무원채용과 실적에 의한 인사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독립적인 인사기관으로서 공무원인사위원회 ... 취급될 뿐이다.최근 들어 공무원 수에 대한 통제, 운영예산(running costs)의 삭감 등 각종 개혁조치의 추진에 따라 part-time공무원의 활용빈도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한국에서도 ... 역사영국도 19C 중엽까지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정치와 행정에 대한 뚜렷한 구분이 없었으며 공무원제도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기준이나 관리원칙이 없이 정실주의가 지배하고 있었다.그러나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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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근무규율

  정치적 중립의 내용역사적으로 엽관주의 폐해가 컸었던 국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국가는 비교적 관대하다. ... 대체로 유럽의 국가들이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하여 관대한 반면 한국과 미국의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해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다한국의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의 ... 충성과 인권전체주의 체제를 민주주의 체제와 구별 짓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개인과 개인의 권리를 국가이익에 철저하게 종속시키는 것이다.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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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료제

  [목 차]관료제ⅰ 관료제의 개념-어원적 의미의 관료제-구조적 의미의 관료제-기능적 의미의 관료제ⅱ 관료제의 특성ⅲ 관료제의 유형-절대왕정의 관료제-엽관제적(獵官制的) 관료제-현대적 ... 미간 비교; 미국이 한국보다 내부공익제보자 보호 강화, 제도 발달.○ 한국; “안정 중시 → 변화 중시” 위해 시각 변화(이단자 → 개혁가) 필요.4)신뢰 경영○ 일본 토요타의 성공사례 ... 조선조 관료제의 역사적 유산은 한일합방 이후의 일제식민관료제와 해방 이후의 한국관료제에 온존되어 왔다.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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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론] 행정기초이론

  공직임용의 기준을 선거전에서의 기여도에 두었던 엽관주의는 민주주의에 기여할 것이라는 당초의 생각과는 달리 오히려 민주주의적 정부의 존속을 위태롭게 한 것이다.엽관제로 인한 비능률과 ... 이러한 경향은 1829년 잭슨(Andrew Jackson)이 대통령에 취임한 후, 공직임용에 있어서 선거전에서 승리한 정당이 관직을 차지하는 엽관주의(spoils system)를 도입함으로써 ... 개혁 등에 역점을 둔 연구경향의 강조와 더불어 정책학 연구가 촉발된 바, 이를 한국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노력으로 초기에는 정책형성과 발전기획부문에 관심이 주어졌으며, 이후 정책평가,

  리포트 | 3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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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관리] 대표관료제의 발전과 과제

  즉 실적주의는 엽관주의의 폐해, 행 정국가의 대두, 행정기능의 다양화와 복잡화 등이 출발의 원인이 되었다. ... (다) 정치적 중립화와 실적주의의 성립1881년 공직배분에 불만을 품은 한 엽관주의자에게 가필드 대통령이 암살당하는 사건 이 발생하자 공무원제도에 대한 커다란 변화가 발생했다. ... 이처럼 공무원이 사회의 버팀목 역할을 한 것은 여러 국가에서 입증되고 있으며, 한국도 마찬가지다. 4.19, 5.16, 10.26 의 혼란기에도 종신직이나 다름없는 한국의 공무원들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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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충원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업적이나 능력보다는 엽관주의에 입각한 정실인사, 특정지역 편중인사, 배려인사, 보상형 인사,시혜적 인사 등 임명권자와 이해관계나 연고가 ... 행사하여 임명권을 행사- 대표적인 예로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각료를 임명하는 것- 임명권자가 추천을 하되 의회의 동의절차를 밝거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경우ex)한국의 ... .※ 민주주의와 선거민주주의는 국민이 정치 엘리트를 통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 국민의 정책 선호와 일치하는 공약을 내세운 후보가 지지를 받게 된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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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개론] 엽과주의와 실적주의

  우리나라 인사행정에 있어서 엽관주의 와 정실주의에 대한 관해1) 엽관주의의 성립과 발전우리나라 엽관주의의 대두 및 변천1 정실주의 : 일제시대와 미군군정시대2 실적주의의 출발 : 1949년 ... 국가공무원법 제정 이후3 엽관주의의 대두 : 1952년 이후, 자유당의 장기집권의 음모로 비롯4 실적주의로 전환 : 1963년 국가공무원법 개정 이후5 엽관주의로 전환 : 1970년 ... 유신 이후 - 현재(1) 엽관주의의 성립건국 초기의 인사행정이 최소한도 제도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실주의를 내포하고 있었지만 그 정도의 것도 국민 일반은 몰론 정치인, 행정인로부터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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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행정] 인사행정

  (다) 엽관주의의 폐해영·미의 정실주의 내지 엽관주의는 공무원제도에 다음과 같은 점에서 많은 폐해를 가져왔다.첫째, 행정능률의 저하를 가져왔다. ... 의한 임면이 요구된다.정책의 큰 변동과 정책의 강력한 실현을 위해 이에 찬동하는 고급공무원이 필요하므로 엽관주의에 의한 임명이 요구된다.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엽관주의의 존속은 ... 그러므로 초기 인사행정의 발달과정에서와 같이 엽관주의를 배제함으로써 실적주의를 재수립할 것이 아니라 실적주의의 결함을 제거하고 실적주의를 조장·확대함으로써 인사행정을 적극적·총체적·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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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우리 인사제도의 방향

  서 론본 과제의 목적이 실적주의 인사제도와 엽관주의 인사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한국 현실에서의 적용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따라서 우선 실적주의 인사제도와 엽관주의 인사제도의 발달과 특성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둘째로 외국의 인사제도를 살펴보고 셋째로 현 한국사회는 어떠한 인사관리제도를 근간으로 하고있는지, ... 마지막으로 앞으로 한국 인사행정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Ⅱ. 본 론1.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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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행정] 제도적 기반

  펜들턴법이 통과되기 이전과 이후, 그리고 1978년 연방공무원개혁법이 통과된 이후의 시기로 인사행정을 구분할 수 있다.① 펜들턴법 이전의 인사행정- 인사 기능이 각 부처에 분산되어 엽관주의적 ... 이러한 인사행정법령은 인사행정을 규율하는 형태에 따라 영미형(법률주의)과 대륙형(명령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영 ? 미형은 19세기의 정치 ? ... 인사행정의 제도적 기반1.인사행정의 관계법규1)인사행정의 법적근거2)한국인사행정 관계법규의 규율형태2.한국과 미국의 중앙인사기관1)중앙인사기관의 변천2)중앙인사기관의 조직과 기능3)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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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론] 현행 한국 인사행정의 특징과 향후 인사행정의 환경변화

  정실주의와 엽관주의Ⅱ. 엽관주의Ⅲ. 대표관리제제2장 정부인사관리(인사행정)의 기초제1절 인사관계법령제2절 중앙인사기관Ⅰ. 중앙인사기관 설치이유Ⅱ. 중앙인사기관의 성격Ⅲ. ... 정실주의와 엽관주의정실주의란 실적 이외의 요인을 고려하여 관직임용을 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 따라서 엽관주의적 인사행정에 있어서는 정권이 교체되면, 기존의 재직자들은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는 이른바 관직교체 임용주의의 관념이 지배하고 있다.Ⅱ.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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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 실적주의인사행정과 한국적 실태

  제목: 실적주의인사행정과 한국적 실태Ⅰ. 序論Ⅱ. 本論1. 실적주의1)배경2)발달 및 장·단점2. 우리나라의 실적주의 발달3. ... 또한 관료의 불확실한 신분보장으로 인해 장기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공직에의 임명을 당파성이나 정실, 혈연, 지연, 학연 등으로 하는 엽관주의의 병폐가 뚜렷해지기 시작하였다 ... .2)발달 및 장·단점1860년대 후반부터 공무원제도의 개혁이 제기되었고 1883년 개인의 자격, 능력, 성적, 실적 등을 기준으로 공직을 임명하는 반엽관주의적 제도인 펜들턴(Pandleton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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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과학]한국의 부정부패(연고주의)

  한국의 부정부패(연고주의)Ⅰ. 서론Ⅱ. 부패의 개념과 문화적 배경1. 개념2. 유형3. 한국부정부패의 특징4. 한국부정부패의 실태Ⅲ. 연고주의 관점에서 본 부패1. 연고주의란? ... 족벌주의와 엽관제는 정치발전을 고양시킨다.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정부의 직무와 봉사 및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에 따라 국가에 대한 그들의 신념과 태는 것처럼 행동하고 ... 연고주의의 발생배경한국의 전통적 윤리는 가족 중심의 농업사회와 유교의 오상과 오륜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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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 한국 인사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엽관제는 정실주의와는 달리 정권교체 시에 공직의 대규모 교체가 이루어진다. 엽관제는 정실주의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신분보장이 결여되어 있다. 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여기서는 한국 인사행정의 대표적인 병폐인 적실주의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고 한국 인사행정의 체계와 관리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점을 알아보도록 한다.Ⅱ. ... 하거나 정책결정의 직위를 담당한다. ④ 엽관제와 비교하여 엽관제는 당파성에 의한 인사관리를 강조하나 정실주의는 임용권자와의 친분관계, 혈연, 지연 등에 의하여 임용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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